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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2017. 1. 10.
사교육 학원 대신, 미래 직업 연관 3~5가지 현장 교육을 해야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December 16, 2015 ·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버니 샌더스가 이 말을 페이스북에 쓰자마자, 800개가 넘는 댓글, 좋아요 2만 4천개, 공유 5300개 !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직.. 2017. 1. 6.
전 세계 핵발전소 갯수는 388개, 평균 나이 28.5세 (자료) 전 세계 핵발전소 나이 별로 정리. [거울: 슈피겔 Spiegel ] 출처. 전 세계 핵발전소 갯수는 388개이고, 평균나이는 28.5세. 그러면 앞으로 0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 10년 이하된 33개, 2) 11년~20년 : 37개 3) 21년~30년: 146개 4) 31년~40년: 133개 5) 41년 이상된 핵발전소 39개. 지금부터 20~40년 전에 가장 많이 지어졌음. 1974년에서 1994년 사이인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 Preview Hyunwoo Kim Hyunwoo Kim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독일 외의 나라들이 70년대부터 대거 짓기 시작했고, 86년 체르노빌 사고 때부터 신규 허가가 급위축된 거죠. 그 때 이미 설계까지 들어간 .. 2017. 1. 6.
노태우 정권 등장과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 중요성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December 31, 2014 ·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 2017. 1. 5.
치매 노인 증가, 해법은 무엇인가 수퍼주니어 이특씨 조부모, 아버지 자살사건 보도, 노인 복지 경고음 울리다 정책비교/의료 2014/01/07 14:20 Modify : Modify(new windows) : (발행)→비공개로 변경합니다 : Trackback : Delete 수퍼주니어 이특 가족 자살 사건과 노인복지, 박근혜 노인기초연금 공약파기 ln.is/bit.ly/ORpYX :(관련 뉴스) 수퍼주니어 이특(박정수씨) 조부모와 아버지의 자살 뉴스는 새해 벽두부터 충격이다. 치매에 걸린 조부모를 간호하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이다. 마침내 세 사람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월 6일 박근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4만불로 가자면서 낭비를 줄이고 살림을 알뜰히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특히.. 2016. 12. 21.
언더그라운드 애국가,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박사모가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신중현의 아들 신대철씨가 박사모는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유신 시대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신중현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신중현은 이를 거절했다. 그 대신 신중현은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스스로 작곡했다. 박정희는 신중현을 괘씸죄로 대마초와 엮여서 감옥에 처 넣어버렸다. 그리고 신중현 노래들을 거의 다 금지곡으로 지정해버렸다. 글쓴이 : 원시등록일 : 2004-08-03 18:49:22조회 : 134 대마초 합법화와 가수 신중현 선생 대마초, 마리후아나를 신중현이 피웠다고 해서, 박정희 유신체제 하에서 75년에 풍기문란.. 2016. 12. 20.
보수 논객 조갑제가 조지 오웰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조지 오웰 이야기가 나와서, 고든과 로즈 메리 대화를 하나 소개한다. Gordon "Don't you understand that one isn't a full human being that one doesn't feel a human being - unless one's got money in one's pocket?' Rosemary "No. I think that's just silly" (p.156. George Orwell, Keep the Aspidistra Flying) 1. 조갑제 인터뷰 중, 흥미로운 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조지 오웰로 꼽았다. "조지 오웰. 그는 성자(聖者)다. 예수처럼 삶과 문학이 일치한다 (조갑제)." 조갑제와 조지 오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파시즘, 독재 반대.. 2016. 12. 14.
손석희 , 이완영이 최순실 정유라 돈 준 삼성 장충기 증인 채택 거부 1. 향후 조사 내용 - 손석희는 삼성계열사 사장에 불과한가? 아니면 저널리스트인가? 박노자는 jtbc 손석희를 삼성계열 대기업 직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은 부족해 보인다. 홍석현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jtbc 손석희 사장이 삼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 열린 주제들이지 단정할 것은 아니다.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79268 박노자는 삼성계열 손석희 사장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근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 수출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삼.. 2016. 12. 14.
박근혜 국회 탄핵가결, 10대 학생들과 학부모들 특권반칙 대학-재벌-권력 3각 동맹에 저항 이번 박근혜 탄핵 성공요인 중에 하나는 중-고-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대학-재벌-권력이라는 3각 동맹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최순실 딸 정유라 부정입학, 장시호 연세대 특혜 입학 혐의), 삼성 재벌 말 horse 제공 ,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청와대 권력은 3각 동맹의 축이다. 박근혜 퇴진시키고, 이제는 이업이동도 (異業而同道 직업이 달라도 뜻이 같아 시민 혁명의 한 길로 간다 ) 정신을 살릴 때이다 ! 이제 교육 내용과 대학 가는 방법도 고칠 때이다. 대학을 고치기 위해서는 직업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차별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일하고 해외 여행도 가능할 만큼 충분한 월급 받는 사회 만들자 ! 왜 최순실이만 독일 여행하는데? 왜 박근혜만 2천만원짜리 가방들고 1천.. 2016. 12. 13.
새누리당 분열 과정, 최순실의 남자 8명 발표, 이정현 김진태 외 새누리당이 어떻게 분열하는가 그 과정을 계속해서 추적해보자.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 (황영철 대변인)가 최순실의 남자 8명 명단을 발표했다. 황영철은 8명 의원들이 건전 보수의 재건을 가로막는 '수구 세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당장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8명 의원이 새누리당을 떠나야만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축출' 이유를 밝혔다. 8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친박 주동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국민의 준엄한 촛불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1.김진태 "촛불은 꺼진다" 2. 이정현 3. 윤상현 4. 조원진 5. 최경환, 박근혜 탄핵 투표 불참. . 6. 서청원 7. 이장우 8. 홍문종 . 2016. 12. 12.
박근혜 퇴진, 용왕님이 노하셨다. 전남 남해 여수 거문도 어민들 해상 시위 어민들이 배를 몰고 바다 위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용왕님이 노하셨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농민들의 트랙터 청와대 진격 시위도 인상적이었지만, 전남 남해안 여수 거문도 어민들의 해상 고기잡이 배 시위도 강렬하다. 광주 금남로에는 6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시위와 정치 참여야말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시민들과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 뿌리를 내릴 때, 지난 6주간 우왕좌왕했던 국민의당이나 민주당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민의를 담아내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주체: 박근혜 퇴진 거문도 주민행동본부12월 10일: 삼치잡이 어선 1.. 2016. 12. 10.
세계인권선언의 날,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 아일란 쿠르디와 UN 반기문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자유)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2016. 12. 10.
현대 정당의 필수 조건, 지적 에너지의 집합소, 연구소와 도서관 인터넷 발달로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서 얼핏 풍족해보인다. 하지만 제 때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적다 "개똥도 찾으려 하면 없다." 현대 대중적 진보정당의 임무란 제 때 필요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영향과 남북한 분단 체제 하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 있다. 보수적인 정치가 들어서기 굉장히 좋은 토양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들의 지적 에너지를 뽑아 올리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것을 최소한 맡아서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프랑크후르트 학파가 정당 연구소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역사적 사례일 뿐이다. 프랑크후르트 학파가 특정 정당 연구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2016. 12. 10.
매력적인 자석같은 진보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개척할 정치적 영토는 넓고, 개척자들은 부족한데, 왜 자기들끼리 싸울까? 진보정당은 참 주고 받는 것, 자연스러운 주고 받는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게 너무 약하다. 막 열심히 시험공부해서 혼자 혹은 자기 정파 낱개로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옆에 사람들과 같이 지적 에너지를 합치는 그런 '집단적' 성공에 익숙하지 않다. 자파 조직이 다 이겨야 '성공'이라고 보는 것 같고, 어떤 소수파에게는 '패배감'을 안겨주는 데 익숙해져 있다. 2016년 늦가을 (시월, 십일월, 십이월 ) 시민혁명의 새로운 주체들이 길거리를 꽉 메웠다. 이들이 새로운 정치 주체로 전환되길 희망한다. 요약(abstract) 첫 번째는 각 정치 조직들(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수장들, 대표들이 최소한 지.. 2016. 12. 10.
정당의 필수 요소들, 뜻을 가진 지도자들과 내용 생산능력 이론과 실천의 깊이도 참 문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의회와 행정부로 뛰어든 진보정당은 광장 정치와 의회 일정 모두 소화할 체력과 사람들의 지적 에너지를 갖춰야 한다.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 개인 노력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 저수지'가 정당에 필수적이다. 뜻을 가진 사람, 뜻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내용물과 그 생산, 이 두 가지가 대중정당에 필수적이다. 돈은 그 다음이다. (2016.12.09. 다시 요약) 2014.10.02 09:48 담쟁이(이건수)님 글을 읽고/ 결국 대중적 좌파정치가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시 조회 수 806 이건수님 글: 정책당대회가 통합독자논쟁이 될까 우려하는.. 2016. 12. 10.
탄핵 가결 박근혜 공식 반응,전혀 반성없고 헌법재판소 법률 투쟁벌이겠다 박근혜 공식 논평, 전혀 반성없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법률 투쟁 공방 벌이겠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 가결 결정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 재판소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와 민심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촛불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회적 혼란'이라는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다. 박근혜는 지금 국정 혼란이 자기의 부덕과 불찰로 인해서 발생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탄핵의 원인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진심어린 반성은 없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 법률 공방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새로운 저항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탄핵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새.. 2016. 12. 9.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외신보도, 뉴욕타임즈, BBC 영국 BBC 뉴스 -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보도 . 국회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는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고, 6개월간 심리를 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결정이 옳다고 판결하면 박근혜는 대통력직에서 파면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는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뉴욕 타임즈 - 박근혜 탄핵 결정 보도 요약 1. 대미 대중 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새누리당 128명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리버럴 대선 후보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커졌고, 박근혜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이고, 중국과의 친선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2.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2016. 12. 9.
박근혜 탄핵 가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 방금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180일 이내에 있을 예정이다. 박근혜 탄핵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박근혜 탄핵 가결이 순조로웠던 이유는 촛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숫자가 3분의 1일 넘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를 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만큼 박근혜-최순실 집단이 저지른 범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60대 이상 노인들까지 박근혜 탄핵과 퇴진시위에 참여했고, 시민들의 강력한 압력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촛불 시민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다. 박근혜와 친박 .. 2016. 12. 9.
새누리당 탄핵 찬성 의원들, 조훈현 바둑기사 외 박근혜 탄핵 찬성 반대 여론조사,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뉴스타파에서 조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바둑기사), 정운천, 민경욱 등 입장이 흥미롭다. 1. 조훈현, 촛불 집회를 보고, "역시 국민은 한마음이다" 간접적으로 탄핵 찬성을 시사했는데, 과연 그는 박근혜 탄핵 찬성했을까? 2. 이철규 (새누리당 강원도 삼척 동해)는 지역 주민들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탄핵 찬성을 입장을 발표했다. 직접 민주주의 실천의 한 사례이다. 3. 정운천 (새누리당), 12월 3일 촛불 시민혁명 여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4.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 인터뷰를 거부했다. 5. 민경욱 , 시민들이 탄핵 찬성하라고 많은 압력을 넣고 있다고 증언. 2016. 12. 9.
김기춘의 거짓말, 최순실을 아는 김기춘. 내가 본 김기춘 (2) 법 기술자 김기춘의 종말, 법의 한계와 민주주의 양심은 법보다 더 중요하다. 보통 시민들이 법 기술자보다 더 뛰어남을 우린 목격했다. 공익적 분노가 법 기술자 김기춘을 패배시켰다. 청문회 장에서 프로페셔널 김기춘 공안검사는 아마추어였다. 그리고 끝끝내 비열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국정조사, 최순실도 빠진 청문회, 그러나 김기춘,차은택,고영태,김종 때문에 시청했다. 김기춘의 발언은 너무 속이 보였다. “최순실을 모오릅니다”는 말은 “당신들 내가 최순실 안다는 증거있어? 없잖아!”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최순실을 김기춘이 모르는가? 김기춘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김기춘과 최순실은 ‘공범’인가? 이 질문들에 김기춘의 태도는 법 기술주의자였다. “내가 최순실을 안다면, 전화통화, 팩스 기록이라도.. 2016. 12. 9.
박근혜 탄핵 가결되어도 버티는 이유, 죄값 낮추려는 잔머리다. 박근혜는 9일 국회 탄핵가결 되어도 버틴다. 박근혜는 최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면서, 헌법 재판소 심리 기간 동안 촛불시민들과 야당의 저항이 수그러들기를 바라고 있다. 9일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어도, 촛불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용인 (박근혜 파면 )이 끝날 때까지 저항을 지속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통치'의 주체가 되어 를 만들어야 한다. 안을 받아들이는 정당은 살아남고 거역하는 정당은 정계은퇴시켜야 한다. 박근혜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사다. 하지만 시민들은 8일과 9일 다시 국회를 에워싸고, 탄핵 가결을 외칠 것이다. 12월 3일 232만 촛불 시민들의 혁명적 시위 이후, 새누리당이 할 일은 비박이건 친박이건 박근혜-최순실 범죄 소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탈출해서 탄핵 가결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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