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과 남북철도 잇기, 중국의 철도-만리장성을 보며
Nakjung Kim-March 27 · 2018 1. 남북 평화 체제 구축과 10~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인 남북한 연방국가 창출은 향후 난제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을 자본주의 이윤창출과 부동산 투기의 신-캘리포니아로 전락시키지 않는 정치적 대안들도 필요하다. 철도 건설은 단지 ktx 타고 평양가서 평양냉면 먹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타고 (지금 수준으로는 파리 베를린 도착하기 전에 열차 안에서 탈진할 것이다) 세계 여행가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 책에나 나왔던 간도, 북간도, 북만주, 만주가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잇고 만나는 새로운 문명지대로 되는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게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의 정치학 경제학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철도로 만리장성을..
2018. 9. 28.
장기적으로 택지의 국유화 (사회화) 고민해야 한다.
#이해찬_30만호_건설_재고해야 (1) September 5 ·아래 시 "가난한 사람은 세 번 운다"에서 나온, 5천만원이 2018년에는 1억,2억,3억,4억 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10년 전 2008년 손낙구 연구원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보좌관을 하면서 쓴 책, 부동산 계급사회 (2008:후마니타스)에서 나오는 시 구절이다. 권력, 학력, 자본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14개 시도군에는 집이 126만 채 남아돈다. (전국에 버려진 집은 5만 채 이상이다)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실패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본가들의 600조~800조 사내유보금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실핏줄 돈다발들, 시중 유동 자금 1117조가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해찬 민주당..
2018. 9. 14.
서울을 바둑판처럼 쪼개다. 동네 지도와 동네 민주화 운동 메모
동네 민주화- 페친이 올려주신 구로 가리봉동 근처 기획이다. 이 강의 내용은 모르니까 그에 대한 소감을 쓸 수 없고, 그 가리봉 오거리에 대한 몇 가지 기억들을 쓴다. 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2000년 이후 한국에 진보정당이 들어서고 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주제였고 지금도 그렇다.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임무는 늘 나를 앞서고, 난 뒷북을 치다. 당장 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 모든 땅,물,공기,나무를 1미터 간격으로 잣대로 바둑판처럼 실측해서,사람과 자연,집,빌딩,차,움직이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들의 '권력관계'를 심층적으로 민주화하는 운동을 할텐데. 누군가는 이걸 하고 있을테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서촌,낙골,성미산이건,이름모를 아파트이건 간에. 3D 설계를 하는 공학박사에게 물었다...
2016. 1. 10.
카토그램 (Cartogram): 세계 인구 지도. 한국이 캐나다보다 더 크고
카토그램 (Cartogram): 세계 인구 지도. 한국 (남한)이 캐나다보다 더 크고, 일본과 러시아는 큰 차이가 없고, 북한은 오스트랄리아(호주)보다 더 크고, 중국 인도는 합쳐서 26~27억이니까, 세계 인구의 37%~40%에 육박함. - 한국은 버마,스페인과 가장 인구가 가까움. - 남한 북한 합치면 7천 600만이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더 큰 나라이고, 에티오피아-이란-독일-터어키에는 조금 못 미침. - 한국의 도시화율은 91%가 넘고, 이 도시화율 속도는 지난 200년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록될 것임. - 한국 주거는 전 국토의 2~3%에 모두다 밀집되어, 비효율적이고 빽빽한 도시화 과정, 비-생태적인 비-인간적인 도시 계획 속에서 살고 있음. - 저출산율 문제는, 사회정치 문..
2015. 7. 27.
도시공간, 주택, 아파트, 상가 빌딩 용적율의 정치학 필요
원시 2008.10.06 14:361. 아래 글 보면, 뉴타운과 신도시 개발 비교가 있는데, 이런 헐렁함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뉴타운은 개발하는데 5년 걸리고, 신도시는 10년 걸린다는 단순비교. 그래놓고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시킨다고 발표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 질문은, 진보신당에서 도시 계획에서 의 정치학을 보다 정치화시켰으면 합니다. 요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환경파괴 정당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공도 쉽게 당할 수 있는 데 말입니다. 저 아래 증가,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지구 등,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각 구청별로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요? 3. 진보신당 지역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 아래 표 보면, ..
201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