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당선되든 ‘대장동 특검’ 한다는데…후보 추천·수사 대상 어떻게?
등록 :2022-03-03 17:43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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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성남시 배임’ 의혹
윤 후보는 ‘저축은행 봐주기’ 의혹
누가 당선되도 달갑지 않은 상황
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티브이(TV) 토론에서 ‘대선 뒤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안에 이렇다 할 답을 못하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좋다”고 한 데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3일 확대선거대책본부에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특검 도입에 찬성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5월 대통령 취임 전까지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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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선되도 달갑지 않은 상황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성남시 배임’ 의혹을, 윤 후보는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두 후보가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양쪽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9월23일 소속의원 107명 전원 이름으로 ‘이 후보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특검법안은 이 후보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윤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부분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후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장동 사건 증거물인 ‘정영학(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에 담긴 “윤석열은 형(김만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관련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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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전까지 수사는 빠듯
법조계에서는 오는 9일 대선 이후 여야 합의로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20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 전까지 본격 수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 후보와 수사 범위를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특검법안 합의부터 후보추천, 문재인 대통령의 특검 임명, 수사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선부터 취임까지 주어진 63일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만약 특검을 한다고 하면, 5월 새 대통령 취임 전에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취임하는 대통령과 떨어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특검이어서 특검 인선부터 여야 동의가 이뤄지기 힘들고, 특검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비비케이(BBK) 사건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특검 수사는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비비케이 주가조작, 도곡동 땅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검은 이 대통령 취임 4일 전인 2008년 2월21일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을 예우한다며 이 당선자와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가량 조사를 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 끝에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횡령,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대법원에서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한편에서는 이 후보나 윤 후보, 누가 되더라도 여러 정치적 이유를 들어 특검 도입을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달가울 리 없고, 이런 점은 낙선자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윤 후보가 당선되면 특검보다는 검찰을 통한 수사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일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대장동 특검 동의하는가’라는 다섯 차례에 걸린 이 후보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런 셈법이 작용한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단독]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 6억 전달”
유원모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2-03-05 03:00
南, 작년 10월 檢조사때 진술
“유동규 - 기자 - 공무원 - 법조인 등… 모든 대장동 로비는 김씨가 총괄”
“金, 판검사와 골프때 100만원 용돈”… 檢 “수사진행중” 金측 “모르는 사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1년 11월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1/11/03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중앙일간지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6억 원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을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로비와 기자들, (성남)시청 공무원들, 법조인에 대한 로비 등 모든 로비를 총괄했다. 모두 팩트”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이 기자 로비의 세부 내용을 묻자 남 변호사는 “2019년 5월 모 중앙일간지 기자의 집을 사줘야 된다고 하면서 저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 원씩 가져오라고 했고, 실제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저희도 그 당시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고 화를 낸 사실이 있다”며 “열 받아서 천화동인 4호 대여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조금씩 불거질 무렵 만난 김 씨가 해당 금액에 대해 “‘최근에 대여약정서를 써 놨다’고 말했다”면서 “(김 씨의) 대여약정서를 보면 누구에게 6억 원이 갔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골프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고 했다”며 “판사, 검사들과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김 씨는 경기 수원의 한 골프장을 자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언론인 및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로비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녹취록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수사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송고시간2022-02-28 13:52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도 징계 개시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형빈 황윤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1천억대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징계 개시도 지난해 변협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변호사 개업 전인 법관 시절의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binzz@yna.co.kr
단독]남욱 "한국 일찍 들어왔으면 與후보 바뀌었을 수도"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화천대유 '키맨' 남욱 피의자 신문 조서 입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한국에 일찍 들어와 자신의 말이나 녹취록이 공개됐다면 여당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가리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8일 미국에서 귀국했고, 나흘 뒤인 10월 22일 조사에서 돌연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가 반복해 녹취록 공개를 운운하자 검찰은 "녹취록은 수사기록"이라고 둘러대며 말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가 경선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승리한 시점은 남 변호사 귀국보다 8일 앞선 작년 10월 10일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말이나 (정영학) 녹취록이 일찍 공개됐으면, (여당)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했다.
27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남욱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도중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에 일찍 들어왔으면 (여당)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가리킨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지만 이틀 뒤인 20일 새벽 석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를 매일 소환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다.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진술은 남 변호사가 같은 해 10월 22일 수사팀 조사를 받던 중 던진 말이다.
갑작스런 진술에 검찰이 "무슨 말이냐"라고 되묻자, 남 변호사는 "제가 하는 말이나 (정영학) 녹취록이 일찍 공개되었으면,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10일 당 경선에서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남 변호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8일 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해당 진술은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 김용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 등이 어떤 사람인지 캐묻는 과정에서 튀어나왔다. 남 변호사는 정 부실장에 대해 '이 지사의 오른팔'로, 김 부본부장은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답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검사의 별다른 질문이 없었는데도 돌연 이런 말을 꺼냈다. 남 변호사가 계속해서 녹취록 공개를 언급하자 수사 검사가 "녹취록은 수사기록입니다"라며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도 했다.
한편 신문 조서에는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도 등장한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는 이재명과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라고 언급한다. '유동규가 메신저가 되어 피의자(남욱)와 이재명 시장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는 검사 질문에도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수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제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성남시와 경기도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라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사이는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