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31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논평.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 'abs 심판' 도입하는데, 대통령제 채택했으면, 결선투표 같은 공정한 '게임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되었는데도, 다른 정당들, 그리고 국힘 자기 당내 다른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만약 대통령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차 선거 1위 2위가 다시 경쟁하는 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대다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윤석열 정부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11:06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 2024. 11. 11. 동아일보도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한동훈-윤석열 회동, 성과없다. 김건희 '범죄 증거'없다만 강조한 윤석열. 1. 윤석열의 오류들 -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 윤석열은 정치가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 세계에 살고 있다. 윤석열은, 김건희에 대한 돌아선 민심,들끓는 민심에 대해서 '범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정당성과 '법적 증거'를 구별하지 못한 윤석열. 2. 권력 남용 그러나 김건희의 '혐의들'은 현행법을 적용하더라도, 또한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만 진행되더라도, 현행법 위반 요소들이 많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권력을 이용해서, 김건희를 방어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의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3. 교훈. 한국 대통령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1960년 4.19 항쟁으로 , 서유럽 국.. 2024. 10. 22. 역대 최고 무능 정부인 윤석열을 탄생시킨 민주당의 전략적 오류. 이제 대통령제 폐지해야만 국힘이 해체되고, 민주당도 분화된다. 의회정부=의원 내각제 2019년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의 오류가 결국 윤석열 국힘 정부를 탄생시켰다.한국 경제규모, 시민의식의 분화는 이제 87년 대통령 직선제와 맞지 않는다.윤석열 향후 5년은 최악의 현대 정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준비되지 않는 정치세계 민주당과 국힘의 최악 정치 조합만 남은 상태다.대통령제의 한계를 직시할 때이다.변희재는 내각제를 일부 세력들의 음모로 축소시키지 말고, 내각제와 민주주의 발전의 상관관계를 고민하라. 2022. 11. 13. 개헌과 의원내각제 역사. 1997년 12월 대선 '짝짓기 연합 대선'. 김대중과 김종필은 내각제로 개헌 합의. 뒤돌아본 1997년 12월 대선 특질 - 국제적으로는 가장 반동적인 시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제도화에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일까? IMF 긴축 독재 통치의 그림자가 '노동자 해고자유'와 '탈규제' '국가 복지 삭감'의 그림자를 대선 전에 대기시켜놓고 있었다. 꿈에도 몰랐던 IMF 독재체제의 도래, 그 이전에 보수파 신한국당의 분열은 한국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는 호조건들을 만들었다. 1) 내각제 개헌을, 김대중-김종필 연합 후보가 내세웠다. 1960년 419 항쟁 이후 채택된 '내각제'의 부활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6공화국 헌법을 조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고, 1988년 총선 제도를 '소선거구제' 1등 독식.. 2022. 1. 12. [개헌] 역사. 6공화국 헌법 탄생과 1987년 대선 전개 과정 .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민중후보 백기완 등 재야 흐름. 1987년 10월부터 12월 16일 대선까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민중후보 백기완 등 재야 흐름. 1987년 보다 못한, 2022년 민주당. 87년 김대중 후보는 '부유세' 라도 내걸었다. 어쩌다가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평민당 대선 공약보다 더 퇴보했는가? 심지어 통일민주당보다. 1987년 '6공화국 헌법'에서 '결선투표제도' 누락한 것, 김영삼-김대중의 오류다. 1990년 김영삼이 3당합당해서 2022년 32년간 한국정치를 규정하고 있다. 대중,노동자,시민의 정치참여를 죽쒀서 개주는 정치를 지난 32년간 했지 않나? 87년 김대중이 '부유세 신설'을 공약할 정도였다. 적어도 '농가부채 탕감'이라고 김영삼,김대중도 크게 적어놨다. 현재 2030 유권자들이 바보인가? 그들은 .. 2022. 1. 5.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MMP, 대통령제와 양립하나? Nakjung KimFebruary 6, 2012 · 아래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생각이 바뀌었나? 아니면,원래부터 저런 입장이었나? 논문도 하나 발표했던데...아니, 대통령제 하에서 구성방식을 독일식으로 지역:비례 = 거의 1:1로 채택하자는 것이 원천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는데...거 참~ 최근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신문을 보다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가 아닌 하에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87년 하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접합시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실험이 될 것이고, 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에서도, 입법부 구성은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지역: 전국비례 = 1:1 수준으로 가져가고, 2.. 2020. 2. 15. 프랑스 사회당 사례: <집권>의 최소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정부의 15% 장악과 3차례 2011.01.21 22:02조승수대표/ 대선 과 연정, 진보정당 급격 추락 가능성이 더 높다원시 조회 수 1043 댓글 0 ?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미래를 성찰하자?, 집권은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또 집권을 가훈으로 쓸 때가 되었다." 이게 다 모호하고 애매한 발언이다. 8자 회담이외에 민노당+진보신당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 과거 청산이 민노당만 .. 2019. 1. 26. 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 2016. 11. 14. 박근혜 하야, Again 1960 - 초등학교 학생까지 데모했던 419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2016. 11. 6. (소선거구)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란? (소선거구)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란? 이름 원시 (2004-03-11 10:55:00) 제목 : 중대선구제 1~2위 지역구투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보며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잘 설명했듯이, “정당도 사람처럼 후보로 간주하는 비례선거제도”이다. 그러니까 “정당도 후보다”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가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는 순수비례대표제와 구별된다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1표는 지역후보에 2번째 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처음에는 다수 독식제도 (Two-Round System)을 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와서는 순수비례대표제를 실시하다가, 1949년에 .. 2013. 12.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