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승산없는 ‘비상계엄(=군부통치, 전쟁법)’을 선포했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가 아니라 김건희 방패막이로 전락한 윤석열, 그리고 충암고와 육사 아부꾼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의 ‘전술적인 판단착오’였다. 민주화운동 경험이 전무하고 땅투기 전문인 ‘순진한 아내’와 그의 보디가드 윤석열은 40년 넘게 누적된 한국인들의 민주화운동 실력을 너무 얕잡아봤다.
윤석열은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발포해, 한국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놀라게 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너무 빤하다. 비상계엄령의 가장 큰 목표는 명태균의 특검요구 시선을 따돌리기 위함이었다. 명태균-김건희-윤석열의 총선개입이슈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12월 2일 명태균의 변호사가 명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아니라, 언론사,재판부,민주당에 제출해버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두뇌피질을 벗겨버리고, 정신적 공황상태로 빠뜨렸다.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규정한 헌법 77조의 5개 조항을 모를 리가 없다.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해도,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 150명이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자신이 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명태균 변호사(남상권)의 명씨 휴대전화 제출계획으로 인해 윤석열이 순간적으로 ‘계산적 전략적 이성’을 잃어버렸다.
두번째 의문, 비상계엄령 발포와 추진세력들은 치밀한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감행했을까? 진짜 그랬을까? 필자의 판단에는, 지난 9월에 김용현과 신원식 등이 계엄령 타진이야 했겠지만, 실행할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했다. 느닷없는 ‘명태균 게이트’의 장기화 때문에, 김건희가 다시 궁지에 몰리자, 대 국민 사과라는 ‘수세적’ 대응을 한 후에, ‘비상계엄발포’라는 ‘공세적’ 반격을 시도한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령 발포는 전적으로 윤석열의 ‘즉흥적인’ 결정이었고, 충암고 라인과 육사 출신들이 미련한 ‘충성’을 했다고 본다.
윤석열 선후배로 구성된 충암고 출신들, 1년 선배 김용현 국방부장관, 4년 후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충암고 11년 후배 박종선 777사령부 소장, 그리고 육사 출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윤석열과 김건희 측의 즉흥적인 비상계엄령 결정에, 국회의원들 ‘겁박’이라도 주고 오자는 식으로 군대를 출동시켰다.
세번째, 윤석열은 장기적인 면밀한 준비없이, 국정원의 도움도 없이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를 흉내냈다. 박정희는 헌법을 파괴하고 삼선개헌을 통해 71년 대선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삼선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영구적 대통령이 되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국회해산,정당과 정치활동을 중지시켜버렸다.
박정희 유신헌법도 윤석열 ‘비상계엄령’ 발포처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윤석열의 머리 속에는 북한과의 교전도 결행할 수 있다는 야망이 늘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전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주의 베테랑’에 속하는 한국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고, 앞으로도 좌절될 것이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퇴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게임은 다 끝나지 않았다. 명분도 없이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하고 국회의원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폭동주모자들을 다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발포는 용산 그들만의 폐쇄적인 파워엘리트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공세적인 국면이 아니라, 수세적인 상황에서 나온 즉흥적인 자기파괴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소결론>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소굴’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단정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선출한 사람은 유권자이고, 그 동일한 유권자가 윤석열을 투표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다.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그 유권자들이 심판하도록 ‘정치’를 해야지, 군대를 동원해, 지난 40년 동안 세계정치사에서 가장 빠르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오고 있다고 인정받은 한국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해서야 쓰겠는가?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인가?’
‘수사권 가지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정의로운 검사인 줄로 착시를 일으켰던 윤석열은,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후에, 수사권 가지고 정치적 보복을 일삼고, ‘순진한 아내’에게만 충성하고 있다.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