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율 29% , 부정 평가 62% 의 의미, 한국은 이미 무정부상태. 대통령제 자체가 무의미해짐.
이태원 참사에 대해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용산 구청장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윤석열의 지지도는 대선 득표율보다 훨씬 낮다. 대구 경북 특정 지역과 보수 유권자 핵심층을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뭔가 기대를 하지 않는다. 행정부가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윤석열 개인의 일관된 정치 철학도 정치 노하우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이 팀을 구성하고 싶어도 그의 철학과 비전이 불투명하다. 1987년 이후, 무정부 상태, 정치가 사라져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현상을 무슨 단어로 설명을 해야 하는가? 한국 자본주의와 산업구성, 사회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대통령제는 시대착오적이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도, 이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내각제, 수상 총리 제도로 가야..
2022. 11. 17.
윤석열 외교참사의 기원. 윤석열과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론 The Prince]라는 책, 22장에서, 군주와 행정실무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세가지 두뇌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첫번째 부류는, 자기가 다 알아서 척척 정치/정책/책략 등을 이해하는 군주형이고, 2) 두번째는, 남들이 말해주고 설명하는 것을 알아먹는 군주형이 있다. 3) 세번째는, 자기도 모르고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모르는 군주형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 자격조건으로 첫번째 '완결형'이 아니더라도, 두번째 부류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세번째는 무용지물이다. 인류가 '정치적 동물'이 된 이후, 정치적 지도자는 '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어서, 전체 공적 행복을 위해서 그 세금을 배치하고 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세금'을 '폭탄'이라고 생각한다..
2022. 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