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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508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값 실패, 2 아파트 소유자 김조원 민정수석 사퇴 - 김조원은 억울하다 김조원 민정수석 (조국 후임)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맹자'에 나오는 '50보 100보' 고사를 외치며, 땅을 치지 않을까?부동산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는 원인은 100가지가 넘는다. 박정희 '채비지' 매각부터 '어이 김상현이, 강남에 땅 좀 사둬봐'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복부인을 거쳐, 노무현 세븐 버블, 그리고 저금리,넘쳐나는 미투자 자본, 저성장 시대, 전 세계적인 메가 시티 집값 상승, 전국 빈집은 15만채인데, 몰려드는 서울인구와 풍선효과, 40년간 누적된 서울-경기 신중간층 인구의 '주택에 대한 합의 이데올로기'......아~하, 물론 2주택자 이상 (23% 민주당 의원), 40~50% 통합당 의원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사 (시행사,시공사,하청,재하청)와 LH 공사가 전국에 깔아놓은 50.. 2020. 8. 11.
[경실련] 8-4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 비판.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 경실련 입장문 전문 오늘(4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26.2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 공급확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의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2020. 8. 4.
자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후보자, 통합당, 민주당 후보 명단 1) 현황과 문제점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시급한 개혁 과제임. 현재 공시가격은 가격별·유형별·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의 큰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수직적 역진성 문제도 심각함. 실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시세는 최소 13억이 넘는 고가주택들임(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은 9억원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보니 고액 아파트의 계속되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약 0.16%)에 불과함. 참여연대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 9억원을 초과하여 전년보다 시.. 2020. 4. 10.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메모: 1. 주택소유자 1401만명, 이 중에 3.6%인 50만 4천명이 종부세 대상. 2. 지난 5년간 종부세 1회라도 납세한 비례대표후보 54명. 17.6%1) 미래한국당 14명, 2) 국민의당 9명, 우리공화당 5명, 국가혁명배당금당 5명 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 차지. 출처: 뉴스타파 https://bit.ly/2wrS7xI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연다혜2020년 04월 08일 10시 20분 뉴스타파가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지난 5년간 납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261명(지역구 207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전체 출마자 1420명(지역구 천113명, 비례대표.. 2020. 4. 8.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메모]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1) 자기 공간 가꾸기 (2)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3) 개인,가족의 재산 (4) 한국 근대화, 도시화 과정, 서울 집중 현상의 극단적 폐해 (5)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투자 감소, 주택 건설 붐 조성 (6) 가족 체제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7) 공약에서, 전 국민 1인당 1개 주택 제공이 불가능한 시대인가? (8) 현재 주택 공급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서울 등은 왜 주택난인가? (9) 지대 이익은 결국 임차인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착취 형태들이 증가하고 있다. (10) 도시화, 출퇴근 시간과 '집' 위치 (11) 주택 소유율과 행복도 관계 [유토피아] 누가 진보정당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텃.. 2020. 2. 20.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2020.feb 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 2020. 2. 8.
캐나다 온타리오 주, 연간 월세 인상 안내 2% 제한 Ontario Rent Increase Annual Guideline 연간 월세 제한 2 % 캐나다 온타리오 주, Ontario Rent Increase Annual Guideline 2020. 1. 28.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적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1) 한국 사회복지비 지출은 OCED 국가에서 최하위 1~3위 그룹에 속한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출산은 육아, 교육, 주거는 분리불가능하다. 공동체와 정부의 출산-육아-교육-주거에 대한 정책없는 출산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국,프랑스,독일,미국, 일본 등이 한국보다 1~2세대 이전에 경험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이다. 97년 IMF가 한국인들에게 강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여라,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국가는 복지비를 삭감하고, 자본가는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복지비 늘리는 큰 정부는 정경유착의 주범이고 포퓰리즘의 원흉이다. 국영,공영기업.. 2019. 12. 1.
[도시설계-주거권] 단칸방에 6식구 북적북적…‘주거빈곤’ 아동 100만 명 주거빈곤 아동 94만명. 주택 공급, 아파트 건설, 신도시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 노인들의 주거권이다. 도시를 설계할 때, 아이와 어린이 관점, 힘이 없어지고 체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시각, 여성, 장애인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주거권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 시기 자아 형성과 자존감의 폭과 범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구청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동네 공동체 등이 나서서 아이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위한다고 해놓고서 특정 지역을 '빈곤' 슬럼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구립, 시립 등이 직접 값싸게 월세, 전세를 내놓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심층 보도가 더 필요하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 2019. 10. 26.
태풍 미탁, 가을 태풍 잦은 이유, 바닷물 29도 이상 상승.사망자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필요한 현장, 생활 터전 - 태풍 미탁은 10명 넘은 사망자를 냈고, 2147건의 피해신고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발생시켰다. 정부 신속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태풍 미탁 보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자들의 현장보도도 충실했음에도 이런 막대한 피해를 낸 이유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1. 사망자 피해지역과 피해 원인부산 사하구, 사망자 2명, 실종 2명, 산사태 주택침범, 산정상 군부대의 석탄재 매립지 누수가 산사태와 겹쳐 주택을 침입했다.경북 영덕, 59세 여자, 토사 붕괴 포항시 기북면, 72세 노인, 산사태로 인한 주택 붕괴경북 울진, 60대 부부, 수면 중 주택 붕괴강원도 삼척, 77세 여성, 주택 붕괴 작업중 사망자강원도 강릉시, 40대 중국 동포, 송어 양식장 작.. 2019. 10. 4.
태풍 미탁, 제주도 피해, 정전 발발, 토네이도성 돌풍 예측을 불허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들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토네이도성 돌풍이 발생했다. 주택, 양식장, 전신주 파괴로 인한 정전 발생. 피해 공간은 주택, 학교, 농촌 비닐하우스, 어업 양식장 등 야외 산업시설이다. 홍수,태풍,지진,해일로 인한 정전 사태 발생에 대비가 절실해 보인다. 비상 사태 발생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별로 자가 전기 생산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다. 지붕 날아가고 외벽 뜯겨져…제주 '초토화'김항섭 기사입력 2019-10-03 19:44 최종수정 2019-10-03 19:45태풍 제주 미탁 돌풍 지역M ◀ 앵커 ▶ 태풍이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간 제주의 피해도 컸습니다. 특히 국내에선 보기 힘든 토네이도성 돌풍으로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항.. 2019. 10. 4.
태풍 미탁 피해, 강릉,동해,삼척, 시간당 129 mm 폭우 대비 예측 필요 재난의 특징인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강릉, 동해, 삼척에서 150가구 270명 이재민 발생. 이곳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다. 한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예상되는 피해 범위를 이제 예측을 해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 지역,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27984_24634.html?menuid=nwdesk 경포호 넘쳐 도심 '마비'…"태풍 루사 악몽 떠올라"박은지 기사입력 2019-10-03 19:42 최종수정 2019-10-03 19:43태풍 미탁 강원도 삼척 폭우 경포호수 이재민 지역M ◀ 앵커 ▶ .. 2019. 10. 4.
태풍 미탁, 포항 피해 이재민 175세대,300명, 한국 뉴스는 서울중심. 사람을 보살펴라 ! 60세 이상 노인들이 집에서 자다가 피해를 당해 사망했다. 경북 울진, 포항시 기북면.농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북 성주 76세 농민 배수로 작업중 사망.포항시 흥해읍 배수로 작업 여성 사망. 경북 울진 노부부 사망 원인을 보면서 답답해진다. 집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저렇게 위험에 노출된 주택들과 산밑 아파트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 집 뒤편 경사로 흙이 노부부 집 안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 부부 생명을 앗아갔다. 위험에 방치된 주민들 숫자라도 전국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북 성주 농민과 포항시 흥해읍 한 여성은 위험을 무릎쓰고 자기가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해당 공무원과 경찰들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대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태풍, 홍수.. 2019. 10. 4.
부산 산사태 사망 원인, 산정상 군부대매립 석탄재로 인한 피해 증폭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로 2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1600톤 규모의 토사 발원지가 산정상 군부대 훈련장 석탄 매립지였다는 것이다. 폭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고, 과거 매립된 석탄재가 흘러나와 사고를 키웠다.또한 한 주민 증언에 따르면, 32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역사가 있다. 전국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마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연재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인재에 해당한다. 미리 준비했으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안전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해야 한다. 세금 거둬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2019년 한국에서 이런 사태로 무고한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 2019. 10. 4.
태풍 미탁 555mm 피해지역, 경북 영덕, 울진, 피해예측 가능했다. 울진 555 mm 폭우 예측했으면, 왜 대비를 못했는가? 그리고 2018년 태풍 '콩레이' 피해입은 경북 영덕, 2019년 태풍 '미탁' 다시 수해입다. 말로만 대비 약속한 정부 못믿는다는 주민들 불만터져 나왔다. 해당 지역의 관개시설, 지표면 높낮이를 계산하면, 강수량 단위별로 (50mm ~ 500mm)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각 지역별로 홍수,가뭄,지진 등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하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mbc를 비롯, 언론들은 피해 사실만 보도하지 말고, 향후 대책이 실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추후 보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 http://imnews.imbc.com/replay/20.. 2019. 10. 4.
미국 정부 주택 정책. 2019. 리자베스 코헨. usa : Can Solve the Nation’s Housing Crisis . on Can Solve the Nation’s Housing CrisisThe federal government once promised to provide homes for every American. What happened?By Lizabeth CohenDr. Cohen is the author of the forthcoming “Saving America’s Cities: Ed Logue and the Struggle to Renew Urban America in the Suburban Age.”July 10, 2019229CreditHarry CampbellImageCreditCreditHarry CampbellIn recent months America’s affordable housing.. 2019. 7. 12.
좋은 보도. mbc 뉴스. 소수의견. 시각장애인 한혜경 - 지하철 점자에 껌붙이지 마세요. 나경원 화보와 시각 장애인 한혜경의 정치 제안 (1) 패스트 트랙 몸싸움 속에서 우리는 나경원 투사 화보를 감상하게 되었다. 나는 나경원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등장했을 때, 엘리트 보수상품이라는 전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성동아에 나온 '장애인 엄마'라는 감동적인 인터뷰에 눈시울 적셨다. 그런데 그 후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나경원 의원이 공모하여 딸 김유나씨를 부정입학시켰다는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그 눈물을 거둬들여야했다. 보수파라고 해서 나경원과 같은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회 정치적 문제를 개인적 권력과 돈으로 해결하려는 나경원 스타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손쉬운 선택은 다만 보수파 나경원의 행태만은 아니다. 혁신파, 중도파도 일상에서는 예외가 아닌 게 우리 실생.. 2019. 4. 27.
파리 노트르담 성당 파손, 그러나 재건 희망은 있다. 문화재 보존 방식 : 전쟁, 자연재해, 화재가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3대 요소이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파손을 예방하는 방법 중요성. (1) 화재 진압 방식 : 노트르담 성당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졌다. 석회암이 고열로 인해 파열된다면 성당벽들이 흔들거릴 수 있다. 화재 진압에 물을 사용해야 한다. 소방수들도 선택지가 물 이외에 많지 않다. 하지만 방화재로 물을 사용하는 것 역시 돌을 파열시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메간 리스폴리 (월터 멜빈 건축 기획 책임자) 견해: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는 것은 돌벽을 훼손시킬 수 있다. 건축외벽 돌이 화재로부터 발생한 열기를 흡수하게 되면 그 돌은 팽창하게 된다. 이런 팽창 상태에다 물을 뿌리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돌이 수축된다. 이렇게 돌이 팽창했다 수축하는.. 2019. 4. 17.
오마이뉴스 보도.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도이체보넨 회사 몰수 시위. (Deutsche Wohnen enteignen) . 2015년 세입자 주민투표(Mietenvolksentscheid) 단체를 이끌며 베를린 정부를 압박한 경험'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베를린 임대료 폭등... 민간 부동산 회사 몰수 위한 시위·청원까지 19.04.13 21:13l최종 업데이트 19.04.13 21:17l 글: 신희완(shinking87)편집: 김예지(jeor23) 알렉산더플라츠에 가득 찬 미친 임대료 시위 참가자의 모습 ▲ 알렉산더플라츠에 가득 찬 미친 임대료 시위 참가자의 모습 ⓒ 신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6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 알렉산더 플라츠(Alexander platz)에 경찰 측 추산 1만 명(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베를린의 주요 민간 부동산 회사를 몰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알렉산더 플라츠에서는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Gemeinsam.. 2019. 4. 15.
도시에서 소유권의 변화. 5평~ 10평 정도의 텃밭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도시 건설 [뉴스 단상] 이 비참하고 고독하기까지 한 아파트 5평 더 늘리기 보다, 5평~ 10평 정도의 텃밭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도시 건설이야말로 '산업화'와 '4차 5차 산업혁명'보다 더 시급하다. 도시 사람들도 자기 텃밭에서 스스로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귀농하거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도시 노동자들도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있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1가구 1 텃밭 보유와 가꾸기가 이상적이거나 몽상적인 계획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협력 체제와 국가의 '생계 안전과 공적 행복 제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집, 땅, 빌딩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농경제 사회를 그대로 서울로 옮겨놨다. 가뭄 홍수 조절에.. 2019. 4. 15.
국회의원 71명,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주택 1채 이상 보유 한국판 쌩뉴어 (seigneur: 대지주) 재림- 국토위 국회의원들 12명 다주택자들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다주택이라고 야단치고 있다. 똥과 겨가 구별이 되지 않고,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야단치고, 겨묻은 개가 똥묻은 개를 핧아주고 있다. "어 너도 그랬구나. 나도 해봐서 알아" 세계 최고 학력국가 한국, 사회복지국가 표방해놓고, 돈 버는 방식, 노후 대책은 다른 사람 피를 빨아먹는 '대 토지 소유' ' 상가 빌딩 시멘트 캐슬'을 사들이는 것이다. 17세기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등장하는 영국 기독교 교회의 대토지 소유, 고려 말 문벌귀족과 불교 승려들의 대 토지 소유로 평민의 피를 빨아먹던 시대와 동일하다. - 국회의원 재산증식 혹은 소득성장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완..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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