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 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패싱 중국패싱, 다자외교 펼쳐야 한다

May 2 at 4:27am · 

중국 배제, 일본 배제, #중국패싱, #일본패싱, 모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더불어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코리아 문제 (Korea Question )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사인 남문희 기자가 불만을 표출한 중국의 요구, 즉 중국이 종전 협정 당사자로 참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신진핑의 과도한 요구라고 진단하는 것은 썩 적절하지 못하다.

- 그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우선 언급하면, 1. 북미 수교, 북일 수교까지는 최소 2년, 최대 4~5년이 걸릴 것이다. 이 와중에 반드시 논의될 주제가 다자간 안보 평화체제이다. 

그 주체들은 6자 회담국가들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역할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한국과 북한이 중심을 잡고, 영세중립국 안(*꼭 이 안이 아니더라도 미래 남북사회통합 체제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과 다자간 안보 협의체를 만들어서, 동북아에서 미중러 어느 한 세력이 헤게몬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 일본 패싱은 월드컵 축구 때나 꺼내는 카드다.

2.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참전, 그 중국군 내부 조선 출신들도 많았고, 휴전 당시도 중국이 휴전 당사자로 참여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중국의 특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두 가지 궤도로 가는 수 밖에 없다. 

한국 북한 미국 3자틀 협의체와 한국 북한 중국 미국 협의체 두 가지 다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2/0200000000AKR20180502053500014.HTML?sns=fb

中, '종전선언 패싱' 우려…방북 왕이, 대북 설득총력전 펼듯

송고시간 | 2018/05/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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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종전선언' 참가국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비핵화 논의와 맞물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길에 '탄력'을 주게 될 종전선언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초점은 '3자' 또는 '4자'냐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명시하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문구를 달아 '중국 배제' 가능성이 불거진 데 대해 중국 내부의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관영 언론과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 '3자 종전선언' 불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엄연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중국이 빠질 수 없다는 논리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원국으로서 협정에 서명한 중국을 뺀 정전선언은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에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치·안보·외교·경제 지형 급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배제가 차후 영향력 행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뿐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외교·안보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동참하지 못하면 강한 통치를 내세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염려도 느껴진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 방북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미 지난 3월 하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에 따른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과 그 이후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당 대 당' 채널로 양국 관계가 상당히 복원된 상황에서 왕이 국무위원의 방북은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왕이 국무위원이 행정부 격인 국무원에서 최고지위의 대미 외교 사령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의제 조율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도 빼먹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종전선언 대상국에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전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왕이 국무위원 방북 이후 북한의 태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종전선언 문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10·4 합의문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합의문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그래픽] 역대 남북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그래픽] 역대 남북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남북은 27일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jin34@yna.co.kr

종전선언의 주체로 '3자 또는 4자'가 명기된 데는 북한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속내를 추론해 볼 수는 있다.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라고 주장했을 때부터도 양국 간에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아 왔고, 시 주석 집권 이후에도 북중 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됐다는 점에서 완전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카드로 적극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확실한 경제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렛대'가 필요하며, '종전선언 3자 또는 4자 카드'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모호한 수사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을 겨냥해 몸값을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남북한·미국과 수교 중인 중국이 낄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있다. 어느 나라와도 적대관계가 아닌 중국이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되는 것은 불필요한 논의를 부가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종전선언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중국이 포함돼야 함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연내 종전선언을 합의한 남북한은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3단계 절차로 종전선언에 도달하기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미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도 속도감 있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이뤄지길 바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서라도 4자보다는 3자 종전선언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시급히 왕이 외교부장을 북한에 보낸 중국이 과연 한반도에서의 종전 논의과정에서 배제되는 외교적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중국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 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앞으로 판문점 선언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적 지원이 절대적인 만큼 한중간 협의도 긴밀히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