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7. 1. 10. 09:22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제도'인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가?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제도와 법률에서 확고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도' 하나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고, 법률화시켜내지 못했다. 총선 제도에서도 현대 정치의 대세이자 기본인 '비례대표제도'를 법률화시키지 못한 채,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마치 유럽 극우적 인종주의에 해당하는 지역주의 투표를 30년간 지속시켰다. 


그게 과연 1987년 6월 항쟁 정신이고,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댓가이며 그 청년들의 뜻인가?  그들의 숭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처절한 죽음 앞에 차려야 할 정치적 민주주의 제사 상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지속인가? 


지난 30년간 보수 반동적인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을 한편으로, 또 이를 극복한다고 싸우긴 했지만 남북 평화와 언론의 정치적 자유 문제를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큰 정책적 차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현 '민주당', 이 양당 체제 하에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게, 시대정신이며 2016년, 2017년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희망사항인가? 아니다. 이제 더 나은 제도들과 법률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할 때이다. 


2000년부터 출발한 한국의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그 이후 여러가지 이름들의 정당들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이 있지만,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적 리더십' 형성의 실패이고, 정당을 차려놓고 부족장 정치 수준에 머물렀던 정파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었다. 


두번째는 냉전 해체 이후에도 가장 반동적이고 강고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섬인 한반도 남쪽에서, 전 세계 정치로부터 지리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국제 지형 하에서, 그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에게 불리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제도 규칙들 때문에, 체력 자체 저하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논의 과정들은, 진보정당 당원들과 결선투표제도,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두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토론한 것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담은 논문 형식이나 사회조사는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이러한 생산적인 토론과정, 때론 고성이 오가는 논쟁 과정들은 필요해보인다. (2017.Jan 9) 




 

(1965년 미테랑은 우파의 영웅 찰스 드골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2011.03.31 15:48


선거제도 개편이 진보신당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민생임진수 조회 수 827 댓글 20


선거제도 개편이 5당인 진보신당 발전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정치연합을 논의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편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당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본인은 한국정치에서 ‘제도’를 중심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은 헌법을 바뀌는 것과 같다.

 

일단 선거제도의 개편은 사실상 헌정적 질서재편, 혹은 헌법 개정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다수당이 이에 대해 찬성을 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단순다수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꿀 때 정부가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를 바꾸고 이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처럼 정치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에 의해 합의되었다고 해도 과연 관철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국정치에서 선거제도가 바꿘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60년, 1961년, 1980년, 1988년을 기억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4 총선에서 정당식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관철된 것은 선거제도 자체가 가지는 비례성의 원칙(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 정도)에 이전의 선거제도가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결국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최대수혜자는 진보신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선거효과를 보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적 형태보다 양당적 형태로 수렴하는 선거제도입니다.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 우파로는 기독사회연합(기사련)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고 좌파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서독의 경우, 좌파 쪽에서 사민당이 지역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고 사회민주당의 지지층이 비례대표에서는 녹색당을 지지하는 형태의 크로스보팅이 가능한 형태의 선거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전국비례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권자들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혹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서 좌우 스팩트럼으로 정당을 배열할 때 좌우쪽 각각에 위치한 1당과 2당의 연합을 촉진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국정치에 단순 대비시키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연합을 촉진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연합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가 즉각적으로 도입될 경우조차, 최대수혜자는 민주노동당이지 진보신당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출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반드시 진보신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구도 하에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상 국참당의 유시민일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좋은 제도인 것은 제일 지지가 많은 대통령후보도 2위 후보와 3위 후보의 연합에 의해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 3당의 후보 혹은 소수정당의 후보가 2위 후보나 1위 후보로 뛰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브라질의 경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형태가 결합된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당인 브라질PT당이 집권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정부라기 보다는 연립정부 혹은 일정하게 내각의 구성원을 공동 구성하는 낮은 형태의 연립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도입된다고 해도 사실상 진보신당과 같이 5당의 위치에 있고 아직까지 유력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당은 제도의 효과를 보기 보다는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소수정당이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것은 선거공학적 관점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신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Comments '20'


원시 2011.03.31 16:13


위 글 비판


1.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헌법을 바꾸는 것과 같다 =>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일본식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이 헌법을 바꾸는 것입니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헌법>, 예를들어서 87년처럼 제 5공화국을 타도하고 <공화국> 숫자를 바꾸는 것과 같다고 과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임진수국장이야말로 <정치적인 태도>가 아니라 <평론가적>태도이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2. 임진수국장 주장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


=>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http://www.newjinbo.org/xe/978568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설명을 보기 바랍니다. 


1) 지난 독일 총선에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당은 제 1 야당 사민당이 아니라, 녹색당과 좌파당입니다. 


2) 한국 적용에서는 어느 당이 될 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부분에 모두다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수 국장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도의 정의와 적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3) 설령, 민주노동당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주장입니다. 


4) 그리고 진보신당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한나라당  36.6%,  민주당 26%, 참여당 4.8% 3위, 민주노동당  3.5%, 진보신당 2.0% 이다. 만약에 정당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국민참여당이 오히려 가장 큰 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하려면, => http://www.newjinbo.org/xe/1265447  비례대표부분 문제를 시급히 토론해야 하고, 그 방식들에 놓고 <새 진보정당> 논의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도에 대해서, 


1) 위 임진수 국장의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구도에서 유시민이 혜택을 볼 지, 민주당 후보가 혜택을 볼 지는 알 수 없다. 유시민은 노무현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는 분명해 질 것이다.


2)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는 그나마 한국과 유사하지만, 결선투표는 <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다 행해지고 있다. 


2012년 총선 대선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당 구조나 선거개혁을 위해서는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차려놓고,<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거나, 남의 나라 제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서 잘못된 유비를 하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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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6:17


임진수 추신비판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임진수) "


사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법 개혁이나 당의 성장과의 관계, 어떤 것이 선차적이지 않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과의 <협상> 즉 민주당 국참당과의 선거연대 문제, <사회당> <민노당>과의 새 정당 건설논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선거법 개정>이고, <비례대표 부문> 관련된 문제들이다.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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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43


그러면 글을 쓸 때, 비판 대상을 조금 분명히 밝혀주시지 않고서요. 


전국위원회때, 혹은 당대회 때 누구 누구 발언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이렇게 써야,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위와 같이, 당론은 아니지만,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 거의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주장들을 임진수 국장이 비판을 떡 하니 써놓으니까, 당연히 비판을 세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진수 국장님이 1개만 보고, 2은 못본다고 비판한 (단순성) 이유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당장에 뭐가 주제로 떠오르겠습니까? 현행 제도건 개정된 것이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 누가 할 것인가? 그게 주제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8자 연석회의, <통합>만 되면 좋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들을 <북한> <대선 후보 방침> <국참당에 대한 태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임진수국장님이 새로운 진보정당이 될 때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진보신당>만 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까?


고려할 것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의 단순성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연유입니다. 


답을 주세요, 그럼 제가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 견해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면, <단순>하다고 비판하십시요. 전 인신공격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된 1965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드골이 미테랑을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이겼다)




(1981년, 미테랑은 1차전에서 2위를 했지만, 2차전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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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7:35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시에게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소한 글을 쓸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쓰는데 이렇게 공격하시면 싸우자는 것입니까. 자중해 주세요.  

 

당내에 전국위원회때부터 선거제도 개선이 선거연대의 제 1조건이라고 주장하신 분에 대해 일정 정도 저의 입장을 밝힌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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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6:41


1.  현재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제가 말하는 것은 일본처럼 지역구와 전국구를 5: 5로 하는 것은 주로 현행 제도에서 비례대표의석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 

1)  현행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보는 것이 녹색당과 좌파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서독의 사례를 인용한 것은 좌파당이 사실상 과거 동독에서는 다수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 분단이후의 독일과 현재 분단된 상태에 있는 남한을 비교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독의 예를 든 것입니다.

 

2)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혜택을 누가 볼 지 모른다는 것을 현재 정당별 지지도를 근거로 들어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도 일부 동의하지만 현재의 당원의 수, 지지계층, 조직역량, 활동력 등을 비추어 보면 현재 제 4당이 민주노동당이고 이에 대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그 제도가 자신의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하면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일본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 경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쉽고 비례의석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3.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1)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모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후보가 35%, 34%, 21%를 얻었다면 35%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지만 프랑스에서는 35%의 후보와 34%의 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서 이긴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물론 1차 선거에서 50%지지를 받은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부터 정치연합이나 선거연합이 자연히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세계 1차 대전이후 시기에 프랑스가 대선거구 완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게 되고 그럼으로서 정치체제가 혼란했던 경험을 가진 프랑스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제도적 안전성을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총선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전국위원회에 원시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프랑스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중남미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아엔데 정권의 불안정 경험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제도 도입의 역사적 경험과 한 국가의 전체 선거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선투표제를 고려하는 것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제가 언급했던 것은 결선투표제 도입자체가 선이고 이것이 반드시 진보신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불량고래 2011.03.31 16:59


선거제도 개편으로서 진보신당 또는 진보정당의 이해실득 이전에

이미 다수당의 합의와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우리 당의 주요 정략이 되어야할지도 의문이구요.


현직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299명 모두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입장이 모두 상이한데

국민여론도 도출시키고 원내 의견들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소수정당인 우리가 나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너무 큰 작업이자 이해득실도 눈에 딱 드러나지도 않고요.


원시님이 말씀하신 제도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익히 알고 있으나

현실가능성과 그에 투입해야 하는 역량과 우선순위, 얻을 것과 잃을 것들을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될꺼라는 생각 이전에 벌써부터 안될꺼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스스로도 너무 패배적인게 아닐까 싶은데

임진수님이 적절히 비교했듯이 우리나라가 쌓아온 정치판이라는 곳이

선거제도개편은 헌법을 바꾸는 것과 버금가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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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1


1. 불량고래님의 의견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요, 80년대 87년 항쟁이 일어날 줄은 87년 4월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바꿔야할 것은 어렵더라도 선거국면마다, 마치 80년대 전두환 독재 타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게임 규칙을 바꾸는 것은, 전두환 타도보다 더 힘듭니다.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 "좋으니까 막연히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놓고, 지금이 제 6공화국인데요, 6공화국에서 <정당>을 만들어놓고서, 다른 정당들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이나 선거제도 법, 정치자금법, 혹은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나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선거법을 유시민이나 손학규가 받아들인다면, 저라도 가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3. 임진수국장이 주장한 것은 맨 위에 쓴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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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2)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실제 고민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충 1> 정치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좋은 것은 다 절충해서 하자는 것인가?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 http://www.newjinbo.org/xe/1028041

에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식 대통령제  - (현재 한국과 유사) 의회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모두 "결선투표제"임 

독일식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다수당 수당제, 연립내각 구성가능) 지역 비례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대로, <민주당>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양보해라 양보해라, 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권의 전제조건, 필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이건, 독일식이건,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정치적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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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3) 



<민주당>, <한나라당>이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지역 비례 균형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깨라 !,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만약에, 제가 민주당, 정말 <한나라당>정치인이면, 당장에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국민 투표 성향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에 통과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한나라당 유권자나, 민주당 코어 유권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는 50대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선거제도개혁과 타협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데, 기밀에 부치겠습니다. 


현실은 곧, <일본식 석패율제도> 반대 투쟁에 나서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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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8


불량고래님(4)


제가 선거제도 개혁관련, 혹은 비례대표 확대 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 역사 (2000년-지금까지)도 중요하고, 우리의 과제가 뭔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진수 국장의 글을 비판하는 이유는, 아니러니하지만,임진수 국장도 민노당을 경험하고 당직자로 일한 적도 있으면서,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통합>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임진수 국장이 오히려 <새로운 진보정당>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글에 다시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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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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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고래 2011.03.31 17:21


원시/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에 대해 더 공부하겠습니다. 폭풍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식겁했어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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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35

*^% 불량스러워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 민노당 시절, 파리 특파원 경험이 있는 권영길 전대표가 프랑스 예를 가끔 들어서, 당게시판에다,  미테랑 (사회당)이왜 1981년 선거에서 3수 끝에 프랑스 최초로 우파가 아닌 좌파(사민주의계열)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다가, 1차에서는 2등하고, 2차에서 1위로 당선된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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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 2011.03.31 21:54


저는 선거제도 개혁만 합의가 된다면, 한나라당이라도 손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이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수혜를 받지 못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87년 정치체제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냄으로서 한국정치 정상화라는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거시적인 전망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이 되지 못할까, 아니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왜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머리를 비우고 인사나 하러 다녀야 하나. 왜 전국정치를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창구로나 역할을 하나. 부패와 연고를 바탕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약자의 입장인 진보정치 세력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아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꿈을 꾸는 정치인들을 망가뜨리는 시스템임이 분명합니다.

 

진보신당에 유불리함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꼬를 틀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진보신당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만 도입되더라도 소수 정당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가능한 정치의 다양성이 MB를 몰아내는 것보다 훨씬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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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2016. 12. 20. 09:21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박사모가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신중현의 아들 신대철씨가 박사모는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유신 시대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신중현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신중현은 이를 거절했다. 그 대신 신중현은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스스로 작곡했다. 박정희는 신중현을 괘씸죄로 대마초와 엮여서 감옥에 처 넣어버렸다. 그리고 신중현 노래들을 거의 다 금지곡으로 지정해버렸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8-03   18:49:22

조회 : 134  



대마초 합법화와 가수 신중현 선생



<박정희의 신중현 때려잡기와 대마초>



대마초, 마리후아나를 신중현이 피웠다고 해서, 박정희 유신체제 하에서 75년에 풍기문란에 괘씸죄로 구속되었다. 신중현 선생을 비롯해 이장희, 윤형주,  김추자 등 열 여덟명이 대마초 흡연을 이유로 구속을 당한 것이다. 그 후 한국대중음악과 록의 선구자 신중현은 그 전성기 시절을 놓치고 만다. 대중음악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신중현을 비롯한 포크, 록 가수들의 구속으로 우리 음악이 10년은 퇴보하지 않았나 싶다.



대마초, 마리후아나,  2004년도에 한국 신문에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특히 연애인들이 붙들려가고 사회매장을 시키는 분위기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대마초 흡연 합법화 특구도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03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대마초 (pot, weed라고 불림) 피우는 것을 합법화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대중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찬성론자는 라디오에 나와서, 온타리오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루 속히 대마초 흡연의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반대론자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 밤거리를 걷다보면 2가지 이상한 냄새가 나곤 하는데, 하나는 스컹크 방귀 냄새요, 다른 하나는 담배 비스무리한 대마초 연기이다. 이처럼 아직 합법화는 안되었지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묵인 분위기가 있는 게 또한 사실이다.



신중현과 엽전들 앨범 제목 사진이다. 나는 궁금하다. 신중현은 왜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


대마초 합법화냐 아니냐 토론보다, 기타와 우리 대중음악의 달인 신중현이 대마초 같은 문제로 중요한 몇 년을 음악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신중현은 72년인가 청와대로부터 유신헌법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신중현 선생은 그런 청와대의 박정희 찬가 작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9분 53초의 대곡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작곡한다. 노래 가사에 보면 “아름다운 이 곳에 살리라. 사랑스런 이 곳에 살~리라” 이렇게 신중현은 노래했다. 그러나 신중현은 “새희망”을 말해보지도 못하고, 대마초 사건의 희생자가 되고, 그 이후 음악창작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자랑스런 이 곳에 살리라”고 노래했건만, 어두운 창살 안에 갇힌 몸이 되어 박정희의 탄압을 듬뿍 받게 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그는 대중 예술가 신중현의 머리와 마음을 통제하고, 인형처럼 만들려고 했다. ‘아니오’를 말할 수 없는 사회, ‘아니오’를 말하면, 체제전복자, 말썽꾸러기로 만들어 버리는 통제사회, 윗사람과 권력 앞에서는 ‘알아서 기는’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기계적으로 자동생산하는 신-노예사회가 바로 1970년대였던 것이다. 현재는 물론 대중음악과 지식인이 독재권력이 아닌 ‘돈다발’ 앞에서 알아서 기는 형국이지만.



신중현, 대중 예술가, 록과 기타에 미쳐서, 그리고 한국 단조 음계와 궁상각치우 박자를 자신의 곡에 결합하려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작곡가가, 한창 자신의 전성기를 구가할 시기에, 그를 감옥에 처박아 버린 국가폭력은 과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신중현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창조적인 대중 음악가가 부족한 이 립싱크 가수들의 남발의 계절에, 신중현의 기타 줄을 5~6년씩 끊어버린 횡포를 부려서, 그 팬들에게 입힌 문화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언더그라운드 애국가,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8-03   20:55:10

 

언더그라운드 애국가,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80년대의 ‘님을 위한 행진곡’, 70년대의 ‘아름다운 강산’은, 언더그라운드 애국가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두 노래다 구슬프고 애잔한 구석도 있다. 



사람들마다 다들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신중현은 한국 록의 대부로 널리 알려져서, 새삼스럽게 아마추어 감상자가 그에 대한 음악평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 요새 갑자기 신중현 <아름다운 강산>을 여러 번 듣게 되고, 과거의 기억들이 몇가지 떠오른다. 떠돌이 생활이 지속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노래는 여러가지 판본이 있다. 이선희의 고음처리 <빰빠빠바…>식 <아름다운 강산>도 있고, 신중현도 여러 번 고쳐 부른 게 있고, 롤러스케이트 장이나 디스코 장본 <아름다운 강산>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손학래가 오보에와 키보드인가 색소폰가를 연주했고, 신중현의 기타 연주가 오래 계속되는 1972년 첫 판본이다. 야드버즈의 기타의 달인 에릭 클랩튼, 제프 벡, 혹은 잉뮈 맘스틴과 비교할 능력은 안되지만, 신중현 역시 질감이 다른 한국록의 기타연주와 작곡을 보여줬다고 본다.


...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을 듣다보면 가락이나 신중현 노래 방식, 연주가 구슬픈 데가 있다. “새희망”을 노래하고 “손잡고 가자고”하는데, 이상스레 애잔함이 있다는 것이다. ... (중략) 



서울, 부산, 대구 등지로 돈 벌러 간 형, 누나뻘 되는 분들이 그 금그어진 편지지에, 30도 정도로 엇나가게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이런 구절 등이 있었다. 20대 초반, 그렇게 “손잡고 저 광야로 달려보고” 싶은 나이에, 자신들의 생계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들, 혹은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했던 것이다.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을 들으면, 옛날 그렇게 다들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리고 <아름다운 강산> 노래는 그 때 어린시절 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애잔한 구석이 있다. 신중현이 무슨 대마초 피우고 서구 히피들 흉내내고 그것도 아니다. 혹은 무슨 대역죄 지은 것처럼, 박정희 말대로, ‘록이 시끄럽고, 퇴폐적’었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신중현은 밥딜런처럼 반전운동 가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지 못했고, 후 The Who 처럼 노골적으로 기성세대을 엿먹이고 부정하는 그런 가사를 쓰지도 않았다.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은, 자신이 어린시절 공장생활하고, 미 8군에서 기타를 치면서 생존해야 했던 것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어떠한 공동체를 희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할아버지 동네 형들이나 누나들이 대학노트에, 도시생활의 힘겨움을 달래며,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을 빼곡히 적어놓은 것을 본 것처럼, 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담배를 꼬나물고 청춘의 반항을 표출하기도 했던 것처럼. 이런 맥락에서,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은 언더그라운드 애국가였던 것이다. 80년대 “님을 위한 행진곡”이 태어나기 전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T1Elqpya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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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술자 김기춘의 종말, 법의 한계와 민주주의 양심은 법보다 더 중요하다.

 보통 시민들이 법 기술자보다 더 뛰어남을 우린 목격했다. 공익적 분노가 법 기술자 김기춘을 패배시켰다. 청문회 장에서 프로페셔널 김기춘 공안검사는 아마추어였다. 그리고 끝끝내 비열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국정조사, 최순실도 빠진 청문회, 그러나 김기춘,차은택,고영태,김종 때문에 시청했다. 김기춘의 발언은 너무 속이 보였다. “최순실을 모오릅니다”는 말은 “당신들 내가 최순실 안다는 증거있어? 없잖아!”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최순실을 김기춘이 모르는가? 김기춘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김기춘과 최순실은 ‘공범’인가? 이 질문들에 김기춘의 태도는 법 기술주의자였다. “내가 최순실을 안다면, 전화통화, 팩스 기록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모오릅니다”를 연발했다. 

김기춘은 '죄형법정주의 no penalty without a law (Nulla poena sine lege)'나 범죄사실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률 기술자다. 테크니션이 테크닉 대결을 펼치자는 것이 김기춘 의도였다. 


다시말해서 김기춘이 검사,경찰,시민들에게 도전한 것이었다. “너희들 증거를 가져와라 !” 온라인 사이트 ‘주식갤’ 시민들이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동영상 속, 김기춘을 발견했고, 그 동영상은 빛의 속도로 어둠의 청문회장 국회의원들 전화기로 도착했다. 법률 기술자 김기춘은 카운터 펀치를 맞고 실토했다.

 “당신들이 증거를 가져왔으니까, 최순실을 제가 압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중 부정문을 그 순간에도 김기춘은 구사했다. 머리 좋음이란 이렇게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는 능력일 뿐이고, 법률 기술자 김기춘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증거'를 들이대는 시민들이 정작에 김기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을까?

촛불 시민들은 바라는 것은 김기춘 '양심의 목소리'였다. 왜냐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법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법없이도 "without a law"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춘은 한 때 노동현장에서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끈질긴 인연을 가진 인물이다. 자상한 아빠로서 김기춘은 당시 어떠했을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신문기사이다.

 2016년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게 나라냐?’ ‘열심히 공부해도 부정입학하는 정유라 장시호’ 에 대한 분노,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대통령 권한을 줘 버린 이 어처구니없음 앞에, 중고생들도 ‘옷은 벗지 않고’ ‘교복 입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언제나 김기춘은 아래 인터뷰처럼 ‘이 아버지도 이 할아버지도’ 옷벗고 같이 데모해보겠는가?  

김기춘 끝끝내 56년간 비겁한 검사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공직자라 너희들이 데모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뿌리치고 꼭 너희들이 데모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 아버지도 옷벗고 같이 데모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토론에 내가 이겨서인지 아이들이 아버지를 봐주어서지인 (웃음) 데모 안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0년 1월 5일자, 경향신문 김기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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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9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를 검증하는 자리에, 김기춘이 등장했다. 당시 패널들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기춘은 박근혜 후보의 법률 자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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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5일자. 경향신문. 김기춘은 "냉엄한 논리, 따뜻한 가슴의 미스터 법질서"


2016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률 미꾸라지'로 통한다. 




김기춘이 최순실과 정윤회를 안다는 것은 이미 정윤회 인터뷰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2016년 11월 22일) 





(출처: 채털 A, 최순실 전 남편이자, 박근혜의 비서관 정윤회 증언. 최순실을 모른다는 김기춘 주장은 말도 안된다. 이미 30년 전에도 김기춘은 최태민 일가를 잘 알고 있었다)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1122/81472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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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은 낭떠러지에 서있다. 12월 9일 탄핵 찬성하면 그 낭떠러지는 번지점프 받침대겠지만, 탄핵 반대하거나 ‘불출석’하면 나락이 기다리고, 반혁명군 대장이 된다. 진단부터 하자. 김무성과 새누리당(비박/친박)에게 박근혜란 무엇인가?


 혹자는 친박이 박근혜 순장조라고 했지만, 그런 해석은 49%만 맞고, 51%는 적확하지 않다. 비박이나 친박이나 ‘죽은 개고기 dead dog meat’ 뜯어먹는 하이에나와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무성이 친박보다 더 악질이다. ‘죽은 고기는 안먹어' 그랬다가, 생각해보니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 다시 회군해 이빨을 들이 내밀었다. 11월 30일 이후에. 

실은 친박 비박 모두 박근혜를 버렸다. 

친박은 시체 담을 ‘관’을 아직 덜 짰을 뿐이다. 친박 비박은 치명상을 입어 권좌 복귀가 불가능해진 박근혜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시간을 더 질질 끌면서 더 아프게 하고 있다. 친박 비박 모두 박근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버릴 것인가, 그 차이일 뿐이다. 비박은 '관' 짜지 않고 들판에 버리자 했다가, 다시 '관'짜러 간다고 했다가, 다시 또 들판에 버리자고 ? 할 것인가? 

1987년 전두환이 노태우와 합작해 전국적 항쟁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개헌’을 내주고, 야당 분열 작전으로 전환했던 것처럼, 친박/비박 모두 전두환-노태우 전술을 구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30년간 한국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노트에 꼬박꼬박 적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87년 ‘대통령 직선제’처럼 치명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박근혜가 ‘범죄자’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후계자 노태우에 상응하는 게 ‘반기문’인가? 이것 역시 아직 불투명하다. 빛나는 ‘개헌’ 조연배우 국민의당 정치9급 박지원이 오달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이미 흥행 실패했다. 12월 1일, 박지원 조연이 주연배우 대사까지 몽땅 다 읽어버렸기 때문이다. 박지원의 1인극이 되었고, 결과는 대파산이었다.  

11월 29일 박근혜 3차 담화 이전까지, 김무성은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탄핵대상이며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은 박근혜 '관'을 짜지 않고 들판에 묻어버리고 후사를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친박은 여전히 제 2의 6.29 작전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정현 관 목수는 '예'를 지켜 관을 짜고 있었다. 

그런데 29일 이후 김무성도 ‘박근혜 4월 퇴진’과 ‘탄핵 철폐’를 맞바꾸고, 국민의당 박지원을 끌어들여 새누리당과 연합세력을 형성해, ‘내각제’로 개헌하면 되겠구나고 잔머리를 쓴 것이다.  

친박은 야당들이 분열되고, 촛불 시민들이 지쳐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박은 자기들은 ‘순장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혁명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친박은 박근혜 ‘관’을 짜고 있다. 이정현도 최경환 서청원도 심지어 ‘누나 누나’ 윤상현도 다 알고 있다. 최순실 주사바늘 과잉복용으로 박근혜 머리에 ‘에러’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김무성의 선택은 간단해졌다. 친박처럼 시체 ‘관’을 짜면서 우직하게 더 적들의 분열과 촛불반란 실패를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관짜기를 그만두고 뛰쳐나올 것이냐? 김무성이 박근혜와 만나서 ‘4월 퇴진’을 조금 앞당겨,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혹시 3월이나, 2월에, 혹시 음력 설 이전에 ‘관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으러 가는 순간, 김무성은 박근혜의 ‘관’ 짜는 노예, 대장 목수가 될 것이다. 

김무성은 '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리버럴하기 때문이다.  

1 라운드. 김무성은 박근혜 '관'을 짜다가 힘들어, 관짜기 노동을 포기, 들판에 그냥 묻자고 했다.  박근혜 탄핵 찬성 



2. 박근혜는 '탄핵' 시키고, '내각제 개헌' 세력들을 규합하려고 했다. 이게 제 1 목표다. 박근혜 '관' 짜기는 힘드니까. 



3. 11월 29일 이후, 상도동 정치 선배 서청원 코치 등장, "무성아 관 짜고 가라"






4. 11월 30일 이후


4월 퇴진하면, 탄핵 찬성하지 않는다. 다시 박근혜 '관' 짜서 묻겠다. 들판에 버리면 정없다.  나도 한때 친박이었다. 




5.  12월 3일 232만 촛불 시위 이후, '나도 김영삼에게서 정치배웠다. 민주화 운동 했다' 김무성, 영도 다리 낭떠러지에 다시 서다.


여기가 로두스다. 한번 뛰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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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탄핵 발의 즉각 실시하라 ! – 박지원이 탄핵에 미적댔던 이유 


박지원과 국민의당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박지원은 촛불광장 민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비박계 눈치보며, ‘내각제 개헌’ 미래 동반자로 간주하고 ‘아부’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표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11월 30일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 발의조차도 12월 2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12월 9일로 연기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라는 새누리당 당론을 박지원이 바꿀 수 있는가?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에게는 비박계 제어 무기는 없었다.


박지원의 논리는 누구나 알듯이 간단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표가 탄핵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무성 나경원 등 비박계는 최순실-박근혜 범죄들이 쏟아져 나오자, 폐족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문제가 대두되자, 비박계 몸값을 최대치로 올린 후에, 황영철을 내세워 민주당 (문재인, 추미애)을 방정맞고 오만하다고 공격하고, 새누리당 이정현 등을 억누르면서 마치 촛불 광화문 정국을 비박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비박계의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당이 국민의당이고, 정치 9급 박지원 의원이다. 그 덕에 목포-김기춘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근혜는 한편으로는 신났다, 적어도 여유롭고 한가하고 느긋하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여야가 타협해서 임기종료 날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는 진즉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퇴진하겠다고 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는 퇴진할 이유가 없어졌다. 탄핵도 피하고, 특검도 피하려고 하고, 또 대국민담화로 ‘공익사업’이었다 변명할 것이다. 


박지원은 자기 패를 너무 쉽게 새누리당에게 보여줬다. 


새누리당 비박과 친박 모두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 박지원이 겁을 먹고 새누리당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 그런가?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당 박지원은, 박근혜 탄핵이나 퇴진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이 범죄 국면에서 벗어나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당을 통합하지 않더라도, ‘연정’의 주도권을 쥐는 게 가장 주요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새누리당은 덤볐다.


12월 1일 jtbc 손석희가 박지원에게 “내각제 그것 내심 기다린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듯이 질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박지원에게는 ‘탄핵 없이’ 비박의 입장처럼, 박근혜가 대강 4월, 5월에나 퇴진해주고,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 지리멸렬해진 시간 속에서 , 촛불은 잦아들면, 어차피 주도권은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박지원의 9급 ‘큰 그림’이었다. 불난 집에서 밤 구워먹겠다는 계산이 바로 박지원과 비박계 김무성의 생각이다. 딱 들어맞는 구석이 있다.


박지원과 김대중의 결정적인 차이 - 민주주의 실천 주체들에 대한 이해 부족. 


 박지원은 김대중과 다르다. 김대중은 독재타도 운동과정에서 대중의 위대함을 적어도 안다. 그러나 박지원은 5월 18일 거리도, 촛불 거리 시민들은 늘 ‘원외 바깥’이고 부차시되는 데모대일 뿐이다. 눈치만 보면 되지, 동지로서 대해 본 적은 많지 않다. 그게 김대중의 귤화위지 판본 박지원인 것이다.


시간만 질질 끌었던 이유


세번째 과연 국민의당 박지원의 논리,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탄핵 결정할 시간을 준다 (?)는 맞는 말인가? 비박계 김무성이 11월 30일 이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는 탄핵당해야 하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검찰 1차 수사과정에서 박근혜는 직권남용, 강요, 외교 공무 기밀 누설죄 등을 범했고, 뇌물죄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이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탄핵 결정할 시간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비박계를 설득할 능력도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왜 자꾸 박지원은 비박계에 매달리는가? 그것은 박지원이 최순실-박근혜 범죄 국면에서 민주당 문재인을 견제하고 동시에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비박계와 연대하면서 자파 세력을 늘리는 게 더 큰 정치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서울 광화문 촛불 민심, 호남의 박근혜 0% 지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탄핵은 가결이 목표지, 탄핵 발의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비박계에 의존해왔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탄핵을 부결시킨 정당과 박근혜는 더욱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은 철저히 국회 안에서 정당들간의 밀실 협상을 정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부차시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박지원이 “태어나지 말아야할 사람, 김기춘”이라고 비난했지만, 인터넷에서 박지원이야말로 꼼수 두는 “목포 김기춘”으로 불린다. 박지원의 정치행태도 김기춘과 같이 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략과 모략에만 몰두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적  김기춘과 동일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박지원은 광주를 비롯 호남 민심이 박근혜 지지율 0%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곧  촛불은 국민의당 당사로 향할 수도 있다. 




손석희 뉴스룸 유튜브 시청자들 2만명, 박지원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12월 2일 탄핵 불가 입장을 내놓자, 전북 시민들이 국민의당 당사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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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동하는 양심

    박쥐춘 ㅡ 저승사자는 직무유기 중

    2016.12.31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2. ㅇㅇ

    아~그래서 박기춘이라고 사람들이
    빈정대는거였군요..

    2017.01.08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특징은 첫번째, '거짓말' 이외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고, 단어 선택도 교활하다. 온 국민의 국어 실력과 헌법 이해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박근혜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退)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다. 190만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退陣)"이라고 외쳤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공익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진퇴는 '사람이나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 퇴진(退陣)은 '책임자가 사임하다' '군대가 전진을 멈추고 후퇴하다' 뜻이다. 진퇴(退)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다는 뜻이지, '뒤로만 물러나다'는 뜻은 아니다. 

퇴진은 영어 단어로는 step down, resign 이고, 진퇴는 (back and forth: backwards and forwards) 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박근혜 속내이다.


지금 박근혜는 검찰 수사 1차 중간발표에 따르면, 범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함으로써, '범죄 혐의자 suspect' 신분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두번째는, 박근혜도 국회도 여야도 '범죄'를 은닉할 수는 없다. 박근혜 자기 거취 문제를 국회에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 정치적 협상으로 박근혜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 헌법에도 또 헌법의 기초가 되는 민심과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여야 협상'이 아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민의와 정반대로 박근혜는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공익을 위했다고 1차, 2차, 3차 담화문에서 우기고 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범죄 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기를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박근혜 제 3차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는 자기가 '범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가버렸다. 박근혜-최순실은 범죄자인가, 아니면 최순실만 범죄자이고, 박근혜는  '공익'을 위해 일했는가? 국회에서 여야가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타협'한다는 말인가? 


박근혜 말대로면, 전혀 박근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생사람 잡아다가, 여야가 타협해서 '박근혜를 사퇴시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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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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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촛불 민심의 진의를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좁쌀 같은 정치 기술자 그만하라 ! 


박지원, 탄핵 할레루야? 탄핵 니르바나? 새누리당 의원들 중 탄핵하면 “천국”이라고? 새누리당 김무성이 ‘탄핵’ 이외에 국회의원직 ‘안전고용’ 대안있나? 없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탄핵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박근혜와 함께 영원히 저주의 똥물로 빠져 질식사당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 복원의 한 과정이고 예비 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지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켜켜히 쌓인 온갖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반-문명적인 부패한 한국 지배엘리트 (재벌, 군부, 검찰, 국정원, 행정관료, 경찰, 국세청,반노동자적 조합들 등) 질서를 뿌리로부터 바꿔라는 것이다. 


박지원이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소련 스탈린과 손을 잡아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히틀러가 박근혜이고, 소련 스탈린이 새누리당 김무성인가? 아니다. 그리고 히틀러 인종주의 나치즘과 싸우다가 죽은 2천 700만 소련 민중들이 무덤에서 들으면 개코웃음을 칠 것이다. 


박지원은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촛불과 시위, 그 열매를 그 과실을 박지원이 몽땅 아주 몽땅 쓸어 담겠다? 떡고물은 김무성 떼어주고서, 이미 망해버린 김대중의 ‘동서화합, 동진정책’의 일환이다. 비록 틀렸지만 김대중은 자기 개인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박지원이 그런 대의명분이라도 있는가?  


새누리당 비박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등은 조선시대 같으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3일간 대성 통곡을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탄핵’ 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 김무성과 나경원, 유승민등이 지난 10년간 파괴한 언론(인)의 자유, 대학 학문의 자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 자유, 이런 자유들을 얼마나 자기 멋대로 파괴했는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먹기 싫다는 친일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나 억지로 강제로 고문해서 입을 처 벌리게 해서 쑤셔넣지 않은가? 


촛불 민심은 똑똑히 봐야 한다. 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가는 이 용감하고 멋진 촛불 시위 열매를 썩게 하는지,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부활이라는 과실을 낳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다시 행동할 것이다. 


<참고> 새누리당 비박 김무성 나경원 노선과 목표 -> http://bit.ly/2gFX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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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500만 시민이 나와서, 청와대로 가는 모든 입구를 다 차단해버리는 " 청와대 폐쇄" 조치를 내렸으면 한다. Shut Down the Blue House, Step Down Park Keun Hye !


대구 MBC 뉴스에 나오다.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전남 경남 등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쌀값 (정부 쌀 수매 가격)이 20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수입량을 늘려 버려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농민들의 증언이다. 


트랙터 전봉준 투쟁단을 보니, 프랑스 혁명 당시, 반동적 왕당파 외국 군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마르세이유에서 파리까지 하루 16km~18km 씩 행군한 프랑스 청년들이 생각난다. 


백남기 농민(70세)이 작년 서울에서 쌀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올해 별세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


농민들에게 박정희 박근혜 권력에 빌붙어 400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부정축재한 최태민-최순실 범죄 집단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6개월 이상을 뼈빠지게 농사 지어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매 가격 하락과 허탈감 뿐일 것이다.


이 트랙터의 분노의 질주, 고속도로 위를 시속 20km 로 달려야 하는 이 트랙터의 고단한 혁명은 도대체 무슨 이론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가?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 혈세로 이 농민들이 지은 쌀을 축내고 있는 박근혜, 그가 무법 천지로 점거하고 있는 청와대를 이 트랙터들이 다 갈아 엎어 버렸으면 좋겠다. 


쌀값, 정부 수매 가격은 적어도 물가인상에 비례해야 한다 ! 

식량 안보와 생태 보호라는 차원에서라도 농민의 쌀 농사를 보호해야 한다 !

백남기 물대포 사망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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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퇴진

    농민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2016.11.25 23:45 [ ADDR : EDIT/ DEL : REPLY ]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박근혜가 범죄자인데, 예수라고 여긴다. 국민들의 95%가 박근혜를 법범자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조차도 범인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검찰 발표였다. 


http://futureplan.tistory.com/782 -> 박근혜 범죄 목록들 


이정현은 단순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될 때, 박근혜 이름대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범죄자로 취급받자, 박근혜를 배신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가 이정현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인류의 도리가 180도로 바뀌어, 아마도 5천만년 후에 이정현의 사고방식이 인류의 보편 도덕 법칙이나 규율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들, 뇌물죄, 직권남용죄, 외교,국방,안보 기밀 문서 누설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정현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법률을 제정하고 또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 범법자인 박근혜를 예수라고 간주하는 것은 이정현 스스로가 한국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조폭 집단의 부두목에 불과한 것이다. 조폭 두목은 박근혜이고, 두목에 대한 충성이 '선'이고, 두목에 대한 '배신'이 악이고,마치 이게 유다가 그의 선생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이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정현 대표더러 박근혜를 예수로, 새누리당 탈당자들을 유다로 비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박근혜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죄를 뉘우쳐라는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  박근혜 충성파를 자임하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그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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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목소리

    이정현씨 기존에 있든새누리당웜보다사람에약속을지킬줄아네요 제가이런망했다고불이익 올줄은모르겠어나오늘 에쓰비시아홉시십분경아너당을찍어끝아다는말은성거법에어긋나는거아닙니까우리나라는아무나씹꼽꺼한부러말해도대는지?저는잉자무식이지민첨어로님한태뱅워가며씀니다꼭당신같은사람이이나라이껄빌겠어 당신을소중하게생각하는이

    2016.12.09 21:49 [ ADDR : EDIT/ DEL : REPLY ]

김기춘-우병우-최재경 검사 출신들이 부패정권 박근혜 구원투수로 나섰다. 역사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의 '버티기' 전술을 보면, 김기춘이 지난 40년간 검사직, 검찰총장, 법무장관, KBO 총재,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비법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 


김기춘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패밀리 조폭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수장될 것이다. 최순실과 더불어 차움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은 누구인가? 줄기세포보다 더 질긴 이 정치적 생명력은 우리 사회의 어떠한 단면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게 내 관심사이다.  

 

김기춘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의 총격사망 이후, 문세광을 수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기춘은 중앙정보부에 파견된 검사였다.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던 문세광의 입을 열게 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사건 경과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김기춘이 검찰에 기소된 적이 있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 법무장관 김기춘은 부산에서 김영삼 후보 (민자당) 선거 운동을 했다.김기춘은 부산 지역 기관단체 공직자들 (교육감, 시장, 검사, 안기부 직원)을 모아놓고,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면 영도다리에 빠져죽자"고 발언하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과 정주영(국민당)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대구 경북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등을 논의했다.


이게 소위 '초원 복집' 도청 사건이다. 국민당 관계자들이 김기춘 '초원 복집' 회동을 도청해서 언론에 공개버렸다.


김기춘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1년 구형을 받았지만, 김기춘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었고, 이후 김기춘의 선거운동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1. 생존 욕구가 강했다. 


김기춘은 인척의 연계로 선이 닿아 노태우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거제 출신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이었던 김기춘에게는 대구 (TK) 헤게모니는 늘 어떤 정신적 그늘 (열등의식과 성공의 장애물)이었는지 모른다.


부산 초원 복집에서 김기춘의 말을 분석해보면, 대구 TK 에 대한 강한 경계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전술을 지시했다.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 김영삼 표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3. 비리와 부정 부패에 익숙해진 전근대적인 관료의 전형이었다.


장관하면 돈봉투가 쏟아진다,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기춘이었다. 


4.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법률 조항을 따져, 헌법재판소까지 이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5.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한국야구 KBO 총재에 취임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염치도 없이 끝까지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




1992년 12.22 한겨레 신문. 김기춘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1992년 12월 16일자 신문. 대선 직전에 터진 대형 사건이었다.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는 대구 경북에 가서는 "우리가 남이가 !"를 외치고,

그의 경남고 후배 김기춘은 부산에 모여서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면 영도다리에 빠져죽자"고 했다.






1993년 4월 14일.


공안 1부 조준응 부장 검사는 불구속기소된 김기춘 (54세)에 대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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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8월 28일, 김기춘에 대한 공소가 취하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김기춘에게 적용된 대통령 선거법 제 36조 1항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내렸다.


이에 따라  불구속기소된 김기춘에 대해서 공소가 취하되었다.





김기춘은 어떤 사람인가? 김기춘의 '공직관"


"장관이라는 자리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993년 12월 15일자.


김기춘은 대통령 선거 1년 후, 변호사를 개업하려고 했다.



1995년 2월 9일자.


김기춘은 한국야구위원회 KBO  8대 총재로 취임한다.

낙하산 인사였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들은 KBO 총재 직에 군인들, 안기부장, 김기춘과 같은 정권 부역자들을 앉혔다.





김기춘의 발언을 들어보면, 한국 보수 엘리트의 가치관과 정치관을 잘 알 수 있다.





(부산 국세청 세수의 4분의 1도 안되는 대구가, 단합력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김기춘,

신라시대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의 역사관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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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산) 는 멸시받는다"는 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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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자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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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놈들은 쓸개가 없는 놈들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부산의 단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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