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모순. 이준석 '국민의힘으로 복당,합당하지 않겠다' vs 다당제에 기초한 협치정치에 꼭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은 관심없다.
이준석은 '선거법 개혁'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이준석의 '혁신 보수' '개혁 보수'의 지론은 '정치 다원주의' '다당제 협치'이다. 그런데 소위 서유럽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정치 다원주의, 다당제 협치에 근거한 '연립 정부'의 필요조건은 '선거 제도 개혁'에 있고, 비례 대표 숫자를 최소한 지역구와 1대 1로 하는 것에 있다. 이준석의 진짜 목표는 현재 국민의힘의 지분을 상속받아, 당 대표직 박탈을 원상복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말로는 '다원주의'에 근거한 '다당제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딴판이다. 말은 '소수 정당' 도 각오지만, 실제 추위에 견딜 튼실한 피부는 없다. 다시 제 2의 박근혜 엄마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은 '지금..
2023. 11. 15.
원희룡이 전두환에게 세배할 때, 전두환 발언과 덕담의 수준.
원희룡은 학생운동시절, 전두환 타도를 외쳤고, 자기 정치의 출발점은 518광주항쟁, 아니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했다. 원희룡과 같은 사람들은 정치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가? 아니면 지극히 드문 사례인가? 10% 내외일까?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치적 변절인가, 아니면 사상적 전환, 전향인가, 이런 거창한 이야기 범주가 아니라, 그냥 '생계'형 정치인에 불과한 것인가? 기독교,이슬람 교도였다가 개종하거나 비신자가 되었을 때와 같은 정신적 상황인가, 아니면 다른가? 아니 이러한 종교적 개종이라는 신과의 나와의 독대라는 심오한 뜻보다는, 권력 그 자체에 대한 극진한 선호도라고 할까? 뭐 나름 '우쭐', 혹은 '추앙' , 사회적 인정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매일 ..
2023. 11. 14.
윤석열 인사실패. 국가 수사 본부장 정순신 사임 이유, 아들 고등학교 동급생 언어폭력, 괴롭힘 방조 및 조장. 대법원 패소
무엇을 돌아다봐야 하는가? 고등학교 교실에서 언어 폭력과 계급 질서가 어떠한 정신적 병리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1, 정순신 아들이 고교 재학시, 동급생을 괴롭혀, 그 피해학생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학교측이 정순신 아들을 '강제전학' 조치를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전 검사출신 정순신이 대법원까지 항고를 했으나, 결국 패소해, 고등학교측의 '정군 강제 전학 조치'의 정당함을 인정했다. 괴롭힘 범죄를 저지른 정순신의 아들이 그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했다. 그런데 정순신 전 검사는 사과와 반성 대신, '강제 전학' 조치에 항의해, '법대로 해보자'는 싸움판으로 이끌고 갔고,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의 역설인가? 인간이 법을 만들어놓고 법..
2023. 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