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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Lars Osberg 2017 Ontario gets it right with move to higher minimum wage The Ontario government's decision to raise the provincial minimum wage to $15 an hour by 2019 has set off a storm of predictable criticisms. Higher wages will, it is said, result in job losses, raise consumer prices and will do little to help low-wage workers. One constituency that has mostly declined to join this chorus of boos has been professional economists. What is the view of research econ.. 2018. 11. 4.
Late-life work and well-being Flexible retirement may be one solution to the challenges of unemployment, aging populations, and public pension burdensCarol GrahamThe Brookings Institution and University of Maryland, USA, and IZA, GermanyDeutschONE-PAGERFULL ARTICLEElevator pitch Flexible work time and retirement options are a potential solution for the challenges of unemployment, aging populations, and unsustainable pensions.. 2018. 11. 3.
Does Labor Legislation Benefit Workers? Well-Being after an Hours Reduction March 2014IZA DP No. 8077: Does Labor Legislation Benefit Workers? Well-Being after an Hours ReductionDaniel S. Hamermesh, Daiji Kawaguchi, Jungmin Leepublished i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2017, Vol. 44, 1-12Are workers in modern economies working "too hard" – would they be better off if an equilibrium with fewer work hours were achieved? We examine changes in life s.. 2018. 11. 3.
Are workers motivated by the greater good? .https://wol.iza.org/articles/are-workers-motivated-by-the-greater-good Are workers motivated by the greater good?Workers care about employers’ social causes, but the public sector does not attract particularly motivated employeesMirco ToninUniversity of Southampton, UK, and IZA, GermanyDeutschONE-PAGERFULL ARTICLEElevator pitchEmployees show more commitment to an employer that promotes the grea.. 2018. 11. 3.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심화 막지 못하고 있다 (로숑 cbc 뉴스 기고문) 루이 필립 로숑 : Louis Philippe Rochon 경제학과 교수 기고문: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정책 일관성 부족하다. 내용요약: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정부의 소득 불평등 정책이 일관성 떨어지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 부자들의 탈세 탈루 혐의(역외 탈세 Offshore tax evasion)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부자 증세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지 않는데도 증세를 꺼리고 있다. 자유당 정부가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다.하지만 그 부자들은 겨우 1% 인구이고, 많아야 10%이다. 왜 저스틴 트루도는 캐나다의 소득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가? 트루도가 현재 캐나다 소득 불평등 심화에 만족하거나, 원래 자기 개인적.. 2018. 11. 3.
캐나다 온타리오 주 총선, 2018년 6월 7일 결과, 보수당 단독 정부 구성, Liberal 3위로 떨어지고, 신민주당 NDP 2위 124석이 달린 6월 총선에서, 온타리오 주 보수당이 과반을 넘는 76석을 차지, 단독 주정부를 수립했다. 캐나다 보수당 당명은 진보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총선 방식은 소선거구 '승자독식' 제도이다. 보수당 득표율은 40.63%, 지난 주정부였던 자유당 (리버럴 Liberal) 은 득표는 19.3%를 했으나 7석을 차지해 폭락했다. 사회민주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민주당 (NDP)은 33.69% 득표율로 40석을 차지, 공식적인 제 1 야당이 되었다.녹색당은 토론토 외곽 도시 구엘프 (Guelph)에서 1명 당선자를 배출했다. 전체 득표율은 4.62%였다. 'We have taken back Ontario': Doug Ford leads PCs t.. 2018. 10. 25.
더그 포드 보수당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법 개악안, 최저임금 동결 더그 포드 보수당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법 개악안(1) 최저임금 $ 14 로, 2020년까지 2년간 동결(2) 2일 유급 병가 폐지, 10일 비상 휴가안 폐지 (3) 비정규직과 정규직 동일 임금 지급법안 폐지(4) 더그 포드 주정부: 노동자 임금과 사회복지비 규제 대신, "비지니스에 개방을 open for business" 정책 도입, 기업 투자 규제 해소, 짐 윌슨 온타리오 주 정부 경제부 장관 "일자리 창출, 투자, 성장"을 위해 과거 리버럴 정부의 "규제 쓰나미"를 다 해소하자고 주장. 2018년 6월 주 총선에서 집권한 온타리오 보수파 주지사 더그 포드가 최저임금을 2년간 동결시키려고 한다. 지난 리버럴 주정부(주 지사 캐슬린 위니)는 2018년 14달러, 2019년 1월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최저.. 2018. 10. 25.
학자금 대출 상환자의 기쁨 학자금 대출 상환자의 기쁨을 보면서,1) 고등학교,대학교 등록금 폐지 필요성2) 탁아소,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교육 받을 권리와 등록금 무료 조건들. Lang Lee｜イ・ラン‏ @2lang2FollowingFollowing @2lang2More여러분 제가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축하 좀 해주세요!!!!!!!!! 제가 2006년부터 매 학기 꼬박꼬박 다 받은 학자금대출을!!!!! 으아아아아아아 68 replies2,445 retweets3,581 likesReply 68 Retweet 2.4K Liked 3.6K Direct messageTweet text Lang Lee｜イ・ラン‏ @2lang2 13h13 hours agoMore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된다!!!!.. 2018. 10. 25.
자동차 산업, 하청 부품업체 장악력 50%, 현대기아차 , 혁신의 아이콘인가? 한국 자동차 시장 70% 점유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수요독점 현상. 2. 부품 계열사 점유율 50% 육박. 전속거래제 문제점:혁신과 공정 경쟁을 가로막다. 전속거래제는 부품업체가 한 왕성자동차 기업과만 거래하도록 함. 지주 머슴 관계임. 3. 미국 연간 1200만대 생산 부품업체 5600개. 한국 400만대 생산 부품업체는 4600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4. 35만 노동자, 100만 가족 연계 산업 2018. 10. 23.
중국 배우, 판빙빙 탈세 탈루 징벌액수 1450억원, 판빙빙 소유 아파트 41채 매각 판빙빙 같은 대재산가는 중국에서도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빙빙 (범빙빙) 탈세 탈루 사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소유' 관계의 진면목을 드러내준 사건이기도 하다. 중국 국세청은 판빙빙에게 1억 3000만 달러 상당 세금과 벌금을 매겼다. 이를 납부하기 위해 판빙빙이 아파트 41채를 매각하고, 164억 상당의 약혼자 자택도 팔았다고 한다. 이것을 중국형 사회주의의 장점이라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단점이라고 봐야 하는가?중국 빈부 격차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판빙빙 탈세 사건이었다. ----------------------- 판빙빙, 벌금 1400억 내기 위해 아파트 41채 처분 Posted : 2018-10-06 10:20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의 세무 조사를 받은 판빙빙이 145.. 2018. 10. 6.
검찰발표: 삼성 노조 와해공작 반헌법적 범죄, 4명 기소, 28명 불구속 기소 노동 3권의 보편화 계기되길 바란다. 한국 검찰 역사에서 삼성 무노조의 불법을 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가? 이번 검찰의 삼성의 노조와해 구속 수사는 검찰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일진보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들을 불법적으로 와해했다. 검찰은 이러한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노동 3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수현 공공형사 수사부장이 마지막에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방침이 반헌법적이라고 진단하고, "불법, 폭력, 대결구도가 아닌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노동조합의 노.. 2018. 9. 27.
여성노동, 세월만큼 굽은 허리, 펼 틈 없는 어머니, 희로애락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여성의 노동력 때문에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부끄러운 현실에, 또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다. 노동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사회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날이 꼭 와야겠다. [포토다큐]세월만큼 굽은 허리, 펼 틈 없는 어머니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페이스북 공유하기4트위터 공유하기공유 더보기입력 : 2018.09.22 15:42:0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추석을 앞둔 시골집의 어머니는 더 바빠진다. 자식·손주들과 조금이라도 더 명절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싸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농삿일을 미리 해놓기 위해서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 오동리 마을 장연월씨의 마늘 심는 손길이 여느 때보다 분주하다. 자식들을 위한 삶으로 한.. 2018. 9. 23.
정부 조사도 '가짜 학회' 참석 서울대가 1위, 연세대는 2위 .참고 자료: 대학 연구 개혁 정부 조사도 '가짜 학회' 참석 서울대가 1위, 연세대는 2위김지윤2018년 9월 12일 2:30 오후 https://newstapa.org/43866 지난 4년여 동안 가짜 국제학회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수가 1천 300명이 넘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가짜 학회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시행한 조사 결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논란이 된 가짜 학술단체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238곳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과학.. 2018. 9. 12.
교육, 어린이 적정 학습 시간 법률적 제정 필요 2008.03.06 22:55 [비례제안] 여성 장애인 특수교사 추천 (장애 + 교육 문제) 두가지 해결가능하다 원시 조회 수 1825댓글 0조회 수 1825 ? 제안이유: 이경숙 오륀지 사건은 한국교육사에 영원히 씁쓸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교육계의 이승만의 사사오입과도 비교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 진단고사, 일제고사 부활이 시작되었다.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교육 전쟁이 시작되었다. 효율성의 논리, 경쟁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로도 미련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입니다. 도대체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이 어린이 청소년 스트레스 불안감 조성인가? 이명박이 영어사전 딸딸 외웠는데, 해외 나가서 영어 한마디 못했다고, 지금 "친절한 명바귀군" 복수혈전인가? 이명박 정.. 2018. 8. 26.
노조파괴 '창조 컨설팅' 심종두 7년만에 구속 헌법을 유린하는 노동조합 파괴를 일삼는 범죄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7년 만에 법정구속 최은진 입력 2018.08.23. 21:59 -[앵커] 과거 유성기업 노조파괴 활동을 기획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 씨 등에 대해 법원이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 년 2 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죄선고를 받고 구속되기까지 7 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5월 유성기업이 노조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제공한 자문 보고섭니다. 업무복귀를 유도하는 과정에 향우회 등 이른바 '키맨'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절차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불법적 노조 파괴 행위라는 비판이.. 2018. 8. 26.
민주주의와 소득분배 정의 , 2018 상반기 고소득층 20% 소득증가, 소득분배의 정치학 -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왜 한국에서 노동소득 정의를 실현하기가 힘든가? 분배지표 악화, 상위20% 소득증가 영향 컸다” 등록 :2018-08-24 22:04수정 :2018-08-24 22:26 - ‘2분기 동향’에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적용해보니최하위층 0.4% 감소하고 최상위층 10.2% 증가영세 자영업자 피해 커…하위60% 사업소득 감소 올해 1·2분기에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분배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한 주된 이유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또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져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1분위.. 2018. 8. 25.
국민연금 개편안 (독일 부과식 도입, 재정 투여, 연속 개혁안) 보수파들의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은 멈춰야 한다. (참고 자료) 기금 고갈되면?…국민연금 개편안, 가장 궁금한 3가지[JTBC] 입력 2018-08-18 20:37 수정 2018-08-18 21:48 [앵커] 어제(17일)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앞으로 돈 받을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나오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개편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이상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연금을 못 받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도 보험료를 걷어 곧바로 주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등이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는 부담입니다. 개혁 .. 2018. 8. 18.
김정숙 여사 싱가포르 쇼핑(외교)을 보면서 드는 단상 진보정당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계 : 한국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다. 1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5박 6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계층과 그게 어려운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한 모습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싱가포르 쇼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는 증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싱가포르는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기 노동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이다. 당연히 진보좌파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행복과 자유 실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불충분한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3배로 높여준 착하고 영리한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의 행복이 노동자들의 자유실현보다 더 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2018. 7. 19.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타도 언론들을 보며 몇 가지 단상.2018.1월 21일 January 21.2018 · 최저임금법안을 '로또 구매'로 변질시키는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타도 언론들을 보며 몇 가지 단상: -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최저임금 7530원을 일제히 공격하는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 이건 예상했지만, 한국일보까지 시민내전에 가담했다. 한국 경제활동 인구중 1위가 '점원'이다. 사적 서비스 섹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노동자나 노조가 파업하면 '법치'를 강조하며, 불법파업은 티끌 하나 용서 못하는 조선일보가 '최저임금법'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이중잣대 참 가혹하다. 정치적 목표도 확실해 보인다. 문재인 리버럴 정부와 진보정당에 가한 선제 타격이다 .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론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2018. 7. 18.
중국 정치 단상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외투를 입고 있다 리따자오 Nakjung KimJuly 17, 2012 at 7:50 PM · 메모: 중국 단상: 90년대 초반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편전쟁,리따짜오, 진독수 등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중국 과제 China Question, 마오와 친소유학파 레닌주의자들의 대립, 루쉰의 "납함""아Q정전" 등의 고민 밑에는 엄청난 숫자의 중국사람들 헐벗고 의.식.주가 불안정한 농민들, 미국 캐나다로 가서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에 철도를 깔고 터널을 뚫어야 했던 중국인민들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답하고자 했다. 흑묘백묘의 등소평의 등장, 89년 천안문 광장 유혈 충돌, 중공에서 중국으로 인식 전환. 무엇보다도 충격은 93-94년 Economist 특집기사에 단골주제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적.. 2018. 7. 18.
최저임금법 개악 결과, 최저임금 10% 인상되어도, 월급이 8만 5천원 줄어드는 결과 초래 도대체 임금이란, 월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자체가 주급, 월급의 기본급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 (월급쟁이)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의 결과를 보면, mbc 뉴스 이지선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10% 인상되더라도, 가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1)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는 임금상승 효과 있음,2)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 중에는 소폭 상승 경우와,3)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실제 직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결론 3가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입법의 취.. 201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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