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4월 말, 판문점 평화집에서 3차 남북정상 회담 개최
(가) 남북 정상회담 주체는 두 정상이 아니라 8천만 코리안이어야 하고, 남북한 해외동포 코리안에게 돌아갈 경제,문화적,정치적,사회적 혜택이 창출되어야 한다.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 김정은-문재인 정상회담 자체만으로는 이제는 큰 감흥이나 '실질적인 실용적인' 이득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나) 남북 정상회담을 일회적으로 그치지 말고, 정례화시켜야 한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에 상시적인 회의체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다)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북한-미국 채널 형성을 비롯해 한국이 중국-미국-러시아-북한과의 다자 외교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비핵화 문제, 북한에 대한 UN '경제 제재' 상황을 타개하고, 중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미국이 북동 아시아 평화 조..
2018. 3. 6.
2017년 합계 출산율 1.05명, 출생아 숫자 추이 1970년 ~ 2017년,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한국 출산율, 가임여성 (childbearing age)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1970년에는 여자 1명당 합계 4.53명,1983년에는 2.06명으로 줄어들었다.18년 후인 2001년에는 1.3명으로 급감했고,2005년에는 최저치인 1.08명이 되었다가,12년 후인, 2017년에는 최저치를 갱신해서 1.05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한국이 20%정도이다. 2050년에는 70% 초과 예정이다. 출산율 1.05명 뉴스를 보며 - 출산율과 총노동시간의 사회적 관리,이 둘 사이 관계에 대해서. - 대책은 무엇인가? (1) 여성의 몸을 사회적 몸이라는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한국 현대사 (경제,정치,문화 등)에서 한국 여성의 몸은 무엇이었는가? 할머니, ..
2018. 3. 4.
김정은 동생, 김여정 한국 방문 외신보도 BBC, 김정은과 키친 내각 이끌고 있다
김여정 한국 방문 이후 (1)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면, 거의 남북정상 회담에 준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실험 프로젝트의 중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는 정도의 약속을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한-미국 회담은 가능할 수도 있다. (2) 하지만 미국의 강경파들의 입지가 더 커지거나,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 사이 이견이 조율되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은 정치군사와 경제/예술교류를 분리한 정책을 쓸 것이다. (3)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외교적 타협을 해 나갈 때,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가, 그 양보를 양쪽으로부..
2018. 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