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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508

세계지도 종류, 메르카토, 빈켈 투영도법, 로빈슨, Equal Earth Map 1569년 메르카토 Mercator Projection 지도법이 향해에 쓰이기 시작했다. 내가 어린시절에 배웠던 세계 지도도 역시 메르카토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메르카토 법 세계지도는 실제 나라 크기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메르카토 법 지도에서는 그린란드가 아프리카 대륙 크기와 거의 똑같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 아프리카 대륙 면적은 그린란드보다 14배나 크다. 이러한 메르카토 법 지도가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3차원 입체를 2차원 지도 (차트)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적도에서 남북으로, 북극 쪽으로 그리고 남극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메카토르 지도) 면적이 실제보다 커진다. 1569년부터 향해용으로 사용된 메카토르 지도에서는 러시아가 적도부.. 2019. 3. 1.
영세 상가 세입자 권리 무시한 재개발 모순 폭발: 2009년 용산참사 교훈 도시 공동체에서 토지, 빌딩의 소유권 개념을 바꿔야 한다. 도시 공동체 사람들이 토지와 빌딩에서 노동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상가 세입자 권리들에 대해서는, 상가 세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상가 세입자들 중에 임대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 소유권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이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이다. [소수의견] 경찰조차 주저했던 그 날…'강제진압' 명령한 그는? 곽승규 기사입력 2019-01-19 -용산참사 강제진압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수의견 ◀ 앵커 ▶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던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0년이 .. 2019. 1. 20.
미세먼지 원인, 석탄 화력발전소 1조 5천억 투자 설비 교체 결정 문제점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원인들은 1위가 제조업 공해, 2위가 건설기계 선박, 3위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 15%), 4위가 경유차 이다. 이제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독일은 2018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석탄 채굴 자체를 종료해 버렸다. 캐나다 온타리오 경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0%이고, 원료를 천연가스로 다 바꿨다. 물론 캐나다 전체 화력발전소 원료의 10%는 석탄이다. 한국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여나가면서, 노후화된 시설은 폐쇄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다. 당진 화력발전소 1~4호기를 폐쇄하지 않고, 1조 5천억원을 들여 설비투자해 수명을 연장시키기로 한 것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2019. 1. 15.
2017.04.09. 매년 10조, 도시재생 뉴딜 - 그 이후 .문재인 “매년 10조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페이스북 공유하기111트위터 공유하기공유 더보기댓글32입력 : 2017.04.09 10:48:0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연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 2018. 11. 12.
고시원 쪽방 주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사망은 사회적 죄악이다. 최신시설 호텔식 원룸 간판이 을씨년스럽다. 화재시 물을 뿌리는 도구 스프링클러(sprinkler)도 갖추지 못한 영세 고시원이었다. 노동에 지쳐 자다가 화재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의 영혼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대안] 1. 노동자들과 10대 20대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라도 살 수 있는 '공공 주택'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신도시 '물량 공급' 정책이 만능치료가 아니라는 게 이번 서울 고시촌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다. 2. 시급하게는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기 힘든 주거 환경은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도 있다.팩트 체크: (1)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 2018. 11. 10.
서울시 공급 위주 주택 정책 바꿔야 한다. 유동자금 1100조원 다른 산업 발전과 사회경제가 주택건설 자본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 유동자금 1100조원을 부동산 투기 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두번째, 서울 집중화 현상을 막고, 서울의 행정 기능과 교육 기능을 다른 도시로 분산시켜야 한다.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 이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권력이 막강해지면, 주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쉽다. 주택 공급 위주 정책은 현재 서울시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권력을 바꾸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뉴스 > 부동산부동산 ‘그들만의 리그’ 심화된다…유동자금 1100조 어디로?퇴로 못찾는 시중 유동자금…집값 최대 변수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11-02 19:53수정 : 2018-11-02 20:46SNS 공유하기 .. 2018. 11. 3.
동북아 경제공동체 제도화, 남북한,러시아,중국,일본 참여 철도 사업 March 28 · 2018 - 외국 뉴스와 남북한 민중들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절실함은 다르다.우리들에게 외교는 실존이다. -안킷 판다...라는 사람이 영국 bbc 뉴스에 글을 썼는데, 별 내용이 없다. 전통적인 북한과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결여되어 있다. 다만 마지막 문단,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월과 3월에, 북한를 둘러싼 문제에 운전석에 앉았으나, 그 시기가 종료되고 있다"고 썼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 해법은? 몇 가지 생각나는대로 적자면, 한국은 북한,러시아,중국,일본을 끌여들여, 아시아 '공동 번영 경제 기구들'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일본은 신칸센 철도 기술이라는 카드라도 북한에 던지게끔 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2018. 9. 28.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남북철도 잇기, 중국의 철도-만리장성을 보며 Nakjung Kim-March 27 · 2018 1. 남북 평화 체제 구축과 10~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인 남북한 연방국가 창출은 향후 난제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을 자본주의 이윤창출과 부동산 투기의 신-캘리포니아로 전락시키지 않는 정치적 대안들도 필요하다. 철도 건설은 단지 ktx 타고 평양가서 평양냉면 먹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타고 (지금 수준으로는 파리 베를린 도착하기 전에 열차 안에서 탈진할 것이다) 세계 여행가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 책에나 나왔던 간도, 북간도, 북만주, 만주가 유럽, 유라시아,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잇고 만나는 새로운 문명지대로 되는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게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의 정치학 경제학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철도로 만리장성을.. 2018. 9. 28.
장기적으로 택지의 국유화 (사회화) 고민해야 한다. #이해찬_30만호_건설_재고해야 (1) September 5 ·아래 시 "가난한 사람은 세 번 운다"에서 나온, 5천만원이 2018년에는 1억,2억,3억,4억 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10년 전 2008년 손낙구 연구원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보좌관을 하면서 쓴 책, 부동산 계급사회 (2008:후마니타스)에서 나오는 시 구절이다. 권력, 학력, 자본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14개 시도군에는 집이 126만 채 남아돈다. (전국에 버려진 집은 5만 채 이상이다)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실패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본가들의 600조~800조 사내유보금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실핏줄 돈다발들, 시중 유동 자금 1117조가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해찬 민주당.. 2018. 9. 14.
조세정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참여연대 자료)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8. 9. 13.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율 6.85% 부산 마이너스 1% , 지방과 격차 이유 2018: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85% 상승했다. 반면 광주(1.90%), 대구(1.23%), 대전(0.60%) 등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부산은 되레 1.06%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9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를 보면 서울은 119.6인 반면 지방은 79.3으로 격차가 컸다. 서울은 주택수요가 많아 분양이 잘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언론 자료 1. 경향신문 서울 아파트값 폭등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체념한 지방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입력 : 2018.09.11 --ㆍ서울 6.8% 급등 때 지방은 제자리ㆍ대구 집 팔아도 서울 전세 못 얻어ㆍ집값 양극화에 소외감만 더 커져 대구 수성구.. 2018. 9. 13.
혼자 죽는 사람들, 고립된 도시 부산 원룸서 20대 남성 숨진 지 넉달 만에 백골상태로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입력 : 2018.07.18 09:30:00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부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지 넉 달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7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김모씨(24)가 숨진 것을 법원 집행관이 발견했다. 원룸 주인은 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이날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해당 원룸의 출입문을 뜯고 내부로 들어갔다가 발견했다. 김 씨는 백골화한 상태였다. 창문이 없는 화장식 바닥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착화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부모와 형제 없이 혼자 살던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신변을 비.. 2018. 7. 18.
북한 찬성으로 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정회원 되다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2보) 입력 2018.06.07. 14:34 - 철도 협력 기구(국제 철도연맹 UIC에 상응하는 기구)는 국제 철도 운송 체제를 형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 노선이다. 참여 주체는 주로 철도 회사들과 연관 국제 조직들이다. 기구 회원 국가들이 국제 운송법을 제정해왔다.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OSJD or OSShD) (Russian: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or ОСЖД), was established as the equivalent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 2018. 6. 7.
Red Railway Army 중국의 새로운 홍군 = 철도, 베이징과 셩안(슝안 雄安 : 허베이성: 하북성: ) 연결하는 철도 건설 베이징과 셩안(슝안 雄安 : 허베이성: 하북성: ) 연결하는 철도 건설 베이징과 경제개발지역 셩안을 연결하는 철도 공사가 시작되었다. 92.4 km 구간이고, 30분 소요 예정이다. 베이징의 수도 역할이 아닌 다른 기능들을 셩안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 공동 협력 개발 베이징 남서쪽 100 km 신 경제개발 지역 건설 목표. 마오가 이끄는 홍군이 중국 지역을 돌며 홍군 사상을 전파시켰다면, 이제 중국 철도가 중국 전역을 돌며 경제부강 논리를 전파시키고 있다고 해야겠다. 부동산 투기는 1970년대말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광풍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중국 신도시 개발로 인한 투기 열풍은 지속될 것이다.중국은 부의 불균등 분배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지난 200년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 2018. 3. 4.
아파트 평수를 넘어서자. 어린이들에게 우정의 공간을 제공하자. [2006 지역자치선거 정책1] 어린이 노동당 연습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2-12 01:15:34 [1] 서울, 아파트, 그리고 고립된 어린이들 잠실야구장 옆, 우성 아파트가 오른쪽에, 왼편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86년 아시안게임용)이 있다. 그런데, 우성 아파트파 어린이들대, 선수촌 아파트파 어린이들로 심리적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성 아파트사람들이 가난한가? 서울에서 중상층에 속한다. 도시락반찬도 계급이 있는데, 하물며 사는 집(아파트)에 계급이 없겠는가? 비관적이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과연 친구들간의 우정, 진실한 나눔, 평등이라는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조선시대 농촌사회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촌놈들이 더 순수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2018. 1. 30.
밀양 화재 원인, 초기 진화 못한 원인, 스프링클러 없었다 응급실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는데, 화재가 커진 이유가 스프링클러 sprinkler 가 세종병원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래서 화재 불씨가 급격히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갔음.건물규모 크기가 적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아직 화재 원인을 모르고 있음. CNN도 건물 크기가 적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서 화재가 순식간에 커졌다고 보도.희생자들 가족들이 와서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고,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화재 당시 지상 5층 건물인 세종병원에는 1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특히 3층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15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였다. 세종병원과 맞붙은 지상 6층 건물의 세종요양병원에는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환자 94명이 입원해 있었.. 2018. 1. 26.
밀양 화재 외신 보도 (영국 BBC) - 궂긴 뉴스 BBC 뉴스 펴는데 온라인 1면에 보도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뉴스다. 우리 사회 도시 공간들, 건물, 주택, 학교를 비롯해 공공 건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안전 문제는 정치 정당을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특히 서울과 지방 도시들 간의 격차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명하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궂긴 슬픈 뉴스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42828023 제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서 다시 밀양 화재가 발생했다. 밀양 병원 화재로, 최소 37명이 죽고 , 7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발화 지점은 세종병원 '응급실'이었다.화재 당시 200명 환자가 빌딩과 그 옆 건물에 있.. 2018. 1. 26.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 34.6%) 스위스는 왜 주택소유율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가?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년 34.6% 바젤 (Basel) 16%제네바 (Geneva) 18% The Swiss real estate market presents indeed some distinctive features. First, Switzerland has the lowest proportion of homeowners in Western Europe (Gerheuser 2004), with 34.6% in 2000. In other countries it is more than 50% (with the exception of Germany) and in some cases reaches 80%. This situa.. 2018. 1. 5.
구로공단에서 어느 날 2012.10.16 17:22‘탄’과 ‘칼’원시 조회 수 532댓글 1 어느날 회사에서 돌아와보니 출입문이 열려져 있었고, 열쇠는 박살나 있었다. 방 옷장 서랍은 열려져 있었다.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가져갈 물건이나 증거로 잡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개X의 자식들이...’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 날 밤 방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다. 몸은 잔업을 해서 극도로 피곤한데..... ‘잡범들이겠지. 설마 경찰은 아니겠지.’ 순간 별의별 생각이 스쳐갔다. ‘아 이렇게 기분이 더러울 수가......여기에서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대한 액션이 뭔가?’ 방문을 열고 부엌에 있는 칼을 머리맡에 두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나니, 부적의 효과는 있었다. 어제 .. 2016. 8. 10.
서울을 바둑판처럼 쪼개다. 동네 지도와 동네 민주화 운동 메모 동네 민주화- 페친이 올려주신 구로 가리봉동 근처 기획이다. 이 강의 내용은 모르니까 그에 대한 소감을 쓸 수 없고, 그 가리봉 오거리에 대한 몇 가지 기억들을 쓴다. 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2000년 이후 한국에 진보정당이 들어서고 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주제였고 지금도 그렇다.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임무는 늘 나를 앞서고, 난 뒷북을 치다. 당장 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 모든 땅,물,공기,나무를 1미터 간격으로 잣대로 바둑판처럼 실측해서,사람과 자연,집,빌딩,차,움직이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들의 '권력관계'를 심층적으로 민주화하는 운동을 할텐데. 누군가는 이걸 하고 있을테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서촌,낙골,성미산이건,이름모를 아파트이건 간에. 3D 설계를 하는 공학박사에게 물었다... 2016. 1. 10.
한국과 서구유럽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개념의 동일성과 차이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한국이 '미래담론'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같은 엉터리 지리학에 기초한 토목공사가 20-30년 가는 미래담론의 가로막았다. 그 이명박 교수 밑에서 송교수가 브레인역할을 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았던가? 송교수의 허공에 붕뜬, 빈껍데기 '시민성' 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지금은 구한말도 아니다. 비유라고 해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구한말, 조선말기라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없다.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 송교수의 글은 그냥 국민들 야단치기 종아리 걷어라는 것에 불과하다. - 두번째,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만 올리려고 하니까 '시민성'을 학습할 겨늘이 없다고 송교수는 말한다. 사회학 자체가 '열린 주제 분과 학문'이라는..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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