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1162

독일 하르츠 IV 법 비판 세 가지 이유들 1.하르츠 IV 법안 비판자들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2018년 2월 2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좌파당 대표 카트야 키핑은 “하르츠 IV 개혁”을 “하르츠 IV 제재”라고 명명하면서, 하르츠 IV가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2003년 하르츠 IV 발효될 때 독일 실업률은 10.5%였다가 2016년 독일 실업률은 전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6.1%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왜 하르츠 IV 법안을 문제삼는가? ( 여론조사: 2017년 38.5%가 하르츠 IV 법에 찬성했고, 38.3%가 반대했다.) 첫번째 이유는, 공식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노동 유연성은 증가되었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하위 50%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독일에서도 질좋은 일자.. 2018. 2. 3.
보수파 빅터 차 "북한 선제 타격" 반대, 왜 빅터차는 낙마했나? 보수파인 빅터차가 주한 미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낙마했다. 트럼프 강경파와 빅터차의 갈등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빅터차 기고문이다. Opinions Victor Cha: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 김정은 목표는 핵무기 기술과 핵무기를 다른 국가와 비-국가 형태 조직들에게 판매한다. (빅터 차 인식)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깡패 rogue actors 들을 선동할 것이다. 만약 김정은 목표가 성공한다면, 이것은 미국에게 진짜 전례없는 위협이 될 것이다. (*빅터 차의 인식: 북한의 목표는 미국 본토 위협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가 포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강경파).. 2018. 2. 1.
버니 샌더스, 트럼프 연설 비판 2018 Good evening. Thanks for joining us.https://www.vox.com/2018/1/30/16950614/bernie-sanders-response-sotu-trump Tonight, I want to take a few minutes of your time to respond to President Trump’s State of the Union speech. But I want to do more than just tha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he major crises facing our country that, regrettably, President Trump chose not to discuss. I want to talk to y.. 2018. 1. 31.
지루했던 멜로드라마, 트럼프 연두교서 2018 "America First" 미국 먼저 멜로 드라마, 눈물짜내는 '미국 인민 영웅들' 소개 지루했다. 트럼프는 미국 특유의 '영웅 숭배' 멜로 드라마를 연출했다. 그러나 식상한 애국주의 쇼에 가까웠다. 보통 시민들을 의회에 초대해서, 강한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 허리케인, 화재 등 역경을 극복한 '시민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공화당과 보수파 지지자들의 정신승리를 연기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가 화면에 잡혔지만 박수를 치지 않고 트럼프 연설에 쓴맛을 다셨다. 강한 미국은 커녕 미국 민주당의 심정적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연두교서가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다.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 깃발'을 들고 강한 미국을 재건하자고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과거 100년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ll of.. 2018. 1. 31.
김정일 사망,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평화공존의 계기점으로 되어야 김정일 사망,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평화공존의 계기점으로 되어야 2011.12.19 15:50 원시 조회 수 1093- 김정일 국방위원장 (DPRK: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망 기사를 접하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 일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싱턴 포스트 지와 CNN, abc 뉴스등은 김위원장 사망 소식을 올렸는데, 뉴욕 타임즈 경우는 10분 전에서야 겨우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김정일 사망 국면 이후, 한반도와 한국 북한 안과 그 주변 (동해, 서해,남해 등)에서 어떠한 분쟁과 군사적 도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국내적으로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시, 파.. 2018. 1. 31.
jtbc 뉴스룸: 서지현 검사 가장 가슴아픈 사연 - 성추행 범죄를 남편과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안태근 검사가 술자리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jtbc 인터뷰는 충격이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안태근 검사가 검찰 돈봉투 사건 당사자였고, 그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모든 죄를 사면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검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인터뷰했다. 가장 슬픈 대목은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그 성추행 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았나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자살까지 염두해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추행의 전모를 가족이나 심지어 남편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신체의 자유 문제이다. 여자의 몸에 대한 자기 소유권은 여자에게 있다. 어떠한 '합의'가 없이 여자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그 여자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고 범죄.. 2018. 1. 30.
임금님과 임금(賃金) 개혁방향,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임금님과 임금(賃金), 그리고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월급 명세서 받고도, 일해주고도 기분나빠지는 임금제도 개혁하자. [노동 정치의 개혁 방향 ] 현행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6분의 1이 법률인 출신이다. 국민 6분의 1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국회의원 질을 바꾸자. 근로소득세 내는 1774만명을 직업별로 정밀히 분류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해야 한다. 법률인은 국회의원 입법 조사원이나 보좌관으로 고용하면 충분할 일이다. [ 경향 신문 ‘임금님 임금’ 르포 기사 좋은 점] (1)노동자의 삶, 전국 모든 일터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익히 아는.. 2018. 1. 30.
점심값도 임금이다. 조삼모사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꼼수 멈춰라 “우리는 조삼모사 원숭이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87에서 2018로 - 문재인 정부의 성패 여부 기준 중에 하나이다.최저임금법 준수가 왜 중요한가? 임금 그 자체도 중요하다. 한달 400만원 버는 사람에게 1만원과 한달 180만원 버는 사람에게 1만원의 가치와 중요성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이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 인상 운동에서 정치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주제가 바로 '직장내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들의 자기 목소리 반영이다. 아직도 일상에서 직원들이 '난 노동자계급이오' 라고 사장님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직도 고용자와 피고용인 사이 "계약"이 수평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예상했던 온갖 꼼수들이 전략가들 머리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전략가들이 왜 판을 치는가? 돈 1만원 가.. 2018. 1. 30.
슈뢰더 기사를 읽고 - 다문화 가족과 인종편견의 종식을 위해 독일 언론중 진보적이라고 해서 가끔 프랑크후르트_룬트샤우 정치면을 본다. 게하르트 슈뢰더(Gehard Schröder) 전 총리 개인사 기사다. 한국 통역사 김씨와 올 가을에 결혼하는데, 이는 슈레더의 제 5번째 결혼이다.슈레더는 한국에도 살고 싶어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싶다하는데, 김씨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다. -선데이서울,여성중앙도 폐간되었는데, 유명인사 신변잡기는 그만하고.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을 떠올리게 된다. 가리봉오거리가 나오던 영화 가 남긴 쓴 맛 때문인가? 다문화가족이나 이주 노동자. 한국은 우익뿐만 아니라 중도도 같은 (동남아) 아시아인들을 아래로 굽어본다. K-pop,한국 영화,문화를 구매해주는 열혈 소비자인데도 그렇다. 어쩌면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장일,농업에 뛰어든 동남아시.. 2018. 1. 27.
1913년 최저임금법 1 주당 8.64 달러로 최초 시작(미국 오레건 주),여성노동자 보호 목적 미국에서 최저임금법의 역사, 여성 노동자 보호코저 1913년 최초 시행되다. 최저임금법 최초 도입 목적은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성’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는 “과연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성, 사회복지 함양에 기여했는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은 그렉 맨퀴(Greg Mankiw) 주장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캐나다건 미국이건 최저임금 받거나 그보다 $ 1~3 더 받는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 ‘두 개 일자리(투 잡)’인 경우 많다.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캐나다 중산층들 ‘최저임금 인상’에 적대적이지 .. 2018. 1. 25.
Don't let Trump and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teal workers' tips! Campaign ActionAdd your name to tell Department of Labor: We won't let you take workers' tips Don't let Trump and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teal workers' tips! Click "start writing" to the right to send a public comment to the Department of Labor demanding they halt this rule NOW.The Trump Department of Labor, backed by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is moving quickly to push a .. 2018. 1. 24.
미국 노동부 노동자 '팁' 고용주가 가져가면 불법인 조항 수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식당 같은 서비스 부문 노동자는 손님이 준 ‘팁’은 노동자의 ‘소득원’이었다. 공정노동기준법 (FLSA)의 ‘팁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팁 tip’을 뺏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 노동부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새 규정 내용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귀속되었던 ‘팁’을 가져가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분야 (미용실, 이발소, 식당, 술집, 패션 및 개인 미용 관련 업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년에 평균 1천 달러 (107만원) 소득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팁 수입 총액은 58억 달러 (6조 2365원)이고, 그 중에 여성 노동자들의 몫은 46억 달러 .. 2018. 1. 22.
More than 5 million people have been killed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ince the late 1990s Congo, Coltan, and Cell Phones: A People’s HistoryTeaching Activity. By Alison Kysia. 28 pages. In this lesson, students learn about the colonial history of Congo, debate responsibil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investigate the connection, past and present, between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violence.Time Periods: 19th Century, 20th Century | Themes: Imperialism, US Foreign.. 2018. 1. 18.
1980년 4월, 김황조 연세대 교수, '기업 핑계대지 마라" 최저임금 논의 2인 생계비의 60% 자료: 한국 최저임금 논의 1980년~ 1992년 신문 자료 일부 검토 : 역순 0. 1999년 7월 21일자. 1999년 9월~ 2000년 8월: 5인 이상 사업장시급 1600원일급 1만 2800원월급 36만 1600원 1. 1993년도 시행, 시급 1005원, 일급 8040원, 월 22만 7000원 1988년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최소 인상액 2. 1987년 영화표 가격이 3000원, 1990년은 4000원이었다. 최저임금에 비해 영화 표값이 지금보다 비쌌다. 3. 1988년 10월 13일자. 시급 600원,일급 4800원월급 14만 4000원 4. 1987년 7월, 8월 한국 노동자 대투쟁 당시, 동아일보 보도 미국 노조 총연맹 AFL-CIO 도 한국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을 지지했다. . 5.1.. 2018. 1. 17.
앨런 크루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증감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미국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한 주장 - 앨런 크루거. (ALAN B. KRUEGER - OCT. 9, 2015 기고문)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미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로 묶여있다. 1990년 경, 최저임금 연구를 할 때만 해도, 나 역시 다른 대부분 경제연구가들처럼 ‘최저 임금 wage floor’은 특정 그룹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료들과 연구를 해보니, 최저임금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정선’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떤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반면에, 다른 고용주들은 다른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을 구하기 쉽고, 노동 회전.. 2018. 1. 14.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좁혔다 프랑스와 미국 사례 - 토마스 피케티 In order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wage inequality, we must introduce other factors, such as the institutions and rules that govern the operation of the labor market in each society. To an even greater extent than other markets, the labor market is not a mathematical abstraction whose workings are entirely determined by natural and immutable mechanisms and implacable technological forces: it.. 2018. 1. 13.
팀 호튼즈 점주들 최저임금 14달러 인상안에 대한 불평 vs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 항의 집회 캐나다 커피 체인점 "팀 호튼즈" 사태 정리 1. 현황 -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노동자들 갈등 현황: 온타리오 주 최저임금 2017년에 비해 2.4 달러 오른 14 달러 현 온타리오 주지사: 캐슬린 윈 (자유당 Liberalist Party) 프랜차이즈 커피점 이름: 팀 호튼즈 Tim Hortons (창업자 이름 Tim Horton: NHL 에서 24시즌을 뛴 캐나다 유명한 아이스하키 수비수이기도 했다.) 2013년 통계 캐나다 전역 4600개 체인점 보유 갈등 시작: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115 km 정도 떨어진 코버그 (Cobourg)에서 팀 호튼즈를 운영하는 론 조이스 Jr, 그 아내 제리 린은 점원들에게 휴식시간 유급 폐지와 보험 혜택 삭감을 통보했다. 론 조이스 Jr의 아버지 론 조이스와 제리 린의.. 2018. 1. 1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 갤럽 결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익보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주류 경제학 내부 논쟁들도 있지만, 이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사회 정치적 법적 문제이고 윤리적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론조사 역시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중요한 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생산, 소비, 유통, 교환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근거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적정하다는 55%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18%만이 적정하다고 답하고, '높다'라고 답한 비율은 46%, '낮다'는 12%로전체 답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블루칼라 층에서는 적정 60%, 높다 24%, 낮다.. 2018. 1. 12.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갈등 배경,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 간 대립 한국 이명박과 UAE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배경 2017년 6월 5일 – 사우디 아라비와의 카타르 외교 단절 배후에는 이란과 사우디 간의 대립이 있다. 사실 (1) 사우디 아라비아, UAE,이집트 바레인 4개 국가가 카타르와 외교 단절 발표, 그리고 예멘, 리비아, 몰디브는 이를 외교적으로 승인해 카타르와 외교 단절했다. (2) 외교 단절 명분외교 단절 이유는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 알카에다, 무슬림 국가: Muslim Brotherhood, al-Qaida, Islamic State” 등 이란이 지원하는 테레 단체들 활동근거지이고, 이는 이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장. (3)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간의 갈등은 어떻게 고조되었는가?카타르는 2011년 ‘아랍의 .. 2018. 1. 11.
김정은과 문재인 대화 개시에 대한 트럼프 트위터 Donald J. Trump‏ With all of the failed “experts” weighing in, does anybody really believe that talks and dialogue would be going 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ight now if I wasn’t firm, strong and willing to commit our total “might” against the North. Fools, but talks are a good thing! 6:32 AM - 4 Jan 2018 북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다 빗나간 이 와중에, 북한의 도전에 맞서 미국 전체 힘이 뭔가를 맛보게 해주겠다고 내가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2018. 1. 5.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은 여우와 두루미로 끝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은 여우와 두루미로 끝날 것인가? 남탓 하면 둘다 실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은 다시 만나야 한다. 촛불혁명을 벌써 잊었는가? 민주노총과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동지였다. 꼭 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추위에 떨었지 아니한가? 정치적으로 미숙하면 “정치 못해먹겠다”는 재현될 것이다. 지난 10월 문재인은 친구 민주노총을 청와대 만찬회에 초대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문재인 초대를 거절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측은 비비꼬여갔다. 12월 30일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구속되었고, 한상균 전 위원장은 사면되지 못한 채 감옥에 있다. 현 주소다.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의 친구 초대 꼴이다. 여우는 친구 두루미를 초대해 자기가 먹던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부.. 2018. 1.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