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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문재인 정부,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겠다. 대선 공약 파기 수순밟나? 문재인 임금 (소득) 정책은 박근혜-이명박 시대로 회귀했다. 박근혜 시절 통상임금 (regular wage: 정기임금)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가지 수당들을 산입하지 말자고 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minimum wage:최소임금)을 개념 정의할 때는 점심값고 교통비를 산입하자고 하고, 지배자의 권력 크기에 따라 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변죽과도 같다. 중소상공인, 체인점 점주들과 알바 노동자들의 갈등 요소를 문재인 정부는 제거하지 않고, 그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논쟁적이며,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3~4년 시간이 필요로 한다. 6개월도 지나지 .. 2018. 7. 13.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 투표, 69대 60, 하청 비정규직 1사 1노조로 통합 찬성 사실 직장내 노노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마르크스도 살아생전 유럽 내부 국가들의 노동자들끼리 단결하라고 외쳤지만, 국가간 경쟁, 전쟁이 현실에서는 목소리가 더 컸다. 같은 업종, 동일한 직장 내부에서도 노-노 갈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하기 힘든 이유는, 정규직들이 느끼는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형성된 기득권이나 안정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규직의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 제시와 실천이 절실하다. 이재용이 1년에 20억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지만, 같은 직장 동료가 1년에 20만원만 더 받아도 화가 난다. 인간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당한 시기와 질투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노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 현대.. 2018. 7. 10.
대중 교통, 항공사 소유권 공공화 할 때이다.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국영화 공영화 논의가 필요하다. 조양호-이명희 일가,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의 한 일가의 일탈을 넘어선 문제다. 아시아나 항공 박삼구 회장이 네로 황제처럼 회사 여승무원들을 하녀 취급하는 것은 박삼구 개인의 특이한 성취향을 넘어선 문제다. 시내버스, 지하철 운영, 기차, ktx 고속철도, 해항사, 항공사 등 대중교통 회사들은 이제 시민들의 손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사회에 시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대중교통 노동자들, 시민, 정부, 민간 자본 등이 권력을 균점해야 한다. 아시아나 승무원 "회장님 오신다, 넌 울고 넌 안기고 넌 팔짱"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07-09 09:41 - "회장님 사랑해" 안해본 승무원 없을 것 자발적? 엄청난 양.. 2018. 7. 9.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 헨리 포드의 임금인상 3배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2018. 7. 5.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씨 죽음 배후에, 노동부와 삼성 노조 파괴 공작이 있었다. 필요한 신문기사다. 향후 심층 취재를 기대해본다. 2013년 당시 정현옥 노동부 차관, 권모 정책실장은 법정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탓만이 아니다. 불법파견의 근원은 IMF 긴축(복지 삭감, 해고자유) 독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법률화되었다. 파견법은 거미줄과 같다. 삼성과 같은 참새들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미줄 망을 뚫고 파괴하는 참새들을 새총으로 잡아야 한다. 훠이훠이 허수아비 세워놓고, 노무현 정신이라고 자족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퇴임 이후 세미나에서 실패한 정치를 반성하는 대목들이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빈부격차 심해진 것 자기 정치 실패로 인정하고 가슴.. 2018. 7. 2.
민주적 사회주의 의미, 민주당 뉴욕 14 구역 프라이머리 당선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즈 Alexandria Ocasio-Cortez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조 크롤리 (Joe Crowley)를 물리친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테즈가 슈테펀 콜베르트(Colbert)쇼에 나왔다.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를 들고나온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테즈가 말한 민주적 사회주의 핵심은,1) 보편적 건강권이었다. 다시 말해서 버니 샌더스가 말한 전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말했다. health care = human rights 건강 돌봄이야말로 인권이다. 2) 부모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사회3) 홈리스가 없는 사회, no one should be homeless. 의식주와 같은 기본 권리가 보장된 사회. 공공 정책 강조. 이 세.. 2018. 6. 30.
이채필 이동걸은 노조파괴 목적으로 국정원 돈을 받았는가? 이동걸씨는 KT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이채필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 노동부 장관이다. 이채필과 이동걸은 국정원 원세훈으로부터 노조파괴 공작금을 받고, 제 3 노총 건설을 했는가? 수사 추이를 지켜보자. 노조 분열 공작’ 혐의 이채필 前 노동부장관 소환-수정 2018.06.25 (22:12)뉴스 9 00가-[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이 공작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노조를 파괴하는데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원의 노조 .. 2018. 6. 26.
일관성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례, KDI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고용효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살리고, 부정적 효과는 해결하라는 게 정치 역할이다. 그런데 실상과 진실은 무엇인가?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 사례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량이 엄청나게 커서 실업량을 급격히 증가시킨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왜 한국에서 유독 보수세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악날한 과장 선전을 하는 것인가? (A) 아주 단순한 사례로 값싼 짜장면라면 먹던 김경수씨가 임금상승으로 진짜 중국식당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B) 아니면 시중에 돈이 돌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끼 식사로 짜장면.. 2018. 6. 4.
답답한 일본 아베 수상, 생각을 이제 바꾸고, 평화시대에 합류하라 트럼프가 협상술로 '북미회담' 취소를 한 것인데, 진짜 취소하는 줄 알고 그걸 지지한다고 인터뷰한 일본 아베 수상. 답답한 일본 아베 수상이다. 난 개인적으로 일본이 이번 북미회담, 북미수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일수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아시아의 새로운 교류 장소로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인접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제 시대의 비극적 공간이었던 만주, 압록강 두만강 안과 바깥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으로, 아메리카 대륙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교량지대로 재탄생될 수 있다. 일본도 이러한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보수 우익 일본 아베 세력만 봐서는 안된다.일본의 평화세력들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이번 냉.. 2018. 5. 28.
아일랜드 국민투표, 낙태찬성 66.4% , 낙태 합법 허용 아일랜드에서 역사적인 낙태허용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66.4% 찬성으로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낙태를 완강하게 금지해왔다.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산모 목숨이 위험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가능했었다. 심지어 강간, 근친 섹스를 통한 임신, 기형적인 태아 등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강력한 낙태금지법 때문에, 아일랜드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까지 나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많은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66.4% 낙태 찬성 투표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성 신체 주인은 여성이고, 그 신체와 연관된 모든 생각들과 행위들은 여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 근대적 상식이 이제서야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Irish abortio.. 2018. 5. 27.
중국 군사력 항공모함 6대 보유해야 한다 주장 (Liang Fang) 중국 군사전문가 량 팡 (Liang Fang) 주장 "중국은 적어도 6개 항공모함을 건함해야 한다."중국 국내 해외 안보를 위해 중국은 적어도 6대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리적 근거로 든 것이 중국 해안가가 길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6대의 항공모함이 필요하다.2035년까지 중국은 군대 현대화를 완성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2대의 항공모함 보유하고 있다.제 1호는 구 소련 항공모함을 개축한 것이다. (2012년) 제 2호는 가칭 "Type 001A ' 이고, 중국 자체 생산 1호 항공모함이다. (2018년) 건함 주체: 532 기업체 참여, 조선업 기술 발전, 항공모함 제조 기술을 민간 부문에도 응용할 예정이다. 1. 기사 Expert says China needs to bui.. 2018. 5. 24.
이슬라엘 군대는 팔레스타인 학살을 멈춰라,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정책 중지하라 돌 던지고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총을 쏜 이스라엘 군대와 네탄 야후의 범죄는 용서받기 힘들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들이 핵무기를 제조해야만 그들의 독립국가를 인정할 셈인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힘들 것 같다. 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결 이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과는 사이좋게 분할불가능한 '수도'로 간주하고, 팔레스타인은 동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미래 수도로 계획하고 있다. 왜 팔레스타인들은 동 예루살렘 지역을 사수하려고 하는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은 동 예루살렘 지역에 20만명의 유태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거주지들을 만들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행위인데도 이스라엘은 우기고 있다. 이런 불법 침략과 점령 때문에 팔레스타인들은 지난 50년 동안 동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 2018. 5. 15.
미국내 여론조사,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 국제정치학자 94% '잘못', 대중 여론 53% 잘못 미국 국제정치 학자 94%,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반면, 대중 여론은 53%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정치 학자 10명 중 8명은 기후문제가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에, 미국 대중들의 56%가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MAY 9, 2018U.S.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global citizens differ sharply on views of threats to their countryBY JACOB POUSHTER U.S. foreign policy scholars are mo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 and less worried about IS.. 2018. 5. 12.
미국 주류 언론들 북한 한국문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April 30 at 8:26pm · 1. 중요한 인터뷰임: 팀 셔록 인터뷰 요지 1) 한국은 더이상 미국과 종속적인 '식민지'관계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2) 미국의 한국,북한전문가들과 주류언론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한국과 북한 정상 회담 결과를 봐라' . 8개월 전만 해도 북한 비핵화를 외치더니, 실제 비핵화를 남북한이 한다고 선언해도, 아직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 북한-한국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를 모른다. (브루킹스 ,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 오류다) 아래 마이클 오한론 입장을 비판하다. 2. 마이클 오한론 (brookings 소속 아시아,한국 담당) 발언요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 북한의 의도가 아직 불분명하다. - (*마이클 오한론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 2018. 5. 10.
권수정 서울시의원 (정의당 )후보 왜 필요한가? May 4 at 9:52pm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왜 나왔는가? 그 이력에 눈길이 간다. 필요한 기사이다. 하지만 한가지 지적: 스튜어디스 stewardess 라는 단어는 비행기 승무원 ( flight attendant)으로 바꿔야 한다. 스튜어디스 단어는 그만 사용하는 게 좋겠다. 키,몸무게, 나이, 몸매, 외모, 미혼 등을 여자 승무원 선발 기준으로 만들었던 여성 차별적 내용을 띤 단어이기 때문이다. #한국_이제_섬나라_졸업시대_교통_노동자들의_의회_정치진출_한국시민들_안전여행에_필수적이다_왜_권수정_이_필요한가 기사 링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517 2018. 5. 10.
존 볼튼 누구인가? 트럼프 정부하에서 존 볼튼의 역할 May 1 at 7:14pm · (견해) #미국판_홍준표_존_볼튼 임명 당시에 언급한대로, 볼튼의 훼방작전은 이번 흐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적 성과를 가장 크게 또 쉽게 낼 수 있는 북핵 문제를 트럼프가 놓쳐 버린다면, 노벨 평화상도 날아갈 뿐더러, 미국내 불안정한 트럼프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John Bolton's boss is Trump. 그런데 왜 트럼프는 전쟁광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볼튼을 임명했는가 ? 한국언론과 지식계가 간과하고 있는 미국 엘리트 백인 남성 프라터니티(fraternity) 문화도 한몫 했다고 본다. 단순화시키면 트럼프와 볼튼 관계는 조폭보다 더 강한 위계질서로 움직인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관계 network:relation' .. 2018. 5. 10.
남북평화 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패싱 중국패싱, 다자외교 펼쳐야 한다 May 2 at 4:27am · 중국 배제, 일본 배제, #중국패싱, #일본패싱, 모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더불어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코리아 문제 (Korea Question )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사인 남문희 기자가 불만을 표출한 중국의 요구, 즉 중국이 종전 협정 당사자로 참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신진핑의 과도한 요구라고 진단하는 것은 썩 적절하지 못하다. - 그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우선 언급하면, 1. 북미 수교, 북일 수교까지는 최소 2년, 최대 4~5년이 걸릴 것이다. 이 와중에 반드시 논의될 주제가 다자간 안보 평화체제이다. 그 주체들은 6자 회담국가들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역할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한국과 북한이 중심을 잡고, 영세중립국 안(*.. 2018. 5. 10.
남북 연방제 이후, 영세중립국 대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 May 2 at 5:05am · 북미 회담 전이고, 북미 북일 수교 이전에 너무 앞서가는 토론주제일 수 있겠지만, 찬반을 떠나 김동춘 선생님의 #영세중립국 제안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난 영세중립국안은 현실적으로 (Realpolitik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해법이라고 본다. 영세중립국 실현 전제조건들이 너무 많은 것도 단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세중립국 이외에 다른 제언들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 영세중립국 난제들 중에 하나는, 패권 도전 중국, 패권 유지 미국, 패권 재건 러시아, 패권 희구 일본 앞에 남북한이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식민지화의 원인은 군사력 부족을 포함한 자주국가 형성의 실패다. 중국 역시 방위비를 미국보다 더 많이 쓰려고 노.. 2018. 5. 10.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자살 후, 노조 탈퇴 실적 보고 - 비인간적 행태 May 2 at 6:03am ·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고 차라리 오보였으면 하고 바랬다. 어제가 노동절, 메이데이였다. 전태일 추모가 노래말에 "다시는 없어야 할 쓰라린 비극"이라고 나온다.죽는 순간에 얼마나 뜨거웠을까를 생각하며 그 노랫말을 부를 때마다, 쓰라린 비극이라는 단어가 참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았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삼성전자 서비스 (부산 해운대)에서 노노갈등 조장과 탄압, 한 노동자의 죽음도 실적이 되는 이 쓰라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안다. 삼성만 욕한다고 해결될 도 아니고, 대한항공도 있고, 5인 미만 일터는 더 어렵다. 삼성과 재벌들은 카프카의 변신처럼, 노동자들을 벌레 취급하고, 마치 회사돈을 버러지처럼 더 갉아먹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가 ? 야구 방망이로 사람 때리고 맷값을.. 2018. 5. 10.
세계 군사비 지출 2018년, 미국 1위, 중국 2위, 사우디 3위, 러시아 4위 May 2 at 7:12am · 인접 국가들만 보면, '신은 우리에게 참 가혹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섬 아닌 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은 이 그림 수치에 나오듯이, 세계 군사비 지출 1위 미국, 2위 중국 , 4위 러시아와 이웃해 있고, 미군은 주둔까지 해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세계 군사비는 1% 증가했다. 러시아는 1998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격변기와 전환기에 새롭게 써야 할 국가와 주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tagesschau Page Liked · May 2 · Die weltweiten Militärausgaben sind 2017 um .. 2018. 5. 10.
KBS, MBC, sbs 언론 민주화 발전하고 있다. 향후 과제 지역 방송 재정 May 2 at 8:32am · 경쟁 더 치열해져야 한다. 다만 방송사들이 서울 중심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각 지역 방송국 독립 편성(재정)을 늘려야 한다. 방송국부터 지역 독립 해야 한다. mbc 뉴스데스크 10년 만에 다시 본다. - 한국 언론인들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었다. mbc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다큐 수작이다. BBC 다큐 제작 보다 낫다. 지상파끼리 경쟁하면 10년 후에는 아시아의 언론 자유 핵심지가 한국에 형성된다고 본다. 지상파들은 이제 한국만 보지 말고 아시아 민주화와 언론 자유의 센터가 되었으면 한다. 지상파들은 시민 참여를 독려해 주면 더 좋겠다. 시민 모니터링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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