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19. 3. 29. 00:55

한국판 쌩뉴어 (seigneur: 대지주) 재림- 국토위 국회의원들 12명 다주택자들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다주택이라고 야단치고 있다.


 똥과 겨가 구별이 되지 않고,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야단치고, 겨묻은 개가 똥묻은 개를 핧아주고 있다. 
"어 너도 그랬구나. 나도 해봐서 알아" 


 

세계 최고 학력국가 한국, 사회복지국가 표방해놓고, 돈 버는 방식, 노후 대책은 다른 사람 피를 빨아먹는 '대 토지 소유' ' 상가 빌딩 시멘트 캐슬'을 사들이는 것이다.  17세기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등장하는 영국 기독교 교회의 대토지 소유, 고려 말 문벌귀족과 불교 승려들의 대 토지 소유로 평민의 피를 빨아먹던 시대와 동일하다. 



- 국회의원 재산증식 혹은 소득성장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완벽하게 80% 정도 성공했다 ? 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고 절반 이상은 1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 kbs 9시 뉴스 


정치적으로 좋아할 일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실패는 자유한국당과 우익 시민사회단체들의 응집력을 30%~35%로 다시 강화시킬 것이다. 



- 현재 한국 절대적 상대적 빈부격차는 주로 땅, 집, 상가 빌딩, 금융 자산, 그리고 노동소득 차이, 상속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끔 가난한 자들이 로또 구매로 그 손실액도 만만치 않다.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되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통계가 웃어버릴 정도로, 피부에 와 닿는 일상이 된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 최정호 국토부 장관의 다주택을 비난하고 있는 국토위 국회의원들 12명이 자기들도 다주택 소유자들이다. 아니 모든 국민들이 겨울, 여름 휴가를 갈 때 자기 별장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진짜 잘 사는 '멋진 나라' '삶의 질 최고'의 나라 아닌가? 난 이런 나라를 꿈꾼다. 2주택, 3주택 그 자체가 문제인가? 빈집이 전국에 100만채가 넘은지 오래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약 900만채가 빈집이다. 


문제는 재산증식이 유리한 대도시에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다. 


다주택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찾아 대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대' 이윤을 추구하는, 그것을 보장해주고 강화시키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민법 체계가 더 큰 문제이다. 



-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AI 을 말하고, 세계 최고 학력을 실현하는 나라에서, 돈을 벌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회적 풍요를 달성하는 방식은, 고려말 '대토지 소유' 방식이나 임대인들과 손님들의 임대료 (rent) 수거라니? 



살아있는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땅을 숭배하고, 빌딩과 아파트 시멘트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 신흥종교는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인류 문명의 퇴보다. 사과 배 밤 따러 다니고 새나 짐승을 잡아 먹던 수렵시대보다 인간의 사회적 삶의 질은 더 퇴보해 보인다. 




출처: kbs 9시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8083





집 팔라더니”…靑·부동산 부처 10명 중 3명은 ‘다주택’



입력 2019.03.28 (21:19)



18가


[앵커]


정부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했는데, 상당수 고위공직자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안정을 위해 살지않은 집은 팔라고 국민에게 말해왔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현미/국토부 장관/2017년 8월 :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2018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2년 전 8.2부동산 대책 발표 때 2주택자였던 김현미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집을 팔아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하지만 장관급 이상 6명은 여전히 집을 두 채 이상 가졌습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5채를 보유한 것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장관 등도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와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기재부만 따져 보니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13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졌고,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7명, 기재부는 5명이 다주택자로 신고했습니다.


분양권과 오피스텔은 빼고 집계한 수치입니다.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외에 부동산 가격 상승분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새 5천9백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작 해결하라고 권한을 쥔 당사자들이 부동산을 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보는 국민들은 이게 제대로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도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입니다.


71명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했습니다.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았던 국토교통위 의원 중 12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고 절반 이상은 1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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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중

    형 안녕하세요 고흥에 빈집으로 저도 언젠가 가고싶어요

    2019.04.03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2. 월광

    국개 의원놈.년 들 집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

    2020.08.12 23: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