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개헌] 여론조사. 개헌 필요성 51%, 불필요 38%( '제도보단 운영상의 문제) 4년중임 대통령제 46%, 의원내각제 (18%)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논쟁 더 필요하다. 윤석열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 극적으로 표출.
윤석열의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을 극적으로 표출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서유럽 대다수 국가들, 호주,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1960년 419 항쟁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좌초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아직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의원내각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게끔 만든 '총선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윤석열의 국회폭동과 내란죄를 계기로, 한국식 대통령제의 폐해를 알리고, 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2024. 12. 20.
역대 최다.2.5년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11차례, 24건) 이제는 조선시대 왕같은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1988년 이후, 16차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아..... 유신시대'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집에 돌려보내주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왕'으로 배웠던 1970년대가 떠올랐다. 이제 조선시대 '왕'같은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히틀러와 윤석열의 공통점은 '의회'와 '국회'를 쳐부셔버리겠다는 '철의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다. 쿠데타 실패 이후,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책이 '나의투쟁'이다. - 92년 경, '나의투쟁'을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희미하지만, 예술과 미술학도 히틀러가 '미친 독재자'가 되었을까, 의문이 풀렸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의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의회는 무용지물, 악의 소굴'이라고 판단을 하며,저것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오는 장..
2024. 12. 15.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 1991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선호도 여론조사. 1) 독재방지- 의원 내각제 56%, 대통령제 16%,2) 민주주의 수호- 의원내각제 46%, 대통령제 18%
서울 국한 여론조사, 4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출신 대통령제의 폐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음. 그러나 다른 한편 대통령제 선호 34%, 의원내각제 선호 29%, 상관없다 36%. 여론조사기관인 한국 리서치가 제헌절을 맞아서 서울의 만20살 이상 남녀 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비교할 때 독재방지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대답하고 대통령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데만 더 좋다고 지적 1) 독재방지에 더 적합한 것은 의원 내각제 56%, 대통령제 16%,2) 민주주의 수호에 더 좋은 것은 의원내각제 46%, 대통령제 18%3) 정권 싸움 (정권교체,정당간 경쟁)에 더 좋은 것은, 의원내..
2024. 12. 10.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논평.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 'abs 심판' 도입하는데, 대통령제 채택했으면, 결선투표 같은 공정한 '게임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되었는데도, 다른 정당들, 그리고 국힘 자기 당내 다른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만약 대통령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차 선거 1위 2위가 다시 경쟁하는 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대다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윤석열 정부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11:06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尹정..
2024. 11. 11.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MMP, 대통령제와 양립하나?
Nakjung KimFebruary 6, 2012 · 아래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생각이 바뀌었나? 아니면,원래부터 저런 입장이었나? 논문도 하나 발표했던데...아니, 대통령제 하에서 구성방식을 독일식으로 지역:비례 = 거의 1:1로 채택하자는 것이 원천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는데...거 참~ 최근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신문을 보다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가 아닌 하에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87년 하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접합시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실험이 될 것이고, 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에서도, 입법부 구성은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지역: 전국비례 = 1:1 수준으로 가져가고, 2) 인..
2020. 2. 15.
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
2016.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