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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522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적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1) 한국 사회복지비 지출은 OCED 국가에서 최하위 1~3위 그룹에 속한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출산은 육아, 교육, 주거는 분리불가능하다. 공동체와 정부의 출산-육아-교육-주거에 대한 정책없는 출산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국,프랑스,독일,미국, 일본 등이 한국보다 1~2세대 이전에 경험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이다. 97년 IMF가 한국인들에게 강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여라,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국가는 복지비를 삭감하고, 자본가는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복지비 늘리는 큰 정부는 정경유착의 주범이고 포퓰리즘의 원흉이다. 국영,공영기업.. 2019. 12. 1.
[도시설계-주거권] 단칸방에 6식구 북적북적…‘주거빈곤’ 아동 100만 명 주거빈곤 아동 94만명. 주택 공급, 아파트 건설, 신도시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 노인들의 주거권이다. 도시를 설계할 때, 아이와 어린이 관점, 힘이 없어지고 체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시각, 여성, 장애인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주거권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 시기 자아 형성과 자존감의 폭과 범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구청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동네 공동체 등이 나서서 아이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위한다고 해놓고서 특정 지역을 '빈곤' 슬럼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구립, 시립 등이 직접 값싸게 월세, 전세를 내놓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심층 보도가 더 필요하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 2019. 10. 26.
태풍 미탁, 가을 태풍 잦은 이유, 바닷물 29도 이상 상승.사망자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필요한 현장, 생활 터전 - 태풍 미탁은 10명 넘은 사망자를 냈고, 2147건의 피해신고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발생시켰다. 정부 신속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태풍 미탁 보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자들의 현장보도도 충실했음에도 이런 막대한 피해를 낸 이유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1. 사망자 피해지역과 피해 원인부산 사하구, 사망자 2명, 실종 2명, 산사태 주택침범, 산정상 군부대의 석탄재 매립지 누수가 산사태와 겹쳐 주택을 침입했다.경북 영덕, 59세 여자, 토사 붕괴 포항시 기북면, 72세 노인, 산사태로 인한 주택 붕괴경북 울진, 60대 부부, 수면 중 주택 붕괴강원도 삼척, 77세 여성, 주택 붕괴 작업중 사망자강원도 강릉시, 40대 중국 동포, 송어 양식장 작.. 2019. 10. 4.
태풍 미탁, 제주도 피해, 정전 발발, 토네이도성 돌풍 예측을 불허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들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토네이도성 돌풍이 발생했다. 주택, 양식장, 전신주 파괴로 인한 정전 발생. 피해 공간은 주택, 학교, 농촌 비닐하우스, 어업 양식장 등 야외 산업시설이다. 홍수,태풍,지진,해일로 인한 정전 사태 발생에 대비가 절실해 보인다. 비상 사태 발생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별로 자가 전기 생산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다. 지붕 날아가고 외벽 뜯겨져…제주 '초토화'김항섭 기사입력 2019-10-03 19:44 최종수정 2019-10-03 19:45태풍 제주 미탁 돌풍 지역M ◀ 앵커 ▶ 태풍이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간 제주의 피해도 컸습니다. 특히 국내에선 보기 힘든 토네이도성 돌풍으로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항.. 2019. 10. 4.
태풍 미탁 피해, 강릉,동해,삼척, 시간당 129 mm 폭우 대비 예측 필요 재난의 특징인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강릉, 동해, 삼척에서 150가구 270명 이재민 발생. 이곳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다. 한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예상되는 피해 범위를 이제 예측을 해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 지역,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27984_24634.html?menuid=nwdesk 경포호 넘쳐 도심 '마비'…"태풍 루사 악몽 떠올라"박은지 기사입력 2019-10-03 19:42 최종수정 2019-10-03 19:43태풍 미탁 강원도 삼척 폭우 경포호수 이재민 지역M ◀ 앵커 ▶ .. 2019. 10. 4.
태풍 미탁, 포항 피해 이재민 175세대,300명, 한국 뉴스는 서울중심. 사람을 보살펴라 ! 60세 이상 노인들이 집에서 자다가 피해를 당해 사망했다. 경북 울진, 포항시 기북면.농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북 성주 76세 농민 배수로 작업중 사망.포항시 흥해읍 배수로 작업 여성 사망. 경북 울진 노부부 사망 원인을 보면서 답답해진다. 집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저렇게 위험에 노출된 주택들과 산밑 아파트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 집 뒤편 경사로 흙이 노부부 집 안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 부부 생명을 앗아갔다. 위험에 방치된 주민들 숫자라도 전국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북 성주 농민과 포항시 흥해읍 한 여성은 위험을 무릎쓰고 자기가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해당 공무원과 경찰들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대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태풍, 홍수.. 2019. 10. 4.
부산 산사태 사망 원인, 산정상 군부대매립 석탄재로 인한 피해 증폭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로 2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1600톤 규모의 토사 발원지가 산정상 군부대 훈련장 석탄 매립지였다는 것이다. 폭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고, 과거 매립된 석탄재가 흘러나와 사고를 키웠다.또한 한 주민 증언에 따르면, 32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역사가 있다. 전국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마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연재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인재에 해당한다. 미리 준비했으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안전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해야 한다. 세금 거둬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2019년 한국에서 이런 사태로 무고한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죽는다는 게 말이 .. 2019. 10. 4.
태풍 미탁 555mm 피해지역, 경북 영덕, 울진, 피해예측 가능했다. 울진 555 mm 폭우 예측했으면, 왜 대비를 못했는가? 그리고 2018년 태풍 '콩레이' 피해입은 경북 영덕, 2019년 태풍 '미탁' 다시 수해입다. 말로만 대비 약속한 정부 못믿는다는 주민들 불만터져 나왔다. 해당 지역의 관개시설, 지표면 높낮이를 계산하면, 강수량 단위별로 (50mm ~ 500mm)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각 지역별로 홍수,가뭄,지진 등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하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mbc를 비롯, 언론들은 피해 사실만 보도하지 말고, 향후 대책이 실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추후 보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 http://imnews.imbc.com/replay/20.. 2019. 10. 4.
미국 정부 주택 정책. 2019. 리자베스 코헨. usa : Can Solve the Nation’s Housing Crisis . on Can Solve the Nation’s Housing CrisisThe federal government once promised to provide homes for every American. What happened?By Lizabeth CohenDr. Cohen is the author of the forthcoming “Saving America’s Cities: Ed Logue and the Struggle to Renew Urban America in the Suburban Age.”July 10, 2019229CreditHarry CampbellImageCreditCreditHarry CampbellIn recent months America’s affordable housing.. 2019. 7. 12.
좋은 보도. mbc 뉴스. 소수의견. 시각장애인 한혜경 - 지하철 점자에 껌붙이지 마세요. 나경원 화보와 시각 장애인 한혜경의 정치 제안 (1) 패스트 트랙 몸싸움 속에서 우리는 나경원 투사 화보를 감상하게 되었다. 나는 나경원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등장했을 때, 엘리트 보수상품이라는 전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성동아에 나온 '장애인 엄마'라는 감동적인 인터뷰에 눈시울 적셨다. 그런데 그 후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나경원 의원이 공모하여 딸 김유나씨를 부정입학시켰다는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그 눈물을 거둬들여야했다. 보수파라고 해서 나경원과 같은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회 정치적 문제를 개인적 권력과 돈으로 해결하려는 나경원 스타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손쉬운 선택은 다만 보수파 나경원의 행태만은 아니다. 혁신파, 중도파도 일상에서는 예외가 아닌 게 우리 실생.. 2019. 4. 27.
파리 노트르담 성당 파손, 그러나 재건 희망은 있다. 문화재 보존 방식 : 전쟁, 자연재해, 화재가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3대 요소이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파손을 예방하는 방법 중요성. (1) 화재 진압 방식 : 노트르담 성당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졌다. 석회암이 고열로 인해 파열된다면 성당벽들이 흔들거릴 수 있다. 화재 진압에 물을 사용해야 한다. 소방수들도 선택지가 물 이외에 많지 않다. 하지만 방화재로 물을 사용하는 것 역시 돌을 파열시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메간 리스폴리 (월터 멜빈 건축 기획 책임자) 견해: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는 것은 돌벽을 훼손시킬 수 있다. 건축외벽 돌이 화재로부터 발생한 열기를 흡수하게 되면 그 돌은 팽창하게 된다. 이런 팽창 상태에다 물을 뿌리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돌이 수축된다. 이렇게 돌이 팽창했다 수축하는.. 2019. 4. 17.
오마이뉴스 보도.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도이체보넨 회사 몰수 시위. (Deutsche Wohnen enteignen) . 2015년 세입자 주민투표(Mietenvolksentscheid) 단체를 이끌며 베를린 정부를 압박한 경험'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베를린 임대료 폭등... 민간 부동산 회사 몰수 위한 시위·청원까지 19.04.13 21:13l최종 업데이트 19.04.13 21:17l 글: 신희완(shinking87)편집: 김예지(jeor23) 알렉산더플라츠에 가득 찬 미친 임대료 시위 참가자의 모습 ▲ 알렉산더플라츠에 가득 찬 미친 임대료 시위 참가자의 모습 ⓒ 신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6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 알렉산더 플라츠(Alexander platz)에 경찰 측 추산 1만 명(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베를린의 주요 민간 부동산 회사를 몰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알렉산더 플라츠에서는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Gemeinsam.. 2019. 4. 15.
도시에서 소유권의 변화. 5평~ 10평 정도의 텃밭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도시 건설 [뉴스 단상] 이 비참하고 고독하기까지 한 아파트 5평 더 늘리기 보다, 5평~ 10평 정도의 텃밭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도시 건설이야말로 '산업화'와 '4차 5차 산업혁명'보다 더 시급하다. 도시 사람들도 자기 텃밭에서 스스로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귀농하거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도시 노동자들도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있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1가구 1 텃밭 보유와 가꾸기가 이상적이거나 몽상적인 계획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협력 체제와 국가의 '생계 안전과 공적 행복 제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집, 땅, 빌딩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농경제 사회를 그대로 서울로 옮겨놨다. 가뭄 홍수 조절에.. 2019. 4. 15.
국회의원 71명,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주택 1채 이상 보유 한국판 쌩뉴어 (seigneur: 대지주) 재림- 국토위 국회의원들 12명 다주택자들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다주택이라고 야단치고 있다. 똥과 겨가 구별이 되지 않고,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야단치고, 겨묻은 개가 똥묻은 개를 핧아주고 있다. "어 너도 그랬구나. 나도 해봐서 알아" 세계 최고 학력국가 한국, 사회복지국가 표방해놓고, 돈 버는 방식, 노후 대책은 다른 사람 피를 빨아먹는 '대 토지 소유' ' 상가 빌딩 시멘트 캐슬'을 사들이는 것이다. 17세기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등장하는 영국 기독교 교회의 대토지 소유, 고려 말 문벌귀족과 불교 승려들의 대 토지 소유로 평민의 피를 빨아먹던 시대와 동일하다. - 국회의원 재산증식 혹은 소득성장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완.. 2019. 3. 29.
세계지도 종류, 메르카토, 빈켈 투영도법, 로빈슨, Equal Earth Map 1569년 메르카토 Mercator Projection 지도법이 향해에 쓰이기 시작했다. 내가 어린시절에 배웠던 세계 지도도 역시 메르카토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메르카토 법 세계지도는 실제 나라 크기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메르카토 법 지도에서는 그린란드가 아프리카 대륙 크기와 거의 똑같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 아프리카 대륙 면적은 그린란드보다 14배나 크다. 이러한 메르카토 법 지도가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3차원 입체를 2차원 지도 (차트)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적도에서 남북으로, 북극 쪽으로 그리고 남극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메카토르 지도) 면적이 실제보다 커진다. 1569년부터 향해용으로 사용된 메카토르 지도에서는 러시아가 적도부.. 2019. 3. 1.
영세 상가 세입자 권리 무시한 재개발 모순 폭발: 2009년 용산참사 교훈 도시 공동체에서 토지, 빌딩의 소유권 개념을 바꿔야 한다. 도시 공동체 사람들이 토지와 빌딩에서 노동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상가 세입자 권리들에 대해서는, 상가 세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상가 세입자들 중에 임대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 소유권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이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이다. [소수의견] 경찰조차 주저했던 그 날…'강제진압' 명령한 그는? 곽승규 기사입력 2019-01-19 -용산참사 강제진압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수의견 ◀ 앵커 ▶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던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0년이 .. 2019. 1. 20.
미세먼지 원인, 석탄 화력발전소 1조 5천억 투자 설비 교체 결정 문제점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원인들은 1위가 제조업 공해, 2위가 건설기계 선박, 3위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 15%), 4위가 경유차 이다. 이제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독일은 2018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석탄 채굴 자체를 종료해 버렸다. 캐나다 온타리오 경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0%이고, 원료를 천연가스로 다 바꿨다. 물론 캐나다 전체 화력발전소 원료의 10%는 석탄이다. 한국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여나가면서, 노후화된 시설은 폐쇄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다. 당진 화력발전소 1~4호기를 폐쇄하지 않고, 1조 5천억원을 들여 설비투자해 수명을 연장시키기로 한 것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2019. 1. 15.
2017.04.09. 매년 10조, 도시재생 뉴딜 - 그 이후 .문재인 “매년 10조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페이스북 공유하기111트위터 공유하기공유 더보기댓글32입력 : 2017.04.09 10:48:0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연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 2018. 11. 12.
고시원 쪽방 주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사망은 사회적 죄악이다. 최신시설 호텔식 원룸 간판이 을씨년스럽다. 화재시 물을 뿌리는 도구 스프링클러(sprinkler)도 갖추지 못한 영세 고시원이었다. 노동에 지쳐 자다가 화재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의 영혼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대안] 1. 노동자들과 10대 20대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라도 살 수 있는 '공공 주택'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신도시 '물량 공급' 정책이 만능치료가 아니라는 게 이번 서울 고시촌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다. 2. 시급하게는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기 힘든 주거 환경은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도 있다.팩트 체크: (1)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 2018. 11. 10.
서울시 공급 위주 주택 정책 바꿔야 한다. 유동자금 1100조원 다른 산업 발전과 사회경제가 주택건설 자본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 유동자금 1100조원을 부동산 투기 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두번째, 서울 집중화 현상을 막고, 서울의 행정 기능과 교육 기능을 다른 도시로 분산시켜야 한다.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 이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권력이 막강해지면, 주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쉽다. 주택 공급 위주 정책은 현재 서울시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권력을 바꾸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뉴스 > 부동산부동산 ‘그들만의 리그’ 심화된다…유동자금 1100조 어디로?퇴로 못찾는 시중 유동자금…집값 최대 변수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11-02 19:53수정 : 2018-11-02 20:46SNS 공유하기 .. 2018. 11. 3.
동북아 경제공동체 제도화, 남북한,러시아,중국,일본 참여 철도 사업 March 28 · 2018 - 외국 뉴스와 남북한 민중들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절실함은 다르다.우리들에게 외교는 실존이다. -안킷 판다...라는 사람이 영국 bbc 뉴스에 글을 썼는데, 별 내용이 없다. 전통적인 북한과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결여되어 있다. 다만 마지막 문단,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월과 3월에, 북한를 둘러싼 문제에 운전석에 앉았으나, 그 시기가 종료되고 있다"고 썼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 해법은? 몇 가지 생각나는대로 적자면, 한국은 북한,러시아,중국,일본을 끌여들여, 아시아 '공동 번영 경제 기구들'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일본은 신칸센 철도 기술이라는 카드라도 북한에 던지게끔 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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