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개인 소득세, 사회안정망 기여도 한국 OECD 하위권
한국이 세금을 참 적게 내고 있다는 통계. 순 개인 소득세와 '사회안전망 기여도' 성적을 보니, OECD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알려진대로 칠레 꼴찌, 멕시코 꼴찌 차석, 한국 꼴찌 3위다. 3개 국가는 총소득의 15% 정도를 소득세로 내고 있고, OECD 상위권, 벨기에, 덴마크, 독일은 3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문재인_대통령은_법인세율_도_올리고_개인_소득세_부동산_금융_소득세_증세_실천하라 심각한 주제이다. 아무리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을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하자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복지 재원인 '세금' 납부 수준이 더블 스코어아도 안되면, 비현실을 주장하는 꼴이 되고, 정치가 아니라 상상 속의 나래만을 펼치는 격이 된다. OECDMay 2 at 9:54am ·..
2018. 5. 10.
공무원 수험생 44만 시대, '이방' 뽑는 방식 버려라, 필기 폐기하고 실습 위주로 바꿔야 한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국민을 통치지배하는 '사또'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동네 주민들의 공적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 서비스 public service worker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다. 더이상 이방 탐관오리가 아니다. 문제는 선발 방식, 경쟁율, 시험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와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갈 등이 더 큰 문제다.이러한 선발 방식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전 사회적 학대 행위나 다름없다. [대안] 공무원 시험 방식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필기 시험은 10%로 줄이고, 나머지는 실습(인턴), 면접, 공적 서비스 대상자들의 투표 등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공적 서비스 대폭 강화 분야,현행 동사무소, 구청, 시청,..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