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일정을 4일~7일 사이로 잡은 조국,이재명의 판단에는 몇 가지 누락된 점이 있다. 계엄반대 18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독립적 자치공간을 형성해야.

탄핵 전술에 국한해서 간단한 제안.

 

국회 탄핵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계엄해제 찬성했던 김상욱, 우재준, 김재섭, 조경태 등 국민의힘 18명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게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미 탄핵 투표를 72시간 안에, 7일까지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론에 반대하는 국힘의원들이 지역주민과 민심을 듣고 탄핵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한동훈이 탄핵반대 표명을 했더라도, 다른 의원들은 탄핵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탄핵표결 일정을 4일~7일 사이로 잡은 조국,이재명의 판단에는 몇 가지 누락된 점이 있다.

 

이재명 조국의 판단과 달리, 윤석열은 제2의 계엄발포를 섣불리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한국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 때문이고, 시민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계엄군과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1) 윤석열의 계엄령 실수에 대해 외신이 훨씬 더 크게 보도했다. 한국은 밤 10시와 새벽 4시 사이였지만, 미국 캐나다는 아침, 유럽은 오후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폭동이 발생했다’고 걱정했다. 내란 주체 윤석열과 공모자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여론전이 필요하다. 모든 해외 대사들 앞에서 간단히 브리핑하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2) 192명 야당 탄핵 찬성 표 이외에, 탄핵가결을 위해서 필요한 2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윤석열 내란에 비판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보정당이나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자기들 정치적 관점과 미래계획 하에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군대 동원' 내란죄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TV 토론이나 여론전이 더 필요하다. 

3)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쟁취는 피의 역사였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리더십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체 민주주의의 강물에 배를 띄워야 한다. 피의 역사란 새로운 저항자들의 실천을 의미한다. 2016년 탄핵국면이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더 큰 대중들의 저항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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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선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18명. 안철수와 배현진은 불참. 곽규택,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