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oct 19) 이재명 배임 의혹' 제기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6000억원 수익은 부동산값 상승 아닌 토지 헐값 수용으로 생긴 것"

[단독]"대장동 민간개발했다면 최대 수익은 3400억원…이재명이 관·민개발해 1조원 수익"
입력2021.10.19. 오전 8:03  수정2021.10.19. 오전 11:05

[인터뷰]'이재명 배임 의혹' 제기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6000억원 수익은 부동산값 상승 아닌 토지 헐값 수용으로 생긴 것"




이강길씨(52)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원년 멤버다. 이씨는 2008년부터 씨세븐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의 대표를 지내면서 '대장동 민간개발'을 주도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를 실질적으로 고용해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장동 관·민개발'을 주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의해 주도권을 빼앗겼다. 2010년 이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 전 대표는 2014~15년 검·경의 갑작스런 수사를 받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감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시사저널과 3시간이 넘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임 의혹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1조원의 대장동 개발 수익'은 부동산 가격의 갑작스런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거짓말이다. 대장동 수익은 성남시의 토지수용권 발동으로 원주민에게 돌아갈 6000억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한 상태에서 관·민 공동사업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에 명백한 배임이라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표는 "당시 내가 계획했던 민간개발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개발 수익은 최고 3400억원을 넘지 않는다"라며 2009년 성남시에 제출한 대장동 사업계획서를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이재명 시장이 관·민 공동개발로 사업구조를 바꾸면서 토지수용이 가능해졌다. 민간개발을 할 경우 들어갈 토지비용이 1조2000억원인 데 비해, 관·민개발은 불과 6000억원 비용으로 토지를 사들일 수 있었다. 토지 강제수용에서만 6000억원의 이익을 얻고 들어간 것이다. 토지 소유주 즉, 원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6000억원을 화천대유에 줘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토건세력(민간개발업자)이 가져갔을 1조원 중에서 5500여억원을 성남시가 가져왔다고 자랑했지만 관·민 공동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1조원 수익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민간개발업자의 최대 수익은 3000여억원에 불과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 일문일답이다.

인터뷰에 응한 동기는.

"2018년 2월16일 출소하는 그 순간까지 딱 하나의 생각만 했다. '대장동은 분명히 터진다'라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처음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를 아는지.

"내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은 2008년부터 민간개발을 추진했다. 그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민○○ 감평사, 정○○ 법무사 사무장, 그리고 언론사 기자였던 김만배·배성준 등등."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어떤 상태였나.

"우리(씨세븐)가 토지 확보도 했고, 자금도 조달했고 건설사도 정했고, 성남시로부터 인허가만 받으면 됐다. 그런데 LH가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성남시에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집회하고 그랬다. LH가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이 이뤄지는데, 일단 보상금이 형편없고 필요한 땅만 딱 잘라 수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녹지로 묶어버린다. 사유재산권이 엄청나게 침해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LH가 2010년 6월에 사업철회를 발표했다. 그래서 주민제안으로 민간 주도 개발방식을 성남시에 신청했다. 이때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선인 신분일 때다."

이재명 시장 측과 접촉을 한 것은 언제쯤인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 배성준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나에게 '형님, 내가 양쪽 후보, 황준기(한나라당)도 그렇고 이재명(민주당)도 그렇고 친하다. 누가 되든 우리한테 사업상 도움이 되게 하겠다'면서, 김만배를 소개했다. 당시 배성준은 자기도 친하지만 '만배 형님이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가까우니까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면 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김만배, 배성준이 관련돼 있는 J업체와 계약을 맺고 1억1000만원을 줬다."

원본보기
씨세븐의 사업계획서. 3000여억원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추산돼 있다.

원본보기
씨세번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공기여 방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 어떤 일이 있었나.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유동규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왔다. 이때부터 어딜 가든 유동규 얘기가 나왔다. 우리가 도시과를 가면, 도시과에서조차 '이제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 실세가 이제 이 사람(유동규)이 돼 버린 거다. 대장동 사업 등 큰 사업 몇 군데를 거론하면서 '이건 유동규가 관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운중동사무소 2층에 도시과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남시청으로 다 들어가더라. 유동규가 오면서 자기 쪽으로 전부 이관시켜 버린 거다.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와 면담을 하면 유동규는 최윤길 성남시의원을 소개시켜줬다고 한다(*편집자 주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의원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진상(당시 정책보좌관)이 실세 중의 실세라고 알고 있었다."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도 당시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블로그에도 그렇게 나온다. 그런데 끝까지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 알아봤더니 (성남시 측에서) '이강길이 이 사업을 주도하면 인·허가는 없다'라고 한다는 거였다."

이재명 시장 측에서 무엇 때문에 당신을 배제했을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나에 대해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국민의힘 전신들(한나라당-새누리당)하고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이 후보)하고 나하고는, 내가 아무리 좋은 방안을 제시해도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거다. 왜? 나를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시 이 시장에게 내가 먼저 관·민 공동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기부채납-공원녹지·도시기반시설 조성-송전선로·철탑 지중화 등 이 시장이 주장했던 방안을 모두 포함시켰다. 결정적으로, 당시 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씨세븐의 수익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1조원이 넘는 수익사업을 민간이 다 못 먹게 하고 성남시에 5500억원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악마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한다. 이 1조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계산일까. 민영방식으로 갈 때는 3400억원이 최대치다. 1조원 수익은 이 후보가 말하듯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니라 토지비용 줄이기에서 나온다. 이 후보가 관·민 공동개발로 바꾸면서 토지를 수용해버렸기 때문에 1조원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갈 때는 토지비용이 약 1조2000억원이었는데, 토지수용으로 6000억원 정도로만 보상이 진행됐다. 여기서 이미 6000억원 차이가 난 것이다. 1조원은 이 후보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다. 즉, 이 후보는 관·민 공동개발로 추진하면 1조원 수익이 남는다는 것을 계산하고, 유동규-정영학 등과 만나서 모든 계획을 짠 것이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을 관·민 공동개발로 추진했고, 또 이 사업에서 반대 진영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를 배제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간추려 설명해 달라.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는 마치 민영방식으로 가는 것을 자기가 영웅처럼 스톱시키고, 관·민 공동개발로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이것부터 틀린 말이다. LH가 공영으로 하려던 걸 포기한 후, 우리(씨세븐)가 민영으로 하자고 제안은 했지만 그것이 성남시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대장동이 성남시에 의해 민간개발로 추진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둘째, 이 후보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1조원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민간개발은 토지수용이 없기에 1조원 수익은 불가능하다. 우리 계산으론 최고수익이 3400억원에 불과했다. 원주민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민간개발이 이익이었다. 즉, 민간개발이 토지 소유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얘기다."

조해수·유지만·공성윤 기자 chs900@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