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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22

[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 2017. 1. 10.

언더그라운드 애국가,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박사모가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신중현의 아들 신대철씨가 박사모는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유신 시대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신중현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신중현은 이를 거절했다. 그 대신 신중현은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스스로 작곡했다. 박정희는 신중현을 괘씸죄로 대마초와 엮여서 감옥에 처 넣어버렸다. 그리고 신중현 노래들을 거의 다 금지곡으로 지정해버렸다. 글쓴이 : 원시등록일 : 2004-08-03 18:49:22조회 : 134 대마초 합법화와 가수 신중현 선생 대마초, 마리후아나를 신중현이 피웠다고 해서, 박정희 유신체제 하에서 75년에 풍기문란.. 2016. 12. 20.

김기춘의 거짓말, 최순실을 아는 김기춘. 내가 본 김기춘 (2) 법 기술자 김기춘의 종말, 법의 한계와 민주주의 양심은 법보다 더 중요하다. 보통 시민들이 법 기술자보다 더 뛰어남을 우린 목격했다. 공익적 분노가 법 기술자 김기춘을 패배시켰다. 청문회 장에서 프로페셔널 김기춘 공안검사는 아마추어였다. 그리고 끝끝내 비열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국정조사, 최순실도 빠진 청문회, 그러나 김기춘,차은택,고영태,김종 때문에 시청했다. 김기춘의 발언은 너무 속이 보였다. “최순실을 모오릅니다”는 말은 “당신들 내가 최순실 안다는 증거있어? 없잖아!”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최순실을 김기춘이 모르는가? 김기춘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김기춘과 최순실은 ‘공범’인가? 이 질문들에 김기춘의 태도는 법 기술주의자였다. “내가 최순실을 안다면, 전화통화, 팩스 기록이라도.. 2016. 12. 9.

비박계 거두, 김무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무성은 낭떠러지에 서있다. 12월 9일 탄핵 찬성하면 그 낭떠러지는 번지점프 받침대겠지만, 탄핵 반대하거나 ‘불출석’하면 나락이 기다리고, 반혁명군 대장이 된다. 진단부터 하자. 김무성과 새누리당(비박/친박)에게 박근혜란 무엇인가? 혹자는 친박이 박근혜 순장조라고 했지만, 그런 해석은 49%만 맞고, 51%는 적확하지 않다. 비박이나 친박이나 ‘죽은 개고기 dead dog meat’ 뜯어먹는 하이에나와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무성이 친박보다 더 악질이다. ‘죽은 고기는 안먹어' 그랬다가, 생각해보니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 다시 회군해 이빨을 들이 내밀었다. 11월 30일 이후에. 실은 친박 비박 모두 박근혜를 버렸다. 친박은 시체 담을 ‘관’을 아직 덜 짰을 뿐이다. 친박 비박은 치명상을 입어 권좌 .. 2016. 12. 4.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소감, 국민의당 박지원 촛불민심보다 비박 선택한 결과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 발의 즉각 실시하라 ! – 박지원이 탄핵에 미적댔던 이유 박지원과 국민의당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박지원은 촛불광장 민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비박계 눈치보며, ‘내각제 개헌’ 미래 동반자로 간주하고 ‘아부’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표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11월 30일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 발의조차도 12월 2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12월 9일로 연기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라는 .. 2016. 12. 1.

박근혜 3차 담화문 참 교활했다. 퇴진(退陣) 단어 없다. 진퇴(進退)를 국회에 물어보겠다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특징은 첫번째, '거짓말' 이외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고, 단어 선택도 교활하다. 온 국민의 국어 실력과 헌법 이해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박근혜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進退)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다. 190만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退陣)"이라고 외쳤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공익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진퇴는 '사람이나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 퇴진(退陣)은 '책임자가 사임하다' '군대가 전진을 멈추고 후퇴하다' 뜻이다. 진퇴(進退)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 2016. 11. 29.

국민의당 박지원이 190만 촛불 시위의 열매를 다 따먹고 도둑질하겠다고? 박지원은 촛불 민심의 진의를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좁쌀 같은 정치 기술자 그만하라 ! 박지원, 탄핵 할레루야? 탄핵 니르바나? 새누리당 의원들 중 탄핵하면 “천국”이라고? 새누리당 김무성이 ‘탄핵’ 이외에 국회의원직 ‘안전고용’ 대안있나? 없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탄핵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박근혜와 함께 영원히 저주의 똥물로 빠져 질식사당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 복원의 한 과정이고 예비 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지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켜켜히 쌓인 온갖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반-문명적인 부패한 한국 지배엘리트 (재벌, 군부, 검찰, 국정원, 행정관료, 경찰, 국세청,반노동자적 조합들 등.. 2016. 11. 27.

트랙터 몰고 청와대로 전진하는 농민들, 눈물이 난다 26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500만 시민이 나와서, 청와대로 가는 모든 입구를 다 차단해버리는 " 청와대 폐쇄" 조치를 내렸으면 한다. Shut Down the Blue House, Step Down Park Keun Hye ! 대구 MBC 뉴스에 나오다.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전남 경남 등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쌀값 (정부 쌀 수매 가격)이 20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수입량을 늘려 버려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농민들의 증언이다. 트랙터 전봉준 투쟁단을 보니, 프랑스 혁명 당시, 반동적 왕당파 외국 군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마르세이유에서 파리까지 하루 16km~18km 씩 행군한 프랑스 청년들이 생각난다. 백남기 농민(70세)이.. 2016. 11. 25.

새누리당 이정현, 예수를 배신하고 차라리 유다 되어라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박근혜가 범죄자인데, 예수라고 여긴다. 국민들의 95%가 박근혜를 법범자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조차도 범인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검찰 발표였다. http://futureplan.tistory.com/782 -> 박근혜 범죄 목록들 이정현은 단순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될 때, 박근혜 이름대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범죄자로 취급받자, 박근혜를 배신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가 이정현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인류의 도리가 180도로 바뀌어, 아마도 5천만년 후에 이정현의 사고방식이 인류의 보편 도덕 법칙이나 규율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들, 뇌물죄, 직권남용죄, 외.. 2016. 11. 24.

박근혜 실세, 김기춘은 누구인가 (1) TK 정권 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다 김기춘-우병우-최재경 검사 출신들이 부패정권 박근혜 구원투수로 나섰다. 역사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의 '버티기' 전술을 보면, 김기춘이 지난 40년간 검사직, 검찰총장, 법무장관, KBO 총재, 국회의원을 하면서 쌓은 비법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 김기춘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패밀리 조폭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수장될 것이다. 최순실과 더불어 차움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은 누구인가? 줄기세포보다 더 질긴 이 정치적 생명력은 우리 사회의 어떠한 단면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게 내 관심사이다. 김기춘이 한국 정치사에 등장한 것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의 총격사망 이후, 문세광을 수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 2016. 11. 22.

베테랑 재벌 3세 유아인, 촛불 시위 나와, 깜짝 놀람 유아인을 비롯해서 몇몇 대중 스타 연예인들이 박근혜 하야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문체부를 시켜 문화 예술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김기춘과 박근혜를 풍자한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홍성담 화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다. 유아인의 촛불 데모 참가 이후, 보다 더 많은 연예인들이 길거리로 나와줘야 한다.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박근혜의 반문명적 반문화적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11월 7일, 음악인 시국선언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예술가들 블랙리스트를 비판하고 나섰다.이렇게 음악인들이 시국선언에 직접 나선 것은 그리 흔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참석자들은 말했다.그만큼 박근혜 정권의 예술인 탄압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2016. 11. 20.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문제점들 - 잘못된 타이밍과 민주주의 철학 부재 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 100만 시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직 즉각 사임”이라는 목소리를 토요일에 듣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추미애와 박근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지금 국면은 결국 어떠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왜 영수 회담 결정을 내렸을까? 이것은 민주당 전체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현지도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00만 촛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촛불 민심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라는 규탄이 아니던가?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와 만나는 게 올바른 선택인가? 그것도 100만 행진 이틀 후에.. 2016. 11. 14.

박근혜 하야 시위, 외신 보도 BBC - 11월 12일 토요일 경찰 추산 26만, 주최측 추산 100만명 서울 광화문 앞에 모였다고 BBC가 보도했다. 지난 주 5일 시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의 측근들 비리가 조사중에 있다. 박근혜의 40년지기 친구 (최순실)가 두 개의 재단들 만들어서, 삼성 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 (수백만 달러)의 돈을 재단들에 내라고 강요했다. " BBC 뉴스는 어떻게 보도 하고 있는가? 그 동영상 내용을 보자. 수십만 시위자들이 서울에 집결했다. 시위하는 시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정부 비밀 서류들을 공식적인 허가없이 개인 맘대로 볼 수 있게 허용해버렸다. 박근혜 측근 최순실은 대기업들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2016. 11. 13.

거짓말 왕국에 갇힌 박근혜 (2) 거짓말과 진실의 변증술 (dialectics of lie and truth) 거짓말과 진실의 변증술 (dialectics of lie and truth) 박근혜는 거짓말 성 속에 갇혀 사는 공주같다.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당황은 거짓말을 낳는다.그리고 거짓말은 전염되어 퍼져나간다. 권력이라는 추진체를 장착한 거짓말의 파급력은 위력적이다. 거짓말은 마치 '신'과 같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은 자기 이외 존재를 움직이는 '신', 운동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신적 존재가 거짓말이다. 이원종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중간 매개자를 필요로 한다. 이원종은 거짓말의 중간 매질이다. 신은 반드시 '매개'를 통해 인간과 접촉하는거니까. 거짓말은 또 자기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한다. 미르재단과 스포츠 K 재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이 누구냐? 이원종은 다음과 같이 .. 2016. 11. 10.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외신 보도. 뉴욕 타임즈 풍자 "박근혜 두뇌 속 최순실" 뉴욕 타임즈 풍자 카툰. 박근혜 대통령 로버트 머리 속에 최순실이 앉아서 박근혜를 조종하고 있다. "최순실이 대기업들의 정치 헌금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박근혜는 외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멘탈 붕괴상태다. 일각에서 야당이 국무총리를 맡고, 박근혜는 '외교적 상징' 역할만 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원수들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와 통일 국방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를 믿는 국민들은 극소수이다.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권력 이양'과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새 정부가 필요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밉고 어이가 없고 창피해서만은 아니다. 멘탈 붕괴 상태이자 법적으로도 '피의자',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는 외교.. 2016. 11. 8.

박근혜 하야, Again 1960 - 초등학교 학생까지 데모했던 419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2016. 11. 6.

박근혜 하야 시위 외신 보도 (미국, 영국, 독일 ) 미국 abc 뉴스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외치는 '박근혜 하야하라' 사진을 게재했다. 세 명 자녀가 있는 엄마, 최경하씨는 "아이들이 도대체 최순실이 누구냐?"고 묻는데,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다. "이런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부패 범죄로 인해 중고생들과 아이들 어머니까지 박근혜 퇴진 하야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http://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tens-thousands-demand-park-quit-amid-scandal-43321282 영국 bbc 뉴스 영국 비비씨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 범죄 혐의를 보도했다. 최순실이 대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해 자기 의 통제하에 있.. 2016. 11. 6.

박근혜는 1975년부터 최태민과 같이 대통령을 꿈꾸었다. 이러려고 대통령했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비판 (1) 박근혜의 거짓말 박근혜 국민담화문은 많은 거짓들로 꾸며져 있다. 이미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오늘 담화문의 백미,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문장도 역시 그 거짓들 중에 하나이다. 최순실의 비리나 부정 재산축재, 재벌로부터 돈 갈취, 세금 도둑질, 그 역사적 기원은 어디일까? 그것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가 1975년에 창립한 대한구국선교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최순실 갈취단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최태민의 재산 축적과 부당한 권력 남용까지도 진실 규명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말한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했나?” 이 말은 진심이 담긴 푸념과 반성이 아니었다. 실제로 1975년 구국선교단을 만들어 박정희의 후원 하에, 최태민과 박근혜는 박정희 .. 2016. 11. 4.

박근혜 국민담화 외신 반응, CNN 보도, "하야 가능성 배제 못한다" 5% 지지율로 버티기 힘들다 영국 BBC 뉴스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 이번 부패 스캔들에 가슴이 미어 터진다 South Korea's Park 'heartbroken' over a scandal 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그런데 방금 CNN 뉴스 보도, 첫 질문이 "대통령 하야 가능성도 있느냐?"이었다. 이에 대해 여기자는 "하야 가능성도 있다. (certainly possible) 왜냐하면 박근혜 지지율이 5%이고, 이 지지율은 과거 정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slammed )"고 말했다.이렇게 강하고 직접적인 '하야 가능성' 외신 보도는 또 처음 듣는 듯 하다. 출처: http://www.cnn.com/2016/11/03/asia/south-korea-president-pa.. 2016. 11. 4.

박근혜 국민담화문 평가. 하야는 하지 않고 임기 다 채우겠다. 예상대로 박근혜 제 2차 담화문 발표 목적은 하야 요구나 제 2선 퇴진 반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임기 보장이었다. 여당 야당 협치를 하겠지만, 박근혜와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임기 끝까지 협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속뜻이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예상했다. 거국내각 수용, 여당야당 협치 강조 및 부분적 권력 이양, 새누리당 탈당 고려, 검찰 수사 협조, 경제와 안보 위해 주력 하겠다 등. 박근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거국내각, 탈당)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말했다. 인색한 스크루지 공주가 아닐 수 없다. 2차 담화문 문제점들 첫번째, 반성주체들이 축소 왜곡되었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불법 기금 조성 명령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 잘.. 2016. 11. 4.

[답안 예상] 박근혜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예상] 박근혜 제 2차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하야 및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자, 임기는 보장받기 위해서 제 2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기 진화가 목표다. 박근혜는 최순실 범죄 국면을 ‘부덕의 소치’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은 김병준 발표 내용과 거의 흡사할 것이다. 사과 및 검찰 서면 수사 수용 이후는 어제 김병준이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박근혜 ‘탈출구’ 전략이다. 첫번째 거국 내각 수립 이후, 개헌 착수, 여당 야당의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번째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할 것이다. 야당에게 부분적 권력 이양. 세번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은 조금 .. 201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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