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그렇다면 2023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징역 몇 년을 선고받나?

한국 정치가 1972년부터 1979년 가을까지 그 중간 어디론가로 뒷걸음질쳤다.

복잡한 한국경제와 지식정보화사회가 된 한국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진단하고 해법을 조정하는데, '윤심'이니 대통령제니 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다. 

실제로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국은 굳이 제도적인 '지도체제'를 따지자면, 그나마 독일,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이 취하고 있는 수상제도 (prime minister)가 낫다. 

 

김기현과 나경원의 만남과 헤어짐.

 

 

 

여당 전대 초반 좌지우지한 ‘윤심’…“정당 자율성 유신 이전으로 퇴보” 비판
입력 : 2023.02.09 18:10 수정 : 2023.02.09 19:48유정인 기자    유설희 기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오는 10일 본선 진출자 발표를 시작으로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예비경선(컷오프)까지 전당대회 초반을 지배한 단어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대통령실이 선두권 당대표 주자들에게 연거푸 직접 제동을 걸면서 ‘윤심 전대’의 판을 짰다.

윤 대통령의 전대 개입 논란이 불러온 정치적 득실은 뚜렷했다. 윤심을 바탕으로 전당대회 규칙이 바뀌었다. 윤심과 먼 후보는 차례로 정리됐고 지지층에는 확고한 노선과 투표 기준이 각인됐다. 

 

반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접근법과 인식을 두고는 의구심이 증폭했다. 당정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관이 확인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과도한 방식으로 개입하며 정당 정치 자율성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타협하면 굴복, 어긋나면 적이란 생각”

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 발언한 적은 없다. 그러나 행동은 소란하고 전방위적이었다. 

 

측근 정치인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동원한 여론전, 전대 규칙 변경, 예비주자 공직 해임, 당 지도부 압박을 통한 경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방위적 개입 행태가 나타났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보다 노골적일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당권주자로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가던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의 100% 당원투표 지지 발언이 간접적으로 전해진 뒤 당헌이 개정됐다. 

 

이후 선두 주자가 된 나경원 전 의원은 ‘공직을 기반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다

 

. 나 전 의원이 레이스를 멈추고 안철수 의원이 선두 후보로 등장하자 이번에는 ‘윤안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 표현을 빌미로 안 의원을 저격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2달여만에 속전속결로 벌어진 일들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정당정치 퇴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의 자율성을 유신 시대 이전으로 퇴보시키고 있다”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는 옳다는 판단으로 그에 따라 선택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인 리더십 스타일과 연관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정책이나 인사 등에서) 타협하면 굴복이라고 생각하고 어긋나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면서 “독선적인 리더십 스타일의 연장선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당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은 당비 300만원을 내는 당원”이라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나”라고 대응했다. 대통령과 일반 당원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구분짓지 않은 발언이다. 

 

한국 정당사는 대통령 중심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도체제를 세우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은 마치 대통령이 과거 당 총재를 겸하던 시대를 연상시킨다. “대통령과 당권후보가 어떻게 동격인가”라는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은 대통령실의 당정 관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빈도와 내용 면에서 윤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통화에서 “유승민, 나경원이 주저앉으니 안철수를 공격하는 데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해도) 너무 지나치고 과하다”면서 “안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고 이를 가지고 공격하는 점 등은 내용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공천권 문제…‘공천 전쟁’ 서막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선 데는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4월 22대 총선 공천권을 쥔다. 취임 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 실현의 벽을 실감한 윤 대통령에게는 총선 승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총선 전략과 공천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당 지도부 구성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이번 당무개입 논란의 본질은 용산이 총선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공천 역시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해서 결정하는 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공천권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달여 간 이어질 본선 무대에서도 대통령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 구성 이후 내년 총선까지 ‘윤심’ 향방을 두고 여권 내 새로운 주류 형성을 위한 권력 다툼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각 정당에서 형식적으로는 상향식 공천이 자리잡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선 대통령 입김이 공천에 작용한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지난 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