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발포와 해제에 대한 동아일보 사설 평가
1.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의 문제점을 비판했으나, 해제 이후 윤석열과 군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계엄선포와 해제 이후, 혼란과 불안을 빨리 끝내라고만 적고 있다.
2. 동아일보 사설이 본,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포 이유. 발포의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동아일보는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발포했는지, 정치적 목표와 이득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윤통의 결정을 개탄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예산삭감, 윤석열 행정부와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이 '전쟁법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도 윤석열이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비상계엄령을 발포하지 않았고,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위헌적이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석열은 민주당과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윤석열이 오히려 '괴물'이 되었다고, 동아일보 사설은 윤석열을 비난했다.
동아일보 사설]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2-04 03:2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내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그러나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 30여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비정상적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차질을 들었지만 그런 국회 입법 권력의 독주가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될 수는 없다.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상적인 심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아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결국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참여해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상황이 뻔히 예견됐는데도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를 포고하기도 했다. 이에 여의도 국회의 출입문이 폐쇄돼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국회 안팎에선 계엄군과 의원 보좌진 등과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9일간,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실행된 게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 혼란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04/130563676/2
[사설]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내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
www.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