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한인섭 교수의 ‘역설’을 풀어라.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인섭 교수가 국힘이 ‘의원내각제’나 ‘개헌’을 언급해서 그런지, ‘개헌’과 ‘의원내각제’를 반대했었다. 내 맘대로 이것을 ‘한인섭 교수의 역설’이라고 부르자. 1987년 7월~9월 사이 ‘헌법 제정’시 진보적인 전문적인 법학자들, 노동자 시민들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탓이 제일 크지만, 하루 속히 정치,법 뿐만 아니라 학제간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직종 대표자들이 모여 ‘대통령제 문제점과 대안,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면, 수상이 탄핵당하면, 30~50일 이내에..
2025. 3. 27.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이 나오지 않고, 늦춰지자, 시민들이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1. 향후 정치 개혁의 필요성.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총리)이 탄핵당한다면, 그 행정부와 의회는 해산하고, 30일~5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면 된다. 2.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들 (1)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요한 법률안과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veto)'을 행사함으로..
2025. 3. 20.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
2025. 3. 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윤석열 구속 영장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는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라고 써져있었다.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처럼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적인 범죄이다. ------------------------ "차은경 판사, 尹에 '비상입법기구 뭐냐' 질문…'미쳤소?' 의미" 박범계 해석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1.20 오전 11:37 (서울=뉴스1) 박태훈 선..
2025. 1. 20.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도대체 계엄을 선포한, 이 시대착오적인 망상증세 윤석열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윤석열은 왜 내란수괴범이 되었는가? '정의' 검사에서 김건희 금고지기로 퇴락하고, 마침내 국회폭동을 일으키며 내란수괴범으로 전락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취약성, 민주당과 국힘이 장악한 국회의 헛점, 지역주의에 기초한 총선제도. ---------------------------- 언론보도 jtbc 뉴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강골 검사' 출신 대통령의 몰락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일으키며 검사 시절 쌓은 기반 ..
2025. 1. 16.
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개헌] 여론조사. 개헌 필요성 51%, 불필요 38%( '제도보단 운영상의 문제) 4년중임 대통령제 46%, 의원내각제 (18%)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논쟁 더 필요하다. 윤석열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 극적으로 표출.
윤석열의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을 극적으로 표출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서유럽 대다수 국가들, 호주,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1960년 419 항쟁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좌초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아직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의원내각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게끔 만든 '총선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윤석열의 국회폭동과 내란죄를 계기로, 한국식 대통령제의 폐해를 알리고, 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2024. 12. 20.
역대 최다.2.5년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11차례, 24건) 이제는 조선시대 왕같은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1988년 이후, 16차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아..... 유신시대'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집에 돌려보내주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왕'으로 배웠던 1970년대가 떠올랐다. 이제 조선시대 '왕'같은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히틀러와 윤석열의 공통점은 '의회'와 '국회'를 쳐부셔버리겠다는 '철의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다. 쿠데타 실패 이후,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책이 '나의투쟁'이다. - 92년 경, '나의투쟁'을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희미하지만, 예술과 미술학도 히틀러가 '미친 독재자'가 되었을까, 의문이 풀렸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의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의회는 무용지물, 악의 소굴'이라고 판단을 하며,저것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오는 장..
2024. 12. 15.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 1991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선호도 여론조사. 1) 독재방지- 의원 내각제 56%, 대통령제 16%,2) 민주주의 수호- 의원내각제 46%, 대통령제 18%
서울 국한 여론조사, 4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출신 대통령제의 폐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음. 그러나 다른 한편 대통령제 선호 34%, 의원내각제 선호 29%, 상관없다 36%. 여론조사기관인 한국 리서치가 제헌절을 맞아서 서울의 만20살 이상 남녀 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비교할 때 독재방지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대답하고 대통령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데만 더 좋다고 지적 1) 독재방지에 더 적합한 것은 의원 내각제 56%, 대통령제 16%,2) 민주주의 수호에 더 좋은 것은 의원내각제 46%, 대통령제 18%3) 정권 싸움 (정권교체,정당간 경쟁)에 더 좋은 것은, 의원내..
2024. 12. 10.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논평.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 'abs 심판' 도입하는데, 대통령제 채택했으면, 결선투표 같은 공정한 '게임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되었는데도, 다른 정당들, 그리고 국힘 자기 당내 다른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만약 대통령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차 선거 1위 2위가 다시 경쟁하는 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대다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윤석열 정부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11:06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
2024. 1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