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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칼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 4월 15일 김일성 105주년 맞춰 BBC 외신에 "칼 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이다. " 기사가 떴다. [예상] 칼 빈슨 항공모함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가 '집'이다. 칼빈슨이 정박해 있는 모항은 샌디에고.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당시도 부산에 온 바 있어서 새롭지는 않다. 칼 빈슨 공습대 (Carl Vinson Strike Group)은 왜 호주로 가다가 한반도로 향하는가?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전후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중국 도움없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군사 도발이나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미국과 북한 사이에 극적인 '긴장'도발 관계가 형성된 이후, '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 BB.. 2017. 4. 9.
시진핑 트럼프 미중 정상 회담 결산 - 중국인민일보 - 핵심 요지: 상호 혜택의 길을 개척하고, 미중간의 차이점들은 상호 존중 하에 서로 조율해나가자 (한국 싸드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1. 미국과 중국은 최대 무역 동반자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수요 부문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 수요 증진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늘리는 중이다. 2.중국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에게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다.(참고: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하나의 띠, 하나의 길 One Belt, One Road'에 나섰다. 정치 군사 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 2017. 4. 9.
브루킹스 재단, 조나단 스트롬세쓰 주문사항,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 1.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통한 권력 균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2. 중국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미국-소련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동지나와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 공군 해군이 긴장관계에 돌입할 뻔 했으나, 결국 협상하게 되고, 심지어 미국 중국 해군이 미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등 친선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 보고서 요약 ------ 조나단 스트롬세쓰 (Jonathan Str.. 2017. 4. 7.
독일 정부, 독일더러 나토 국방비 더 많이 내라는 트럼프 주장을 거부하다 2017. march 17.독일 정부는 독일은 나토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트는 18일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에다 “독일은 나토에 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일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방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독일 국방비는 나토 회원국 GDP의 2% 목표치에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 국방부 장관 우르슐라 폰 데 레이엔은 토요일에 이렇게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 중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채무국가는 없다. GDP의 2%를 나토 분담금으로 내야한다는 규정을 오직 나토 회원국에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기사 참고: http://www.pbs.org/newshour/rundown/germany-r.. 2017. 3. 20.
싸드 배치, 중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2017년 한국은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 회담 당시 중국 장개석,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 윈스턴 처칠이 참여해 조선 식민지 미래를 규정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이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 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경제 외교 안보 제재조치를 넘어 군사적 작전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과연 그러할까? 싸드 배치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최성 후보는 "싸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만이 싸드 철회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만이 싸드 철회를 주장했는데, 이 두 후보가 오히려 중국, 미국, 일본, 한국,북한의 외교 정책들을 더 잘.. 2017. 3. 18.
송호근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비난에 대한 비판 송호근 교수의 시각과 내용에 대한 비판. 제목 한번 얄궂다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 이 제목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자이다. 노-노 격차를 줄이는 방식은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는 결코 될 수 없다. 한국 노동운동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또 위기에 대한 진단들은 97년 이후 수없이 많았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 그러나 송호근의 진단과 대안은 해법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인다. 1. 송호근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한 현대차 노조는 옳지 못하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고 했다. 송호근의 논리는 단견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청년들과 일자리.. 2017. 3. 15.
대선 축제 앞두고, 미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무기 강매하다. 미사일 장착 드론 띄운다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미-일-한 삼각동맹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청.. 2017. 3. 15.
2030년 이후, 한국인 세계 수명 1위, 여자 평균 90세 넘어 박근혜 최순실 범죄 집단의 막판 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흥미로운 외신 뉴스가 있었다. 한국 남녀 공동 1위 기록 - 한국 여자가 가장 오래 산다. 지구상 남자들 중에서도 한국 남자들도 제일 오래 살 것이라는 연구 발표. 2030년 태어난 한국 여자들의 57%는 90.82세까지 살고, 한국 남자들의 57%는 86.22세까지 살 것이라고 한다. 한국 여성 뒤를 이어 프랑스 여자, 스페인, 일본 여성이 오래 산다. 남자의 경우 한국을 이어 호주 남자, 스위스 남자들이 오래 살 것이라고 한다. -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 수명이 늘어났을까? - 노인 복지 수준이 수명경쟁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신생아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 한국과 수명 경쟁 국가들은 (프랑스, .. 2017. 3. 2.
니콜 키드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하자 니콜 키드먼 발언이 화제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 국가로서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지간에 그 당선자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 TV 빅토리아 더비셔에서 니콜 키드먼이 이렇게 말했다."그게 한 국가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도 하다. 무슨 일이 발생했건, 그 사건 (트럼프 당선)이 발생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니콜 키드먼, 그리고 컨츄리 음악 스타 키쓰 어번(Keith Urban)은 대선 당시 인스타그램에 투표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이중 국적자인데, 누구를 찍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적 논평은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관점에서 정치적.. 2017. 1. 13.
사교육 학원 대신, 미래 직업 연관 3~5가지 현장 교육을 해야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December 16, 2015 ·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버니 샌더스가 이 말을 페이스북에 쓰자마자, 800개가 넘는 댓글, 좋아요 2만 4천개, 공유 5300개 !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직.. 2017. 1. 6.
전 세계 핵발전소 갯수는 388개, 평균 나이 28.5세 (자료) 전 세계 핵발전소 나이 별로 정리. [거울: 슈피겔 Spiegel ] 출처. 전 세계 핵발전소 갯수는 388개이고, 평균나이는 28.5세. 그러면 앞으로 0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 10년 이하된 33개, 2) 11년~20년 : 37개 3) 21년~30년: 146개 4) 31년~40년: 133개 5) 41년 이상된 핵발전소 39개. 지금부터 20~40년 전에 가장 많이 지어졌음. 1974년에서 1994년 사이인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 Preview Hyunwoo Kim Hyunwoo Kim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독일 외의 나라들이 70년대부터 대거 짓기 시작했고, 86년 체르노빌 사고 때부터 신규 허가가 급위축된 거죠. 그 때 이미 설계까지 들어간 .. 2017. 1. 6.
치매 노인 증가, 해법은 무엇인가 수퍼주니어 이특씨 조부모, 아버지 자살사건 보도, 노인 복지 경고음 울리다 정책비교/의료 2014/01/07 14:20 Modify : Modify(new windows) : (발행)→비공개로 변경합니다 : Trackback : Delete 수퍼주니어 이특 가족 자살 사건과 노인복지, 박근혜 노인기초연금 공약파기 ln.is/bit.ly/ORpYX :(관련 뉴스) 수퍼주니어 이특(박정수씨) 조부모와 아버지의 자살 뉴스는 새해 벽두부터 충격이다. 치매에 걸린 조부모를 간호하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이다. 마침내 세 사람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월 6일 박근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4만불로 가자면서 낭비를 줄이고 살림을 알뜰히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특히.. 2016. 12. 21.
세계인권선언의 날,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 아일란 쿠르디와 UN 반기문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자유)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2016. 12. 10.
박근혜 국정 한국사 교과서 제작 목표와 방식 - '반혁명' 통치 스타일 (2) October 31, 2015 박근혜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 밀어부치기와 '반혁명' 통치 스타일 (2) -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찬양 한국사 교과서 만들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오랫동안 기획해온 김무성은 자기 아버지 친일 행위들을 숨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리버럴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들이 지지부진한 탓도 있다. 반혁명 통치 스타일은 실제 행동부대가 있으면 바로 '공격'하고 반대세력들과 혁명 및 개혁진영을 파괴하려 든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 행동파들이 선제공격을 하고, 시민사회와 여론의 '이성' 자체에 똥칠을 해버린다. 박근혜,김무성과 "똥칠" 행동파들에게는, 역사가 카 (E.H Carr)가 말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은 개똥에.. 2016. 12. 4.
버니 샌더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사람들 정치 참여가 높아졌다 ! 로버트 라이시가 버니 샌더스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가 권력을 잡았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게는 먹구름이 낀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버니 샌더스는 배터리 재충전된 듯 했다. " 트럼프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 활동가로 변신한 점은 좋은 소식이다. 미국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obert Reich I met briefly with Bernie and his wonderful wife Jane yesterday when they were passing through town. Despite the dark cloud of Trump about to overtake the land, Bernie is charged up. “The good .. 2016. 12. 4.
피델 카스트로 사망 이후, 쿠바 개혁 방향 Castro's Legacy 카스트로 유산 영국 가디언 기사, "카스트로 유산"에서는 카스트로의 업적, 부정적 영향력들, 그리고 미래 쿠바의 변화 등을 간단하게 다뤘다. 기사 요약: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nov/26/fidel-castro-legacy 1. 피델 카스트로 우상화가 없었다. 피델 카스트로를 딴 거리 이름도 동상도 없다. (이는 소련 스탈린, 레닌, 중국의 마오,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는 다르다) 2. 가디언 기사는 피델 카스트로를 "논란거리가 많은 혁명가"라고 불렀다. 피델 카스트로, 최고 최대 지도자를 뜻하는 the Maximum Leader피델 카스트로 정치 경제 노선을 가리켜 피델리스모 (Fidelismo) 논란거리 혁명가, 피델, 왜 그런가?그것은 피델이 1959년 1월 .. 2016. 11. 26.
피델 카스트로 사망, 1959년 쿠바 혁명 지도자 광화문으로 달려가던 옛 친구가 메시지를 통해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어떤 감정보다도 광화문에 눈이나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솔직한 심경이었다. 쿠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쿠바 혁명에 대한 책들은 몇 권 읽었지만, 그 이후 56년간 쿠바의 구체적인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대해서는 모른다. 쿠바는 나에게는 어떤 단절적 인식이다. 쿠바는 휴양지로 알려져 있고, 미국 공항에서 하바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들 방문한다고들 한다. 예전 다니던 직장에서 선배 피디들이 "쿠바" 다큐멘타리를 한국에 최초로 소개한 바가 있다. 애써 찍어온 베타캠 테이프들은 김포 공항 세관에서 압수해버렸다. 다행이 친척이 세관에 근무하셔서 겨우 부탁해서 원본 테이프들을 나중에.. 2016. 11. 26.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주의자 창궐하나? 소위 Shy Trump supporters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누구인가? 소위 Shy Trump supporters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누구인가? 한 사례를 보자. 메모 1 한국경제가 우리들 살림살이가 트럼프냐, 힐러리냐에 따라 결정되거나 엄청난 영향을 받는 시대는 아니다. 메모 2 자질면에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힐러리와 도널드 트럼프 중에서 '덜 나쁜 후보'를 골라야 했던 미국인들 처지가 비참했다. 좋은 진보정당이 없는 국가의 비극이다. 메모 3 - 트럼프가 식민지 유산 미국 간접선거제도(50개 주별 선거인단 독식 제도) 덕택에, 힐러리 보다 170만표나 더 획득하고도 당선되었다. 메모 4 -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정치적 효과가 바로 이것이다. 백인 우월주의자, 극우파 리처드 스펜서와 같은 자들이 "때는 이 때다. 우리가 트럼프 운동을 영적으로 '우주의 기운을.. 2016. 11. 22.
버니 샌더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 발표 힐러리 클린턴 대신 버니 샌더스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다면, 이번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꺾을 수 있고, 화난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진보적이고 참신한 정치 참여'의 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버니 샌더스가 오늘 8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다. ------------------- 경제 정치 언론 기득권에 넌더리나 있고, 생활수준마저 점점 더 악화된 중산층의 분노를 트럼프는 잘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장시간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다, 그나마 좋은 일자리들은 중국 등 저임금 국가들로 이전해버리고, 억만 장자들은 소득세도 탈루 탈세해버렸다. 자기 자녀들 대학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 2016. 11. 10.
미국 주요 도시들 "트럼프는 물러가라" 시위 중, 고등학생들까지 참가 1. 이례적인 시위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당선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은 그동안 많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시위대들이 미 전역에 나타났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행태들과 발언들이 '인종차별' '여성혐오' '반 이슬람' '전쟁 도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 포틀랜드 도심에는 야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반대 시위들이 발생한 도시들은 수도 와싱턴 D.C, 뉴욕, 보스턴, LA, 피닉스, 포틀랜드, 시애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 전역이다. 시애틀에서 2000명 넘는 시민들이 "트럼프는 내 .. 2016. 11. 10.
미국 대선 결과 분석(1) 힐러리 클린턴 패배 이유, 트럼프 승리 전략 메모니까 생각나는대로 병렬적으로 기계적으로 패배 승리 이유들을 나열함. (1)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였기 때문에 졌는가? 그렇지 않다. '좋은' '탁월한' 여자 후보가 아니어서 문제였다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였기 때문에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과 동네 깡패 같은 행동으로 반지성적 ‘놈’같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였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좋은’ ‘탁월한’ 여자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네 건달 같은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진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여성 유권자의 54%가 힐러리를, 42%가 도널드 트럼프에 투표했다. 2012년 오바마가 득표한 55%보다 더 적은 비율..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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