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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508

87년 노태우 주택정책 " 1년에 한두번씩 10번만 이사해봐"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하겠는가?" " 1년에 두번씩 10번만 옮겨봐 !" 출처: 1987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 광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주제 서울, 대구, 울산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율은 남는다.왜 그렇다면 전세가는 솟구치고 있는가?IMF 이후, 긴축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속칭 부동산 '자율화'조치의 뿌리부터, 글로벌 슬럼프 시기에서 한국 경제 활성화 방책으로서 부동산 거래 조장책을 쓴 박근혜 정책까지,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2015년 현재 청약률 수십대 일.. 2015. 12. 6.
일제 시대, 세계철도 건설비용, 1.6 km (1마일)당 16만원 , 조선 철도 건설 비용은, 6만 2천원 박천홍 지음 : 매혹의 질주,근대의 횡단 토지 매입가격, 철도 건설 과정 인력 동원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일본제국주의 당시 세계 철도 건설 비용 : 1.6km (1마일당) 16만원 조선에서 철도 건설 비용은, 1.6km (1마일당) 6만 2천원 - 일제 인력 비용 절감했다. 철도 건설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저항이 있었는데,일제 경찰은 이러한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죽이고 처형시키기도 했다. 1886년 경인철도 부설권 미국으로 이양. 조선인들에게 진보와 폭력적 지배로 다가온 철도 부설 조선인들의 주권 박탈이 가져온 철도 건설 결과 "철도는 전통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보의 과학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과 제국의 모순을 구현한 제도적 폭력의 상징이었다." (위 사진) 철도 건설에 필요한.. 2015. 11. 7.
[지질] 지구 판구조 변천사 (6억년전 ~ 현재 ~ 1억년 후). 1억년 후 한국 일본 대부분 침수, 중국 베이징 해변가로 변함. 1. 6억년전 지구 대륙판 구조 (프리 캄브리안 시대) 2. 5억 4천만년 , 캄브리아 시기 3. 4억 7천만년 전 오도비시안 시기 4. 4억년 전, 데보니안 시기 5. 2억 8천만 전, 퍼미안 시기 6. 2억 4천만 전, 트리아식 시기 Triassic Era the earliest period of the Mesozoic era or the corresponding system of rocks marked by the first appearance of the dinosaurs 공룡 등장 7. 2억년 전, 쥬라식 시기 : jurassic Era : 다이노소 공룡 생활, 새들이 최초 등장 the period of the Mesozoic era between the Triassic and the Creta.. 2015. 9. 1.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 과정 1930.09.30 노동하는 사람들 표정, 그리고 보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과정 사진들이 빌딩은 1920년대 후반에 설계되었지만, 대공황이 끝나고서야 완성되었다. 건설 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 초고층 건물이었다. 그러나 대공황 여파로 건물 사무실들은 다 임대되지 않았다. 그래서 엠파이어 대신 'empty 빈'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했다. 사진 출처: http://www.spiegel.de/fotostrecke/bilder-vom-bau-des-empire-state-buildings-fotostrecke-128219-24.html . . . . . 2015. 8. 26.
카토그램 (Cartogram): 세계 인구 지도. 한국이 캐나다보다 더 크고 카토그램 (Cartogram): 세계 인구 지도. 한국 (남한)이 캐나다보다 더 크고, 일본과 러시아는 큰 차이가 없고, 북한은 오스트랄리아(호주)보다 더 크고, 중국 인도는 합쳐서 26~27억이니까, 세계 인구의 37%~40%에 육박함. - 한국은 버마,스페인과 가장 인구가 가까움. - 남한 북한 합치면 7천 600만이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더 큰 나라이고, 에티오피아-이란-독일-터어키에는 조금 못 미침. - 한국의 도시화율은 91%가 넘고, 이 도시화율 속도는 지난 200년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록될 것임. - 한국 주거는 전 국토의 2~3%에 모두다 밀집되어, 비효율적이고 빽빽한 도시화 과정, 비-생태적인 비-인간적인 도시 계획 속에서 살고 있음. - 저출산율 문제는, 사회정치 문.. 2015. 7. 27.
동대문 야구장 철거 문제점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 동대문 야구장 철거 너무 맘 아픕니다. 물론 생계문제도 중요하고요.366282 하일성 "오세훈, 당신이 야구를 알어?"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6-12-04 21:14:17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야구선수였다. USA 의 메이저리그에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피델 카스트로가 얼마나 야구를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가정이란 것도 무의미하지만, 피델이 유에스에이의 야구 시장에 팔려갔어도, 후보라도 좋으니까,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동대문야구장을 헐어버리고, 새로 구의동 구의정수장 터에 2만석 규모의 새 야구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뭐가 잘못인가? 1. 동대문 야구장은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공간이다. 문화적으로는 추억의 공.. 2014. 11. 2.
도시공간, 주택, 아파트, 상가 빌딩 용적율의 정치학 필요 원시 2008.10.06 14:361. 아래 글 보면, 뉴타운과 신도시 개발 비교가 있는데, 이런 헐렁함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뉴타운은 개발하는데 5년 걸리고, 신도시는 10년 걸린다는 단순비교. 그래놓고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시킨다고 발표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 질문은, 진보신당에서 도시 계획에서 의 정치학을 보다 정치화시켰으면 합니다. 요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환경파괴 정당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공도 쉽게 당할 수 있는 데 말입니다. 저 아래 증가,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지구 등,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각 구청별로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요? 3. 진보신당 지역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 아래 표 보면, .. 2014. 9. 25.
도시공간 직업 연구 (1) 모텔-여관 노동자 조직, 권리 2009.07.18 19:01모텔-여관 노동자들 조직화 어떻게 하나요?원시 도시공간 (1) 모텔-여관 노동자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한 당원의 글인 것 같은데요. 숙박업 노동자 같습니다. http://newjinbo.org/board/view.php?id=free&page=3&no=43761질문 및 제안: 당에서 노동조합을 직접 만드는 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민주노총이나 다른 조직과 연대해서, 모텔-여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벌였으면 합니다. 어떤 조직화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에 미국-캐나다 서비스 노동자 노동조합 (SEIU) 소속 중에, 호텔 노동자, 카지노 게임장, 숙박업, 섬유업, 세탁, 공항 노동자들이 가입한 "유나잇 히어 Unite Here!" 노동자.. 2014. 9. 25.
서울 강남 강북 차별 폐지, 사적 소유권 자산소득의 재분배 필요 2009.11.30 09:53 [강남 진출] 노회찬 서울시장 슬로건 "밋밋"해서 한번 제안함 원시 당 홈페이지에 나온 노회찬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문을 읽고 드는 생각을 잠시 적습니다. (얼핏 드는 생각이므로, 당에서 더 발전시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1. 구호 : 서울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스트레스"의 집결체를 단순 명료하게 정치적 구호로 만들어야 "강남 강북 차별 폐지, 동서남북 다같이 잘 사는 서울" : 평등 생태 연대 평화 민주 역사의식 등 가치들을 표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 구호로 좋겠습니다. "우리도 서울사람이다" 이런 평등의식을 표현해주는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노회찬이가 한강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강남 강북 나누는 한강, 같은 서울사람인데 마음의 휴전선, 3-8선도 아.. 2014. 9. 25.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원시: 2011.02.01 03:14 사례 1 >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미(캐나다와 미국 북쪽 일부 주)에서는 일요일에는 대형수퍼마켓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도 있고, 서비스 노동자들도 주말이면 쉬어야 하고 등: blue law, retail business holidays act ) 토요일 같은 경우도 오후 5시면 문을 닫고, 심지어 금요일도 6시면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 길목 코너에 있는 소매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요, 90년대 중반 이후 법률이 개정되기 시작해서, 소매상들이 대형 수퍼와 할인점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맥도.. 2014. 9. 25.
장애인 승차 -이동권리, 착한 운전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규 준수가 핵심이다 몇 가지 생각이 들다1. 운전기사: 착한 운전기사를 운좋게 기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승차권 법류를 준수하느냐 마느냐 문제2. 승객들의 협조와 일상 문화: 빨리 가야한다는 사람들의 압박감을 전 사회적으로 떨쳐 내야 한다. 느리게 움직이는 장애인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 내 일에 지장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게 급선무이다. 2014년 7월 24일 토론토 시내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다. 앞 문이 열리고 막 타려는 순간, 버스 기사가 장애인 저상버스를 작동시켜 휠체어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30초~1분 정도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버스 안에서 장애인 승객이 운전이 미숙했는지 어떤 이유에선지 빨리 버스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다. 대략 3분 넘게 기다린 것 같다. 장애인으.. 2014. 9. 20.
미국 주택 통계 : 31~35% 미국인 자가 주택없어 + 현재 중산층까지 월세로 증가추세 1. 전세, 월세는 1년에 2%이상 가격 상승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법률로써 반드시 제한을 해야 한다. 서울은 폭동이나 시민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이다. 집/아파트/빌딩/땅 소유=부자=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살벌하고 이웃-배타적인 한국식 자본주의 특징이자, 지배층들의 소유관이 법률과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먹는 것 (식), 집 (주), 건강 등과 같은 기본권리들은 반드시 시장의 가격논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 주택 : 한국 전세가 폭등 2009년 서울은 집값에 비해 전세가격 비율이 38% 하던 것이 2014년 68%까지 솟구쳐, 4년만에 2배 ] 2. 미국 - 중위소득 증가율과 중위 월세 증가율 비교 - 2001년 이후 격차 심해져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월세 비용은 증가.. 2014. 8. 1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서울시 관악구 구의회 소속 나경채 의원 한국 지방자치 현주소, 서울시 관악구 구의회 소속 나경채 의원 출처: 6대 서울시 관악구 구의원 평가 보고서 1. 주제: 지방자치 (행정과 의회), 시/군 의회, 광역의회, 구의회에서 '민주주의' 원리 구현 예산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계급 계층적 영향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예산 집행 후, 어느 계층에게 어떤 공적 서비스가 돌아갔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주민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관악구 구의원 평가보고서 끝부분 주민들의 평가 참여는 잘했다고 본다] [대안] 직접 민주주의 제도 '지수' 만들 필요가 있다. 2. 구의원들의 자격과 평가, 진보정당의 진출 가능성과 목표점 관악구 22명 구의원들에 대해서 감시/감사대상인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판단에 기초했을 때,1) 해당.. 2014. 2. 6.
서승환 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들과 노조를 참여시켜라 ! 서승환 국토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참여위원회와 노조를 참여시켜라 ! 주장: 철도는 디테일로 승부하고, 정당은 정치투쟁해야 (http://tvpot.daum.net/v/v2a3fqDv7nqssccXvRZ7Rok 손석희 : 박기춘 민주당 의원 인터뷰 요점: 전반전 끝내고 휴식시간을 가지자는 게 이번 합의서 본질이다. 아무런 문제는 해결된 것은 없다.) 첫 번째 철도발전소위원회 권력을 분점하고 공개/투명화시켜야 한다. 코레일 노조도 국회도 다 제도이다. 제도에서 협상과 타협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과 타협에서 ‘권력’을 나누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코레일노조의 파업의 목표는 수서발 KTX 사유화 (개인/법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를 방지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민주당-새누리.. 2013. 12. 31.
철도파업 끝난 게 아니라, 론스타, 골드만삭스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접수하러 온다. 철도파업 끝난 게 아니라, 론스타, 골드만삭스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접수하러 온다. 정당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연대해야지, 거기에 의존하는 분위기를 자아내서는 곤란하다. 아직 성취한 것은 많지 않다. 12월 30일 현재 민주당-새누리당 합의해서 국회 안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밖에는 합의된 게 없다. 사회적 소유인 ‘철도’나 ‘선로’는 깍두기 무가 아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를 무 썰듯이 잘라서 먹기좋게 초국적 자본이나 국내 재벌에게 팔아치우겠다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지금 여객 화물 수송(코레일 담당)이 아닌 분야, 즉 선로/역사/역세권 등을 경영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KR) 역시 사유화(*민영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오사카 의회와 주민이 미국 텍사스.. 2013. 12. 30.
철도 메모장: 현행 잘못된 분리정책. 1) 승객-화물 운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담당하고 2) 선로 관리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철도 메모장: 현행 잘못된 분리정책. 1) 승객-화물 운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담당하고 2) 선로 관리는 이 맡고 있다. [대안] 철도 (버스,비행기,배 등 다른 운송수단도 그렇겠지만) 역시 종합적으로 정부나 공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 지금 박근혜 정부(국토한국철도대학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철도는 크게 1) 경영학(*이 학과 이름부터가 논쟁적이다. 철도는 경영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나 공공서비스로 분류되어야함) 2) 전기제어,차량전기 기술 3) 토목기술 (선로, 흙,교량,지형,인공물,정거장,기차역) 4) 철도 차량 기계, 이렇게 크게 4개 주제로 분류된다.그리고 이 주제들을 다시 7개 학과로 분류해놨다. 그런데 이러한 학과별 분류는 기능과 역할 전문화를 위한 것.. 2013. 12. 30.
선로 사유화 반대 이유: 철도 보수공사 도중 사망한 5명의 철도 노동자들 2011년.12월 9일 선로 사유화 반대 이유: 철도 보수공사 도중 사망한 5명의 철도 노동자들 일하다가 죽은 코레일테크 노동자들 뉴스를 보다가: 2011.12.09 16:50:36 방금 인터넷으로 코레일 공항철도 협력업체 소속, 공항철도 협력업체 코레일테크 소속 노동자들 (백인기(55), 이화춘(59), 정승일(43), 추성태(55), 정덕선(53) 사망 5명, 부상 이용훈(38) 뉴스를 읽었습니다. 중앙당과 인천시당에 성명발표 및 방문 건의를 하려다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중앙당에서 발표했더군요. 잘 하셨습니다.) 적은 진보신당에서 성명발표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가족들의 상처도 치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 2013. 12. 27.
철도사유화(민영화) 비밀 박흥수 기관사님 동영상 후기 기차 표값에서 중요한 것 1) 정부보조금 퍼센트율 (*몽구 비디어 자료 화면에서 보여준 데이타에 이게 나와있지 않음) 2) km 당 임금 몽구미디어 박흥수 기관사님 인터뷰는 좋았다. 다만 화면 자료에서 한 가지 소소한 오류( 미국 기차 표 가격 오류 수정) 미국 기차 요금 특징 1) 시간대 아침 낮 저녁별로 요금이 2배 차이가 난다. 주말과 평일도 마찬가지 2) 화면자료에 나온 뉴욕시에서 수도 와싱턴 D.C는 가장 비싼 표값. 미국은 각 주별로 기차표값이 다르고, 표 가격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몽구미디어 자료화면과 달리 뉴욕에서 DC까지 5만원 표도 많고, 이걸 많이 이용들 한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는 사람들도 많다. 버스값은 더 싸다. 미국 기차 Amtrak 표값 특징은 요금이 거리에 비.. 2013. 12. 26.
코레일 사유화되면, 한국 기차는 이렇게 된다.1840년대 3 계층의 승객들 철도 사유화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승객의 계급계층화이다. 극단적인 과거 사진이지만, 영국 기차 초기 모습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맨날 좋지 않은 사례로 드는 남미 아르헨티나 철도, 부자 동네 다니는 기차는 럭셔리하고, 가난한 동네 다니는 기차는 문짝도 철사망으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위험하고 그렇게 되고... 이미 KTX 보급 이후로 무궁화호, 새마을호 노선이 축소되고, 철도야말로 대중적인 평등한 대중교통 수단이었는데,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1840년대 영국 런던. 기차와 3가지 다른 계급들. 맨 위 (상류층), 중간 (중간층), 맨 아래 (제 3계급) 이렇게 되어 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다. 기술과 과학 역시 사회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1991년 한국 자동차 시장에 변화가 생겨, 수출이.. 2013. 12. 20.
코레일 철도 파업 : 미국은 무궁화호 새마을호 증선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축소 폐지 미국 철도 (암트락 Amtrak) 이용객이 지난 10년간 년간 1천만명이 증가했다. 철도는 정부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비행기 다음으로 사고율이 적고, 친 환경적이다. 미국 기차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Amtrak 암트락 기차는 한국과 비교해 보면, 무궁화호 새마을호에 해당한다. 한국인들에게 흔히 미국 사람들은 기차를 잘 타지 않거나, 정부 보조금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미국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총본산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글쓴이 역시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2005년과 2008년 사이 미시건 주 앤 아버에서 일리노이 주 시카고까지 암트락 기차를 타고 난 후에, 미국 대중 교통에 대한 편견을 어느정도 없앴다. 정밀한 미국 Amtrak 기차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미국 암트락 철도는.. 2013. 12. 11.
쇳덩이와 정치 : 도시공간과 철도, 도로 건설 쇠, 흙, 물, 공기, 나무 (금, 토, 수, 풍, 목) 중에 쇠붙이의 경우 진보정치가 뭐냐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가지로 가능하겠지만, "도시 살림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 동양의 음양-오행설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에서 사람들의 삶과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수,화,풍 (흙, 물, 불, 바람), 쇠 (쇠붙이/금), 나무 등을 어떻게 우리가 "공적인 행복"을 위해서 쓰느냐를 연구하고, 그 시대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 주제"가 바로, 수레 바퀴의 크기 통일, 곡식량을 측정하는 "됫박크기" 즉 도량형의 통일에 있습니다. 맹자도 "규구 規矩"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도량형을 통일시키고 측정하는 잣.. 201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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