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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3

2011.04.08<리비아를 연합군이 폭격한 게 옳다>는 생각은 올바른 정치적 해법은 아니다 2011.04.08 08:50 리비아 (1), 성명 +경향 이대근 사설 / 두가지 다 오류원시 조회 수 1059댓글 2 ?중요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다, 진보신당 내부 토론도 생산적으로 해 나가야 하고, 조금 차분히 토론할 시간이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간단히 메모한 것입니다. 페이스 북에 보니까, 진보신당 당원 몇 분이 경향신문 이대근의 사설을 옳다고 했던데요. 진보정당의 정치적 해법제시나 성명발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성명도 이번 리비아 사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제국주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배전략들의 변화와 미,영,프, NATO, 석유자본의 이해관계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다시.. 2019. 1. 25.
2013.03.19 할머니 외할머니 & 친정엄마 노동력 2013.03.19 21:36 손주 돌보미 사업 (여성가족부)에 대한 입장은? 원시 조회 수 632댓글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664.html (여성가족부-조윤선 장관이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 ) 한겨레 신문 주요기사로 나와서 보다가 몇 가지 생각들을 씁니다. 문제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도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글: 원시 "친정엄마 월급제 실시하라" http://bit.ly/XZ8fPl 1.손자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입장입니다. 그 주체가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현재와 같이.. 2019. 1. 24.
결혼 이주 여성 10년간 21명 폭력 살해, 이주민 정책 철저히 바꿔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이 지난 10년간 살해당한 숫자가 최소 21명이라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자를 배우자로 제일 선호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러한 인권 유린 현장에 대한 무지의 소산 때문에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베트남 정치인 앞에서 덕담이라고 내던졌다고 본다. 이주 여성과의 결혼 자체를 공권력으로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8시 뉴스에 한국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 살다가, 남편들의 폭력으로 10년간 2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인터넷 여론은 어떠했겠는가? 제 2류 3류 시민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주민 정책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이주민 결혼여성들을 위해, 1년 정기적.. 2019. 1. 14.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이원화 계획, 노동자 자율성 훼손 결국 철학적 관점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부는 노동자의 친구인가? 한때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벗인가? 최저임금위원회를 2원화 하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 방기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 노동부의 '민주주의 관점',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당과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가 공통적으로 범했던 반-민주적 태도와 유사하다. 현장과 괴리된 행정관료와 당관료들의 구상한 '국가 제도와 조직'의 재생산일 뿐이다. -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지난 2년간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은 노동자들을 행정적인 관리대상 정도로 간주한다. 어제 나온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시킨다는 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발표는,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쓸데없이 작전써서 경기.. 2019. 1. 8.
[인터뷰] '건달할배의 일침' 채현국 “들어라 꼰대들아!” 인터뷰] '건달할배의 일침' 채현국 “들어라 꼰대들아!” http://m.nocutnews.co.kr/news/5084901 2019-01-04 11:00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의 핫뉴스 닫기올해 85세..."아직도 철딱서니 없어요" 전두환과 민주주의? 끔찍한 자기합리화돈 많이 버니 미쳐가더라..살려고 도망쳤죠남밟고 1등하라는 부모, 학부모말고 '부모'되길너무 많이 알아 탈인 세상.."땀흘려 생각합시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 이번 주는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이 시대의 어르신들께 우리가 꼭 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사실 요즘은 진보, 보수, .. 2019. 1. 5.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자본 경영층의 요구 사항 : 주휴시간 약정휴일을 노동시간에서 빼달라 쟁점 이유: 최저임금법 위반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가,경영자들이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모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주제: 노동시간 산정 기준,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의 문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결정한다. 만약 국무회의 통과되면, 1)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시키고,2) 주휴일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정에 포함시킨다. (1) 1개월 노동시간 174시간 (2) 주휴 시간 35시간(1) 과 (2)를 합쳐서 209시간이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 2019년 최저임금 8,350원8350원 곱하기 209시간 = 174만 5150원이 법정 최저임금이 된다. [향후 과제] 노동시간과 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계산시 '.. 2018. 12. 31.
김용균법 의미와 한계, 김용균 발전소 업무 위험업무로 지정되지 못해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 김군 사망 스크린도어 관련 업무와 고 김용균씨의 석탄 화력발전소 일 등은 '위험 업무'로 지정되지 않았다. 산재 발생시, 기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 역시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력하지 않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수준이라면, 그런 징벌은 산업재해 사건의 예방 역할을 해내기 불충분할 것이다. # 자료 1. '눈물'로 통과시킨 김용균법…무엇을 바꿀까?곽승규 기사입력 2018-12-28 20:06 김용균법 국회 하청노동자 본회의 ◀ 앵커 ▶ "내 아들 같은 죽음이 또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어머니 김미숙의 호소대로 김용균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어젯 .. 2018. 12. 29.
김용균법이 남긴 과제: 일터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432만원 - 노동권도 인권도 없다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김용균법은 더 강력하게 고쳐야 하고 더 세밀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 노동자, 직원, 피고용인, 뭐라고 이름을 부르건, 육체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처참한 인권유린 수준이다. 문맹률을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일제 치하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 가치관이 얼마나 '타인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일터가 마치 전쟁터인 이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징역형 0.5%, 평균 벌금 432만원, 이런 처벌이 궁.. 2018. 12. 28.
2003-2-16 철로 보수공사를 하던 9명 중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들뜬 사회의 적 “왜 세심하지 못했을까 ?” 사람 귀중한 줄 아는 나라, 그리고 진보정당의 책임. 철로 보수공사를 하던 9명 중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왜 선로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청 역장과, 시공사 대진철도 회사는 열차운행 시간 파악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공사 감리단의 작업지시와 감독도 없이 노동자 9명만 철로로 나아가게 했는가 ? 왜 세심하지 못했을까 ? 이런 생각이 맴돈다. 7명의 노동자들 모두가 40에서 50 사이였다. 하루 일당이 6만원에서 1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족들과 회사, 철도청과 보상금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복리식(라이프니츠식)이냐 단리식(호프만식)이냐를 놓고 유족측과 회사(+철도청)과의 마찰이 있다고 한다. 얼마전 유시민의 구정치/신정치, 구좌파/.. 2018. 12. 19.
고 김용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고 김용균씨 사망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들과 해결책, '김용균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받아쓰던 전기, 그 전기줄 안에는 고 김용균의 핏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운 날에도 촛불을 들고 통곡했다. 그런데 한번 더 아프다. 살아남은 고 김용균의 직장 형이자 절친이 장례식에서 남긴 말 때문이다. “신기하네요. (용균이 동생 죽음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린 것이요.” 태안 발전소에서 김용균씨 전에도 12명이 죽었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버렸는데, 이번에 받는 전국적 관심과 애도가 오히려 생경했던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용어들보다 고 김용균의 동료가 장례식에서 기자들에게 중얼거린 말이 더 아팠다. 민심은 안다. 김용균의 죽음은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 2018. 12. 17.
지난 10년간 12명 사망 태안 한국서부발전소, 사망 신고 누락 [대안]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작업장 안전을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터에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정서적 위험요소들을 다 제거하려면, 일터에서 노동자의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는 잠정 중단시켜서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 서부발전 전체 사고의 92% 발생, 10년간 58건 중 1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태안 서부발전소는 사망자 4명을 누락시켰다. 그 변명은 산업재해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망 책임을 원청인 태안 서부발전소가 아니라, 하청업체에 전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은폐 정황] 태안 한국서부발전소.. 2018. 12. 17.
제일 긴 영어 단어 "진폐증, 규폐증: 허파-초미세-규소-화산재-병"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 규폐증 (실리코우시스) 나도 오랫동안 까먹고 있다가 김용균씨의 석탄 발전소를 보고, 한 영어 단어를 떠올렸다. 영어 문법책 첫 페이지인가에, 제일 긴 영어 단어가 소개되어 있었다. 탄광 광부들이 자주 걸리는 병, 진폐증이었다. 할아버지 집에서 발견한 아주 오래된 책이었다. 부친이나 삼촌들이 남겨둔 책일 것이다. 그 단어가 진폐증의 한 종류인 규폐증을 뜻하는 '뉴머너 얼트라 마이크로 스코우픽 실리코 볼케이노 코니오우시스 '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 이다. pneumono_ultra_micro_scopic_silico_volcano_coniosis 제일 길다는 저 단어는 " 허파-초미세-규소-화산-티끌(재)-병"를 나열한 것이다. 화산 폭발시 발생하는 재 안에 규소 성분이 .. 2018. 12. 16.
고 김용균 소속 하청 한국발전기술 원청과 재예약 맺으려, 노동자 권리 무시 1996년 누가 공기업 한전을 '사영화 privatization' 을 했는가?한겨레 신문 보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한전에 대해 경영진단을 벌여 “단계적인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뒤에, 한전은 설비 정비·운전 업무를 차례로 회사 외부로 빼냈다. "문제는 고 김용균씨가 소속되었던 한국발전기술은 원청 한국서부발전소와의 계약을 2~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원청이 명령하는대로 노예 근로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작성하게 했다. [교훈]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와 같은 회사는 공기업 형태를 취하는 게 더 낫고, 자회사 손회사로 도급를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발전소 외주화 ‘30년 폭주’, 노동자 안전 팽개쳤다 등록 :201.. 2018. 12. 15.
노-노 갈등을 재생산하는 발전 5개사, 김용균 하청 노동자는 죽고, 원청 노동자는 무재해 포상금 받고, 원청은 영업이익 잔치하다. 전기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사들, 이곳은 21세기가 아니라 17세기 신분제 사회였다. 노동자와 노동자 갈등을 일상화하는 신분제 자본주의 사회이다. 한국서부발전소를 26년 넘게 다닌 노동자는 과거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9:1이었다고 한다. 고 김용균씨가 하던 고착탄 간섭탄 (낙탄) 제거 작업도 정규직이 했다고 한다.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 한국발전기술에 하청을 주고, 이는 또 재하청을 주는 도급, 재도급 체제를 만들었다. 급기야 하청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고, 원청 노동자들은 무재해 포상금을 받고, 원청 회사는 정부로부터 노동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재해 인증 받고 납부해야 할 산업보험료도 감면 받았다. 4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었는데, 한국서부발전소는 무재해인증을 정부로부터 받고 산.. 2018. 12. 15.
영국 기업살인법 도입 이후, 사망 숫자 줄여 vs 한국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5년간 실형 처벌은 단 1건 입력 2018.12.14 (21:23)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5년간 실형 처벌은 단 1건 [앵커]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원청의 6배가 넘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사법부는 원청보다 하청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5년 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원청 사업자에 실형이 선고된 건 1건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명의 사상자를 낸 2013년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원청인 삼성전자 법인과 고위급 임원도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됐습니다. 원청의 임원이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어려우니,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안전.. 2018. 12. 15.
사고현장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고 김용균씨 동료들 이야기를 들으며 전기 없으면 1분도 생활할 수 없는 시대에, 전기를 생산하는 고 김용균씨와 같은 노동자들을 위험에 방치해 놓은 이 비정한 사회. 어쩌다가 일터가 목숨을 거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는가? 고 김용균씨 동료들은 석탄 가루가 날리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 제목대로 '사고 현장' 9호기 10호기에는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내일 출근을 위해 고 김용균 빈소를 떠났다. 이들의 희망사항은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 그리고 석탄 분진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일터였다. 전기 생산을 위해 증기 터빈을 돌려야 하고, 그 물을 끓이기 위해 석탄을 태운다. 그 석탄을 실어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여 김용균씨는 사망했다. 벌써 열 두번째 죽음이라고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일이 일어났.. 2018. 12. 15.
4년전 비정규직 참변,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박씨 컨베이어 벨트 끼여 사망, 교훈 못 찾아 한겨레 신문 보도: 4년전에도 똑같은 ‘비정규직 참변’…변한 게 없다 등록 :2018-12-14 05:00 2014년 보령화력 발전소에서홀로 밤근무하던 아기 아빠도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 안전 위한 2인1조 도입은 외면사고 사망자 10%가 ‘기계 협착’- 지난 11일 새벽 홀로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추모 문화제가 13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화력발전소 안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한 사람은 2018년 12월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24)씨, 또 다른 사람은 2014년 11월18일 충남 보.. 2018. 12. 15.
고 김용균 어머니가 그 동료들에게 한 말 "여기에서 나가라"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sbs 뉴스에서 말했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에게, "여기에서 나가라. 너네들 부모가 알면 여기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 아들이 일하는 회사는 사람이 있을 곳이 못된다는 고 김용균 어머니의 비명이었다. 12명이 죽어갔는데도, 또 이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을 채워넣는 곳에서 탈출하라고 아들을 잃은 김미숙씨가 절규한 것이다. 인간이 일할 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작업 조건에다 노동자들을 몰아 넣는 우리는, 우리 사회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고 김용균의 어머니는 회사의 진정한 사과란, 재발 방지책이라고 했다. 고 김용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는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이 아픔을 말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 2018. 12. 15.
고 김용균 노예 근로계약서 실상,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 해고 가능 1. 원청 한국서부발전소와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노동법 위반 1년 일하면 정규직시켜 준다는 회사 말에, 노예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김용균씨. 노동법 위반 사례 (1)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2) 노동 형식도, 일근제 교대제 등을 회사 맘대로 결정하고, 시간외 근무도 회사가 결정 가능하다. 노동자 결정권 박탈. (3) 타기업으로 전근, 파견도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포괄적 합의서'를 만들어서,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했다. 2. 낙탄 처리하는 10명 중, 8명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재하청을 준 회사 소속이었다. 고 김용균씨는 '연료운영 팀'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 고 김용균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한국서부 발전소의 하청인 한국발.. 2018. 12. 15.
1년에 2118명이 일터에서 죽는데,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경영계 반대로 법률 무산 일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를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하는가? 2015년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폐기처분되었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중 김군이 사망하자, 정의당 심상정 "국민안전과 밀접한 철도, 원전 유지 보수 업무 등은 도급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정부까지 위험한 작업 도급 규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상정 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경영계가 도급금지는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몇 의원실에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국회가 통과시켰더라면,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 2018. 12. 15.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 원인, 원청 (한국서부발전), 하청(한국발전기술) 일터에서 노동자의 자유, 노동권에 대해서 26년차 정규직 노동자 증언에 따르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쌓인 석탄을 처리는 원래 '정규직' 업무였다고 한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가동중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쌓인 고착탄 간섭탄을 처리해야 했는가? 김용균은 연료운영팀 소속이었고, 맡은 일은 석탄 운반 과정 중 기계에서 떨어지는 석탄을 치우는 '낙탄' 작업이었다. 낙탄을 처리하지 않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오작동하거나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다. 낙탄 제거를 위해서는 600미터 컨베이어 벨트 밑에 나 있는 수십개의 구멍에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서 고착탄 간섭탄을 제거해야 한다. 사고 당일 아침 고 김용균씨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생하는 이상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 틈 사이로 몸을 넣었다. 그 공간은 어른..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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