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일정을 4일~7일 사이로 잡은 조국,이재명의 판단에는 몇 가지 누락된 점이 있다. 계엄반대 18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독립적 자치공간을 형성해야.
탄핵 전술에 국한해서 간단한 제안. 국회 탄핵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계엄해제 찬성했던 김상욱, 우재준, 김재섭, 조경태 등 국민의힘 18명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게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미 탄핵 투표를 72시간 안에, 7일까지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론에 반대하는 국힘의원들이 지역주민과 민심을 듣고 탄핵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한동훈이 탄핵반대 표명을 했더라도, 다른 의원들은 탄핵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탄핵표결 일정을 4일~7일 사이로 잡은 조국,이재명의 판단에는 몇 가지 누락된 점이 있다. 이재명 조국의 판단과 달리, 윤석열은 제2의 계엄발포를 섣불리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한국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 때문이고, 시민들의 '피'를 ..
2024. 12. 5.
윤석열 비상계엄선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18명. 안철수와 배현진은 불참.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윤석열 비상계엄선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18명. 안철수와 배현진은 불참.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18명이 비상계엄령 해제에 찬성했다. 1) 곽규택 (부산 서구 동구. 1971년) 2) 김상욱 1980년 1월 1일 (44세) 고려대 경상북도 의성군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위원장 3. 김용태 1990년 10월 21일(34세)경기 포천시 가평군 의원광운대학교(환경공학 학사)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 석사) 4. 김재섭 도봉구 갑 의원1987년 6월 28일(37세) 대한민국 ..
2024. 12. 4.
계엄 한자어 (우리말) 뜻 , 영어 martial law (군부 통치), 독일어 Kriegsrecht (전쟁법) 비상계엄 (非常戒嚴) 단어가 나쁜 통치자들의 정치적 술수를 은폐해주는 역할을 한다. 비상계엄 대신, '군부통치' '전쟁법'이라고 바꾸는 게 좋겠다.
서양의 관료주의와 마찬가지로, 중국,한국,일본에서 지배자들은 어려운 '한자'를 써서, 백성들을 속이거나 해석을 못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 공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상계엄 (非常戒嚴) 단어가 나쁜 통치자들의 범죄를 은폐해주거나 순치해주는, 물타기 역할을 한다. 비상계엄 대신, '군부통치' '전쟁법'이라고 바꿔야 한다. '계엄' 뜻 자체는 마치 '온 동네가 전쟁,홍수,가뭄과 맞서 싸우는, 공동체의 협력'의 뜻을 담고 있다. 정치나 법률적 용어로, '비상계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더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헌법에 정의된 '비상계엄'의 뜻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
2024. 12. 4.
윤석열 외교 대참사. 독일 ZDF 텔레비젼,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를 매우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다"
윤석열 외교 대참사. 독일 ZDF 텔레비젼,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를 매우 우려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 없다" 독일 쩨.데.에프 ZDF 방송은, 급작스럽게 윤석열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선포 철회 가결, 윤석열의 철회 소식을 보도했다.중국 베이징 특파원이 한국 소식을 전했고, 에릭 발바흐 정치학자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외신 보도의 특징은, 윤석열이 계엄선포 이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라고 발표해서, 북한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가, 혹은 미국이 사전에 북한 공격을 인지하였는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신들도 윤석열의 '딥 페이크 계엄선포'에 다 속아넘어간 셈이다. 독일 외무부 트위터 "X"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독일인들의 안전을 우려하..
2024. 12. 4.
윤석열 자진 사퇴가 민심이다. 명태균의 ' 윤탄핵,농담이었다'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농담이었다'가 되었다. 10곳 창업했다 8곳 폐업하는 자영업, 장사안된다 제2의 IMF라고 걱정하는데,'비상계엄 농담이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켰다. 자진사퇴가 민심이고, '미친 무능력의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하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진짜 김건희가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윤석열이 '명박사님'이라고 호칭했는가 보다. 명태균이 '내가 입만 열면, 한달이면 윤석열 탄핵된다'고 협박했다가, 궁지에 몰리니 '농담이었다'고 퉁쳤다. 명태균의 '농담'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6시간 후에, 농담이었다'고 한 것이나 뭐가 다른가? 명태균의 '농담이었다'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농담이었다'가 되었다. 정당한 사유없는 '비상계엄'이 가뜩이나 장사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들다. 10곳 창업했다 8곳 폐업하는 자영업, 장사안된다 제2의 IMF라고 걱정하는데,'..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