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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4

'공수처' 제도, 민주당의 성적표. 2020.Dec.15. 3. 공수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사회경제 개혁, 경제민주화 제도적 혁신과 연결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조국 장관 사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쫓아내기 국면이 1년 6개월을 끌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중지란으로 '지도력'을 상실하고, 바깥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정치적 신뢰는 '연동형비례선거제도' 파기와 위성정당창당으로 '더불어난 민주당 180석'의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일부 민주당 온라인 팀장들은 '정의당 지분거리기'에 매몰되어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일등공신이 되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동력을 살려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고, 국힘과 민주당의 권력다툼의 새로운.. 2023. 11. 22.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레이코프 "코끼리"의 진짜 교훈은? 정의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주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대표선거 공약이었던 당원들의 정치토론과 학습,실천 프로그램을 실천해주십시오. 정의당 공수처, 변창흠 논평 등,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낳는 이유와 그 해법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시절 만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인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선거법’ 패스트트랙 전략을 폐기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원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했고, 향후 공수처는 정쟁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의당 '표' 사법개혁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2020. 12. 29.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박상기 전장관 인터뷰를 읽고 드는 단상:지난 2년간 피부에 와닿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왜 박상기 전장관은, 특수시기에 만들어진 '특수부'를 지난 2년간 축소시키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 주제어: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울티마 라티오 ultima Ratio, 최후 수단성, 피의사실공표,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직접수사권,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호수 628 승인 2019.09.26 09:32페이스북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2019. 9. 29.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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