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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513

1931년 6월 22일 동아일보 - 당시 서울 조선인 90%는 무주택자. 주택난 대안, 주택조합운동을 펼쳐라 + 주택 임차인을 보호할 '차가법 借家法 ) 제정하라 '서울과 수도권' 공간, 주택정책을 한국근대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사회주택 social housing'은 영국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왔는데, 그 이유는 칼 막스(마르크스)의 친구 프리드리히 엥-엘스(Engels : 발음은 엥-엘스임)가 당시 25세 나이로 쓴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1845년)"같은 훌륭한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주택문제는 일제시대 '경성'부터 시작하니, 거의 10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떠했는지, 동아일보 사설을 검토해 봅니다. 주택난과 주택조합 : 1931년 6월 22일 동아일보 사설 1. 현대생활에서 인민의 요구란, 농촌에서 토지 요구, 도시에서 주택요구이다. 농촌에서는 농민이 토지를 잃고 소작민으로 전락함. 도시에서는 소시민이 주택.. 2020. 12. 14.
방크시(Banksy:방씨)의 그림. 언덕배기 집 벽화 제목이 "에취 Aachoo" 방크시의 그림. 언덕배기 집 벽화 제목이 "에취 Aachoo" Banksy - 발음이 '방씨'에 가까움. (방크시, 뱅크시) 앞마당과 뒤안이 있는 집에 모든 한국인이 살 그럴 날을 꿈꾸다. 지금으로서는 유토피아 개꿈이지만, 꼭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다. "에취" 벽화, 할머니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살짝 들지만, 밉지 않다. 그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라는 정서를 자아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이다. 너무 높지 않은, 아파트의 날카로운 직각만 있지 않은 그런 집들로 이뤄진 마을이나 시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할까? 잠시 생각해보다. 아마도 한국도 60년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높은 아파트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은 곧 올 것이다. 방크시의 벽화 "에취"를 보다가 문.. 2020. 12. 13.
집 건축, 화재 예방용으로 1916년 발명. 북아메리카 'drywall' 건식벽 기능, 사용 이유,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하는 과제. 집 건축 자재, 드라이월-건식벽 메모. 발명, 장점, 생태적 관점. 1.집을 외부 침략 (홍수, 태풍, 허리케인, 화재, 먼지, 가스 등)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인류는 그 재료와 재질을 발달시켜왔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질보다는 늘 '향상' '진보'하는 다른 대안적 재질이 있는 것이다. 한국 아이들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토피 원인들이야 다양하겠지만, 일단 건축 재료라도 아토피를 줄이는데 기여를 해야할 것이다. 기술 발달의 기준은 '효용성, 효율성 efficiency' 에 있는데, '드라이 월(건식 벽)'만 해도 벌써 100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그간 그 제작 기술 역시 여러차례 혁신되었다. 2. 캐나다에 와서 새로 배우게 된 단어가 'drywall' 인데, 처음에 지인들이 .. 2020. 12. 2.
서울 주택 종류 - 서울 1위 아파트 58.3% 2위 다세대 주택 26.3% 3위 단독 주택 10.7% 4위 연립주택 3.8% 5위 기타 0.9% 서울과 수도권 주택 종류 (한국 감정원 작성 2020) 서울 1위 아파트 58.3%2위 다세대 주택 26.3%3위 단독 주택 10.7%4위 연립주택 3.8%5위 기타 0.9% 수도권1위 아파트 66.5%2위 다세대 주택 19.4%3위 단독 주택 10.6%4위 연립 주택 2.8%5위 기타 0.7% 2020. 11. 29.
핀란드 홈리스 주거 정책 특징 - 긴급대피소가 아니라, 살 집을 먼저 제공해 39% 홈리스 비율 낮췄다. [요약] 유럽 전역 홈리스 70만으로 증가. 핀란드는 '주택 먼저 제공 Housing First' 정책을 실시해 홈리스 비율을 39% 감소시켰다. 집 살 돈이 당장 없어도 정부가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나중에 연금과 임금으로 집세를 내는 방식을 취하고, 월세 낼 돈이 당장 부족하면 정부가 주택지원금을 지원했다. 기존 지원 방식은 홈리스가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야,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효과가 적었다고 판단하고, 일 순서 방식을 반대 방향으로 바꿨다. [기사 정리] 핀란드에서 홈리스는 긴급대피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그 대신 월세 계약을 맺고 새 주택에 곧장 들어가 산다. 현재 핀란드에서 이 목적을 위해 7천 800개 주택이 있다. 홈리스가 내는 월세는 그들의 연금이나 임금으.. 2020. 10. 17.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값 실패, 2 아파트 소유자 김조원 민정수석 사퇴 - 김조원은 억울하다 김조원 민정수석 (조국 후임)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맹자'에 나오는 '50보 100보' 고사를 외치며, 땅을 치지 않을까?부동산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는 원인은 100가지가 넘는다. 박정희 '채비지' 매각부터 '어이 김상현이, 강남에 땅 좀 사둬봐'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복부인을 거쳐, 노무현 세븐 버블, 그리고 저금리,넘쳐나는 미투자 자본, 저성장 시대, 전 세계적인 메가 시티 집값 상승, 전국 빈집은 15만채인데, 몰려드는 서울인구와 풍선효과, 40년간 누적된 서울-경기 신중간층 인구의 '주택에 대한 합의 이데올로기'......아~하, 물론 2주택자 이상 (23% 민주당 의원), 40~50% 통합당 의원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사 (시행사,시공사,하청,재하청)와 LH 공사가 전국에 깔아놓은 50.. 2020. 8. 11.
[경실련] 8-4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 비판.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 경실련 입장문 전문 오늘(4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26.2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 공급확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의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2020. 8. 4.
자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후보자, 통합당, 민주당 후보 명단 1) 현황과 문제점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시급한 개혁 과제임. 현재 공시가격은 가격별·유형별·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의 큰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수직적 역진성 문제도 심각함. 실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시세는 최소 13억이 넘는 고가주택들임(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은 9억원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보니 고액 아파트의 계속되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약 0.16%)에 불과함. 참여연대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 9억원을 초과하여 전년보다 시.. 2020. 4. 10.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메모: 1. 주택소유자 1401만명, 이 중에 3.6%인 50만 4천명이 종부세 대상. 2. 지난 5년간 종부세 1회라도 납세한 비례대표후보 54명. 17.6%1) 미래한국당 14명, 2) 국민의당 9명, 우리공화당 5명, 국가혁명배당금당 5명 3.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분 종부세 합계는 전국의 42.4% 차지. 출처: 뉴스타파 https://bit.ly/2wrS7xI 총선 후보 5명 중 1명 꼴 종부세 납부자, 일반 주택보유자의 5배 연다혜2020년 04월 08일 10시 20분 뉴스타파가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지난 5년간 납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261명(지역구 207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전체 출마자 1420명(지역구 천113명, 비례대표.. 2020. 4. 8.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메모]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1) 자기 공간 가꾸기 (2)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3) 개인,가족의 재산 (4) 한국 근대화, 도시화 과정, 서울 집중 현상의 극단적 폐해 (5)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투자 감소, 주택 건설 붐 조성 (6) 가족 체제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7) 공약에서, 전 국민 1인당 1개 주택 제공이 불가능한 시대인가? (8) 현재 주택 공급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서울 등은 왜 주택난인가? (9) 지대 이익은 결국 임차인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착취 형태들이 증가하고 있다. (10) 도시화, 출퇴근 시간과 '집' 위치 (11) 주택 소유율과 행복도 관계 [유토피아] 누가 진보정당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텃.. 2020. 2. 20.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2020.feb 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 2020. 2. 8.
캐나다 온타리오 주, 연간 월세 인상 안내 2% 제한 Ontario Rent Increase Annual Guideline 연간 월세 제한 2 % 캐나다 온타리오 주, Ontario Rent Increase Annual Guideline 2020. 1. 28.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적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1) 한국 사회복지비 지출은 OCED 국가에서 최하위 1~3위 그룹에 속한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출산은 육아, 교육, 주거는 분리불가능하다. 공동체와 정부의 출산-육아-교육-주거에 대한 정책없는 출산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국,프랑스,독일,미국, 일본 등이 한국보다 1~2세대 이전에 경험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이다. 97년 IMF가 한국인들에게 강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여라,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국가는 복지비를 삭감하고, 자본가는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복지비 늘리는 큰 정부는 정경유착의 주범이고 포퓰리즘의 원흉이다. 국영,공영기업.. 2019. 12. 1.
[도시설계-주거권] 단칸방에 6식구 북적북적…‘주거빈곤’ 아동 100만 명 주거빈곤 아동 94만명. 주택 공급, 아파트 건설, 신도시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 노인들의 주거권이다. 도시를 설계할 때, 아이와 어린이 관점, 힘이 없어지고 체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시각, 여성, 장애인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주거권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 시기 자아 형성과 자존감의 폭과 범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구청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동네 공동체 등이 나서서 아이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위한다고 해놓고서 특정 지역을 '빈곤' 슬럼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구립, 시립 등이 직접 값싸게 월세, 전세를 내놓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심층 보도가 더 필요하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 2019. 10. 26.
태풍 미탁, 가을 태풍 잦은 이유, 바닷물 29도 이상 상승.사망자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필요한 현장, 생활 터전 - 태풍 미탁은 10명 넘은 사망자를 냈고, 2147건의 피해신고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발생시켰다. 정부 신속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태풍 미탁 보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자들의 현장보도도 충실했음에도 이런 막대한 피해를 낸 이유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1. 사망자 피해지역과 피해 원인부산 사하구, 사망자 2명, 실종 2명, 산사태 주택침범, 산정상 군부대의 석탄재 매립지 누수가 산사태와 겹쳐 주택을 침입했다.경북 영덕, 59세 여자, 토사 붕괴 포항시 기북면, 72세 노인, 산사태로 인한 주택 붕괴경북 울진, 60대 부부, 수면 중 주택 붕괴강원도 삼척, 77세 여성, 주택 붕괴 작업중 사망자강원도 강릉시, 40대 중국 동포, 송어 양식장 작.. 2019. 10. 4.
태풍 미탁, 제주도 피해, 정전 발발, 토네이도성 돌풍 예측을 불허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들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토네이도성 돌풍이 발생했다. 주택, 양식장, 전신주 파괴로 인한 정전 발생. 피해 공간은 주택, 학교, 농촌 비닐하우스, 어업 양식장 등 야외 산업시설이다. 홍수,태풍,지진,해일로 인한 정전 사태 발생에 대비가 절실해 보인다. 비상 사태 발생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별로 자가 전기 생산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다. 지붕 날아가고 외벽 뜯겨져…제주 '초토화'김항섭 기사입력 2019-10-03 19:44 최종수정 2019-10-03 19:45태풍 제주 미탁 돌풍 지역M ◀ 앵커 ▶ 태풍이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간 제주의 피해도 컸습니다. 특히 국내에선 보기 힘든 토네이도성 돌풍으로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항.. 2019. 10. 4.
태풍 미탁 피해, 강릉,동해,삼척, 시간당 129 mm 폭우 대비 예측 필요 재난의 특징인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강릉, 동해, 삼척에서 150가구 270명 이재민 발생. 이곳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다. 한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예상되는 피해 범위를 이제 예측을 해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 지역,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27984_24634.html?menuid=nwdesk 경포호 넘쳐 도심 '마비'…"태풍 루사 악몽 떠올라"박은지 기사입력 2019-10-03 19:42 최종수정 2019-10-03 19:43태풍 미탁 강원도 삼척 폭우 경포호수 이재민 지역M ◀ 앵커 ▶ .. 2019. 10. 4.
태풍 미탁, 포항 피해 이재민 175세대,300명, 한국 뉴스는 서울중심. 사람을 보살펴라 ! 60세 이상 노인들이 집에서 자다가 피해를 당해 사망했다. 경북 울진, 포항시 기북면.농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북 성주 76세 농민 배수로 작업중 사망.포항시 흥해읍 배수로 작업 여성 사망. 경북 울진 노부부 사망 원인을 보면서 답답해진다. 집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저렇게 위험에 노출된 주택들과 산밑 아파트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 집 뒤편 경사로 흙이 노부부 집 안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 부부 생명을 앗아갔다. 위험에 방치된 주민들 숫자라도 전국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북 성주 농민과 포항시 흥해읍 한 여성은 위험을 무릎쓰고 자기가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해당 공무원과 경찰들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대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태풍, 홍수.. 2019. 10. 4.
부산 산사태 사망 원인, 산정상 군부대매립 석탄재로 인한 피해 증폭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로 2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1600톤 규모의 토사 발원지가 산정상 군부대 훈련장 석탄 매립지였다는 것이다. 폭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고, 과거 매립된 석탄재가 흘러나와 사고를 키웠다.또한 한 주민 증언에 따르면, 32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역사가 있다. 전국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마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연재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인재에 해당한다. 미리 준비했으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안전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해야 한다. 세금 거둬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2019년 한국에서 이런 사태로 무고한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 2019. 10. 4.
태풍 미탁 555mm 피해지역, 경북 영덕, 울진, 피해예측 가능했다. 울진 555 mm 폭우 예측했으면, 왜 대비를 못했는가? 그리고 2018년 태풍 '콩레이' 피해입은 경북 영덕, 2019년 태풍 '미탁' 다시 수해입다. 말로만 대비 약속한 정부 못믿는다는 주민들 불만터져 나왔다. 해당 지역의 관개시설, 지표면 높낮이를 계산하면, 강수량 단위별로 (50mm ~ 500mm)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각 지역별로 홍수,가뭄,지진 등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하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mbc를 비롯, 언론들은 피해 사실만 보도하지 말고, 향후 대책이 실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추후 보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 http://imnews.imbc.com/replay/20.. 2019. 10. 4.
미국 정부 주택 정책. 2019. 리자베스 코헨. usa : Can Solve the Nation’s Housing Crisis . on Can Solve the Nation’s Housing CrisisThe federal government once promised to provide homes for every American. What happened?By Lizabeth CohenDr. Cohen is the author of the forthcoming “Saving America’s Cities: Ed Logue and the Struggle to Renew Urban America in the Suburban Age.”July 10, 2019229CreditHarry CampbellImageCreditCreditHarry CampbellIn recent months America’s affordable housing..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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