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433

정유라 남편 신주평, 결별 이유와 현역병 입대 보도 범죄 집단과 연계가 된 한 개인의 인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주제이다. 만약 신주평씨가 정유라와 최순실 범죄집단과 관계를 맺으면서 본인이 인지했던 알고 있지 못했건,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나 범죄와 연관이 있다면 신주평씨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신주평씨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억측을 통한 오보를 스스로 정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 1 언론보도최순실 범죄 집단의 진상을 밝히는 공헌을 해온 안민석 의원 말을 실은 믿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국정 조사에서 "정유라 남편 신주평이 공익근무 신분인데 독일에서 정유라와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제보를 받았다) # 2. 정유라 남편 신주평 해명 신주평은 언론 .. 2016. 12. 6.
12월 5일, 박근혜 탄핵 즉각 퇴진 여론 조사 12월 3일 232만 박근혜 퇴진, 탄핵 시위 이후, 여론조사 결과 1. 박근혜 탄핵 가결과 '4월 퇴진'과는 관계없다. 박근혜가 '4월 퇴진'한다고 해도, 9일 탄핵은 가결되어야 한다. 무조건 즉시 하야(퇴진) 36.7%, 국회 탄핵 33.9%, 합쳐서 70.6% 여론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탄핵 입장에 대해서 - 70%가 탄핵 찬성해라 탄핵한다고 했다가,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다시 232만 촛불 시위를 보고 놀라서, 탄핵 가결하겠다고 선언한, 비박계(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등)에 대한 태도 -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도 무조건 탄핵 찬성표 던져야 한다. 70% 3. 향후 촛불 시위는 탄핵, 퇴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1.8.. 2016. 12. 5.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촛불 시민들을 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2016. 12. 4.
12월 9일 박근혜 탄핵 가결 확률 높아졌다. 새누리당 비박계 탄핵 투표 참가키로 12월 9일 탄핵 가결 확률 높아졌다. 따라서 이후 대비해야 황영철 발표 내용 요약:새누리당 비박계(비상시국회의) 의원 26명+위원장들 회의 결과 -1. 박근혜와 면담하지 않고, 박근혜의 입장 발표와 무관하게,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한다. 2. 9일 이전까지 여야합의( 새누리당 당론이었던 박근혜 4월 퇴진+6월 선거)를 해보겠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한다. 3. 12월 9일 탄핵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 개인 소신에 맡긴다. 오늘 26명 의원이 회의에 참여했지만, 탄핵 참여 및 찬성하는 의원 숫자는 늘어날 것 같고, 가결에 필요한 숫자는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석] 사실상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었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 2016. 12. 4.
비박계 거두, 김무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무성은 낭떠러지에 서있다. 12월 9일 탄핵 찬성하면 그 낭떠러지는 번지점프 받침대겠지만, 탄핵 반대하거나 ‘불출석’하면 나락이 기다리고, 반혁명군 대장이 된다. 진단부터 하자. 김무성과 새누리당(비박/친박)에게 박근혜란 무엇인가? 혹자는 친박이 박근혜 순장조라고 했지만, 그런 해석은 49%만 맞고, 51%는 적확하지 않다. 비박이나 친박이나 ‘죽은 개고기 dead dog meat’ 뜯어먹는 하이에나와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무성이 친박보다 더 악질이다. ‘죽은 고기는 안먹어' 그랬다가, 생각해보니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 다시 회군해 이빨을 들이 내밀었다. 11월 30일 이후에. 실은 친박 비박 모두 박근혜를 버렸다. 친박은 시체 담을 ‘관’을 아직 덜 짰을 뿐이다. 친박 비박은 치명상을 입어 권좌 .. 2016. 12. 4.
게임은 끝난 것 같다. 강원도 춘천 시민 10%, 2만명 시위, 김진태와의 전쟁 춘천 인구 28만 중에, 2만명이 12월 3일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신문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1987년 전두환 독재 타도 6월 항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 같다. 대구 민심의 변화는 지난 413 총선 전부터 주목해서 보고 있었지만, 강원도 춘천이 이렇게 크게 변할 줄은 몰랐다. "촛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진태 (춘천) 의원 발언 때문에, 춘천 시민들이 자존심 상했다. 집회 주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강원행동 주최.특이사항: 87년 6월 항쟁 당시 규모 능가구호: 박근혜 체포하라. 박근혜 구속하라. 새누리당 김진태 퇴진하라 참여자: 전국농민연합회 강원연맹 농민들. '전봉준 투쟁단' 출정식 이후 트랙터와 트럭 몰고 시내행진 참여. 종교인들 :강원도 .. 2016. 12. 4.
박근혜 국정 한국사 교과서 제작 목표와 방식 - '반혁명' 통치 스타일 (2) October 31, 2015 박근혜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 밀어부치기와 '반혁명' 통치 스타일 (2) -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찬양 한국사 교과서 만들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오랫동안 기획해온 김무성은 자기 아버지 친일 행위들을 숨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리버럴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들이 지지부진한 탓도 있다. 반혁명 통치 스타일은 실제 행동부대가 있으면 바로 '공격'하고 반대세력들과 혁명 및 개혁진영을 파괴하려 든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 행동파들이 선제공격을 하고, 시민사회와 여론의 '이성' 자체에 똥칠을 해버린다. 박근혜,김무성과 "똥칠" 행동파들에게는, 역사가 카 (E.H Carr)가 말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은 개똥에.. 2016. 12. 4.
대구 민심도 박근혜를 버렸다. 중학생, 중년 여성 인터뷰 12월 3일 제 6차 촛불 시민, 대구에서도 3만명, 최대 5만명이 모였다. 대구 민심이 많이 변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를 뽑은 이후 거의 53년이 흐른 후에 대구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구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가장 강력한 반-이승만 독재 도시였고, 야당 도시였다. 대구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서현숙씨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직접 국민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인 조강연은 ,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이고, 국가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나서, 1천억 손해가 나서, 상인들이 울고 있는데도, 박근혜는 10분 동안 사진만 찍고, 서.. 2016. 12. 4.
버니 샌더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사람들 정치 참여가 높아졌다 ! 로버트 라이시가 버니 샌더스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가 권력을 잡았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게는 먹구름이 낀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버니 샌더스는 배터리 재충전된 듯 했다. " 트럼프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 활동가로 변신한 점은 좋은 소식이다. 미국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obert Reich I met briefly with Bernie and his wonderful wife Jane yesterday when they were passing through town. Despite the dark cloud of Trump about to overtake the land, Bernie is charged up. “The good .. 2016. 12. 4.
청와대 촛불 시위 최대 인파, 무겁(無怯)게 받아들인다 의미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다. 100만, 150만, 200만, 250만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시위에 대한 청와대 공식 논평이 그것이다. "청와대와 박근혜는 촛불 시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말한 무겁게 뜻은 혹시 "무겁(無怯)", 즉 겁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이런 뜻같다. 6차 촛불 시위가 지나면, 박근혜는 다시 거짓말 국민담화를 할 참인가? 그럴 것이다.12월 7일 이전 박근혜는 비박계 탄핵찬성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 4차 국민 담화를 할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진퇴' 시점을 합의를 해오면, 4월 말이나 5월에 퇴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혼란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라는 애매모호한 국민 담화를 함으로써,.. 2016. 12. 3.
6차 한국 촛불 시위 외신보도, 150만 박근혜 퇴진, 구속하라 AP 통신 한국에서 6주 연속 박근혜 퇴진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 숫자는 경찰 추산 27만, 주최측 추산 150만이었다. 시위자들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앞까지 진출했다.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과거에는 경찰이 이런 100미터 근접 시위를 허가하지 않았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었고, 검찰은 박근혜가 최측근(최순실)이 대기업 돈을 갈취하고 국정업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도와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 한편 2014년 300명 이상 희생자를 낸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친적들은 대통령 관저(청와대) 로 가는 골목에서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 박근혜 구속”을 외치고 있다. - 오늘 새벽 4시 10분에, 171명 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 등 이유를 들어, 박.. 2016. 12. 3.
돌아온 윤석열 검사, 박근혜 최순실 특검 수사 맡는다 윤석열 복귀 소감 기자 질문이 이랬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윤석열 답변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2016.12.2) 박영수 특별검사가 윤석열 검사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참여시켰다.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검사의 복귀를 환영하고 있고 기대도 높다. 그 이유는 2013년 10월에 보여준 윤석열 검사의 강직하고 옳곧은 태도 때문이다. [참고글 1] 윤석열은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외압 때문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다.http://bit.ly/1dhsMlP [참고글2] 2013.10.17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2016. 12. 3.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소감, 국민의당 박지원 촛불민심보다 비박 선택한 결과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 발의 즉각 실시하라 ! – 박지원이 탄핵에 미적댔던 이유 박지원과 국민의당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박지원은 촛불광장 민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비박계 눈치보며, ‘내각제 개헌’ 미래 동반자로 간주하고 ‘아부’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표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11월 30일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 발의조차도 12월 2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12월 9일로 연기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라는 .. 2016. 12. 1.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누구인가? 2013년 oct 25 중요한 정치 철학, 법철학의 주제이다. 검찰청 제도 내부 명령 체제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냐?이 두 가지가 검사 직무 수행에서 충돌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후자, 한국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검찰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Friday, October 25, 2013 at 6:29 AM EST #윤석열#검찰#박근혜#대선#사이버테러#전자민주주의#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윤석열 검사#국정감사#한국#민주주의#제도#법#법실증주의#타당성#정당성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 윤석열 검사, 위법지시는 따를 수 없다. Democracy and the Le.. 2016. 12. 1.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인터뷰 분석, 박지원 국민의당 탄핵 입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발언과 입장은, 오전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참가하는 그 상황이 올 때, 탄핵 의결하겠다." 그 이유와 명분은, 탄핵 의결이 목표가 아니라, 탄핵 표결 통과가 목표이다 이러한 박지원의 문제점은, 이미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이 변화되어서, 탄핵보다는 "박근혜 4월 퇴진" 그리고 "탄핵하지 않겠다"가 비박계 입장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만약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박지원 국민의당은 '탄핵'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이런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12월 1일. 박지원(국민의당) 입장: (1) 정치는 생물이다. 새누리당 비박/친박과 의논해보고 나서 탄핵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이게 박지원 대표의 속생각이다. (2) 박지원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는, '탄핵 발의.. 2016. 12. 1.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 설명, 탄핵 피하면서 임기내 '개헌' 오늘 비박 황영철 (새누리당 비상시국위) 인터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박근혜의 최대 목표는 탄핵 피하면서 임기 2018년 2월 24일까지 다 채우는 것이다.현재 국면에서 박근혜는 단기 탄핵 피하면서 + 특검 수사 회피 + 대국민담화로 대체 + 2017년 개헌 후 임기 종료이다.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tbc 손석희 인터뷰 뼈대 정리 새누리당 비박 (황영철) 입장과 계획 정리 1) 박근혜에게 “4월 퇴진”을 받아오는 대신에,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겠다. 2) 박근혜가 “4월 퇴진”만 밝혀준다면, 비박은 탄핵 주장하는 야당과 다른 길을 걷겠다. 3) 그 다른 길이란, 며칠 전 자칭 ‘원로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과 거의 동일하다 - 박근혜 임기 이내(2017.. 2016. 12. 1.
정치란 내 심미적 표현도 있지만, 타인의 행복에 대한 고려이다 가로등 아래서...정치란 내 심미적 표현도 있지만, 타인의 행복에 대한 고려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가 고달프다. 정치는 외부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준비된 능력보다 더 많이 보여줘야 할 때, 더 큰 문제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자신이나, 조직 자체를 갉아먹기 시작할 때이다. 언젠가는 그 허전함의 거품은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테크네이다. 공적 지혜를 모으지 못하면, 다같이 망하기 때문이다. November 30, 2013 at 11:12pm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없는 것. 2016. 11. 30.
박근혜 3차 담화문 참 교활했다. 퇴진(退陣) 단어 없다. 진퇴(進退)를 국회에 물어보겠다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특징은 첫번째, '거짓말' 이외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고, 단어 선택도 교활하다. 온 국민의 국어 실력과 헌법 이해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박근혜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進退)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다. 190만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退陣)"이라고 외쳤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공익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진퇴는 '사람이나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 퇴진(退陣)은 '책임자가 사임하다' '군대가 전진을 멈추고 후퇴하다' 뜻이다. 진퇴(進退)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 2016. 11. 29.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요지 : 검찰 수사 정면으로 부정해 버려, 탄핵 정당하지 않다. [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2016. 11. 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목표가 무엇인가? (1) 탄핵하지 않으면, 조금 일찍 퇴진하겠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주장 (1) 내가 조금 일찍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정된 정권 이양"을 해달라 ! (2) 정치적 목표: 박근혜를 탄핵할 세력이나 처벌을 할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안정되게 정권"을 창출해 달라. (3) 박근혜 단기 목표: 만약 국회에서 제대로된 "임기 단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임기 단축안"이란 무엇이냐? 탄핵안은 빼고 "임기단축안"을 가져와라. 소결론: 만약 국회에서 박근혜가 납득할만한 [퇴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버티겠다.만약 국회에서 합의해서 [퇴진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대통령하겠다. -------- .. 2016. 11. 29.
박지원, 김무성, 박영선 내각제 '개헌' 비판적 검토, 개헌 올바른 방향은? [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 2016. 11. 2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