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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내세운 '김종대 의원 사퇴' 주장은 지나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내세운 '김종대 의원 사퇴' 주장은 지나치다. 나 역시 북한군 수술 담당 이국종 교수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직 사퇴할 발언이나 행동을 김종대 의원이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회는 북한군 수술 계기를 통해, 이번 에서 제안한 1) 권역별 응급 외상 센터 지원 2) 의료수가 체제 합리화 3) 현재 외상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부당한 노동착취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나 역시 김종대 의원이 말한 '의료법 위반' 논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이국종은 황우석도 아니다. 이국종 교수의 1차 브리핑에서, 북한군 기생충 사진을 보여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 .. 2017. 11. 24.
이국종 주장 자체가 진보정당 의료정책과 맞닿아 있다 넌센스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아주대 외상중증 교수를 대립시켜놓은 정치적 상황 자체가. 이국종 교수가 의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은 오히려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의료정책들과 맞닿아 있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지점들이 많다. 지난 달 우연히 본 이국종 교수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A_zuHvBlvkA 에서 눈에 확 들어온 자료가 있었다. 이국종 교수 강연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회적 진실이다. 외상 중증 환자는 누구인가? 대부분 험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3D) 노동자들이다. 이국종 교수는 한마디 더 붙였다. 그들이야말로 가족, 친척, 친구들 중에 '의사'가 없거나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 2017. 11. 23.
북한군 치료 이국종 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대립으로 번진 이유 - 정당 메시지가 중요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이국종 의료팀의 의료노동 조건들을 '민원'으로 해석하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줘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놓친 건 무엇인가? 대중 정치와 대중적 진보정당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김종대 이국종의 '헛대립'을 바라보자. 1. 정의당은 '기생충'과 환자 인권침해를 포함한,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야 했다. 이번 북한군 공동경비구역 JSA (joint security area) 월경 사건의 정치적 군사적 해석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 대중들은 정의당의 '큰 그림'과 메시지를 접하기 이전에, 치료하는 이국종 의사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신경전'을 먼저 보고 말았다. 정당이 해야 할 여론 공간을 통한 대중과의 호흡에 썩 성공적이지 못한 모양새이다. 2. 인권 침해 중요도와.. 2017. 11. 23.
2025년이 되면 한국에서 65세 노인은 1천만명이 넘어서고, 그 중 10%는 치매환자 (*치매 용어->개정필요 '인지력 축소증,인지기능감소증') 2014.01.07 14:25 수퍼주니어 OO씨 조부모, 아버지 자살사건 보도, 노인 복지 경고음 울리다 http://ln.is/bit.ly/ORpYX :(관련 뉴스) 수퍼주니어 OO(박정수씨) 조부모와 아버지의 자살 뉴스는 새해 벽두부터 충격이다. 치매에 걸린 조부모를 간호하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이다. 마침내 세 사람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월 6일 박근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4만불로 가자면서 낭비를 줄이고 살림을 알뜰히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특히 병걸린 노인들에게는 비정함을 넘어서 가혹하다. 박씨가 활약하던 수퍼주니어는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에스.엠 SM사 소속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살 것 같은 연예인 박씨씨 가족에게 이러한.. 2017. 11. 23.
PTSD 이라크 침략전쟁 참가, 미 해병 톰 보스 "Moral Injury 도덕적 부상" 다큐멘타리 "Almost Sunrise : 동이 틀 때" (2017) 소개PBS TV : 침략 국가인 미국 병사, 미 해병대들이 하루에 22명 자살했다 (1999~2010년) . 지금도 계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룬 다큐멘타리. 영화 "디어 헌터 the Dear Hunter (1978)"와 동일한 주제이다. 미국의 침략적 국제정치 노선이 변화되지 않는한, 이런 비극들은 되풀이 될 것이다. http://www.pbs.org/pov/almostsunrise/ 19세 나이로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가한 미 해병대 출신, 톰 보스(Tom Voss)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톰 보스는 동료와 함께 걷기로 했다. 다큐멘타리 "Almost Sunrise"는 톰 보.. 2017. 11. 16.
요양병원 - 중앙일보 이한세의 노인복지 이야기 요양병원을 정부에서 운영해야 한다.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숫자를 늘리고, 공무원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요양병원 복지사와 노인 사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기업이나 비싼 요양원을 건설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만약 요양병원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면,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 사이 격차를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더 큰 사회적 비애를 조장하는 꼴이다. 더,오래] 짜증나면 어르신 뺨도 때린다는데···요양병원 고르는 법[중앙일보] 입력 2017.11.14 06:00 수정 2017.11.14 07:27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89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더,오래] 전문성·간병인…숨어 있는 요양병원 조건들 이한세의 .. 2017. 11. 14.
Oct 12. 2017. Robert Reich 가 공화당 전 의원과 대화 Oct 12. 2017. Robert Reich's Facebook: This morning I phoned my old friend, a Republican former member of Congress.Me: So what’s up? Is Corker alone, or are others also ready to call it quits with Trump?He: All I know is they’re simmering over there.Me: Flake and McCain have come pretty close.He: Yeah. Others are thinking about doing what Bob did. Sounding the alarm. They think Trump’s nuts. Unf.. 2017. 10. 12.
비인간적 주거 공간 고시원을 폐지해야 기사작성자: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글을 읽고; 비인간적 주거 공간 고시원을 폐지하라 !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생들에게 4년 동안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건물 감가상각비만 제외하고 모두 무료로 해야 한다. 이 감가상각비도 교육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해당 학교 '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충당해야 한다. 어쩌다가 한국이 대학생들의 주거공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벌이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은 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대학은 기숙사를 확충하고 그 질을 높여서 적어도 학부생 대학원생들은 주거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만약 기숙사가 충분하지 않.. 2017. 9. 20.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는 어떤 협상을 할 것인가? bbc 영국 비비씨 언론 보도 사례: 담당기자 조나단 마커스 Jonathan Marcus (외교 담당 통신원) 1.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조나단 마커스 입장은 1) 북한 정권은 '비이성적인 미친 crazy' 한 정권이 아니다2) 북한 정권이 목표로 하는 자체 '논리 Logic'가 있다.그게 무엇인가? 경제발전,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 (regime change)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을 받아내는 일 등이다. 2.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외교적 협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다.tangible gains (피부로 느낄만한, 북한과 미국을 서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상호 이득이라는 게 무엇인가?.. 2017. 9. 16.
이언주(국민의당) 의 잘못된 노동관: 학교 급식 노동자를 "그냥 동네 아줌마들, 돈 좀 주고 " 1. 수많은 이언주를 길러내고 정당화하고 있는 한국 교육제도와 사회관행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이언주는 중요하지 않는 노동이란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밥'은 문명의 시발점이다. 밥짓는 행위가 이언주처럼 무식하게 폄하할 성질의 노동이 아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조리사, 요리사)는 이언주 말대로 '그냥 동네 아줌마들'은 아니다. 이언주의 노동관은 노동에는 등급과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아줌마들의 노동은 그냥 대충대충 돈 좀 주고 해결할 수 있는 '하찮은 노동'으로 타락해버렸다. 변호사 출신이자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했다는 이언주가 '노동자 권리'나 헌법정신을 모를 리는 없다. 다만 아이들 키우는 남성/여성의 노동, 학부모나,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노동을 하찮은 일이라고 믿고 .. 2017. 7. 11.
독일 의회,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통과 찬성 393표, 반대 226 독일 의회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2013년 총선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동성애 합법화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 83%가 동성애 결혼에 찬성하는 여론 때문에, 메르켈 총리도 동성애 결혼 합법화 찬반 투표를 의회에서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Ehe Für Alle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결혼) 구호를 외치면서,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독일인들 1992. 동성애자 100쌍 결혼신청 결혼신청 지금은 불가능 1999. 4월 8일. 독일 함부르크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선구자 역할 등록 civil union (Lebenspartnerschaft) 제도 전국화 기념비적 결정이다 2017. 6월 30일. 독일 의회 동성애자 결혼 합.. 2017. 6. 30.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2017.05.25. 리버럴 문재인 정부 개혁안과 방향 요점 1.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http://bit.ly/19MYGmy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신분차별-딱지로-전락한-고등학교-등록금-전면-폐지해야-한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2013,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이명박 사립고등학교 정책 비판) 2. 보육 대란 대책 - 국고에서 예산 편성한다. 3. 초,중,고 교사 1만 3천명 증원, 향후 5년간. ---------------- 보육대란까지 일어났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게 .. 2017. 5. 26.
69년 이후 최고 기권율 25.3%로 끝난 프랑스 대선, 마크롱 당선 역대 최고 재미없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되고 말았다. 기권율이 25.3%로 1969년 선거 이후 최고치 기록.결선에 오른 마크롱이나 르 펜 둘 중에 아무도 투표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낸 유권자, 투표 용지 훼손도 무려 12%에 이르렀다.친-기업 정책 전환, 친-유럽연합, 법인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 건 마크롱이 65.1% 정도, 반-이민정책 반-유럽연합을 내건 극우파 마린 르 펜이 34.9% 정도 획득해 예상대로 마크롱의 압승이다. 프랑스의 정치적 혼동과 우왕좌왕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1차 대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프랑스 유권자들이 "마크롱도 마린 르펜도 아니다"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극우파 마린 르펜 후보가 강성 이미지를 약화시키고자하는 노력을 많이 한 선거 포스터 버락 오바마가 "앙마슈.. 2017. 5. 8.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 충돌 사고 너무 아픈 소식이다. 하늘도 무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아 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해내는 투표를 강행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을 노동자들 스스로 포기해버린 뉴스를 듣고 참 허탈했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니 황망하다. 아무리 납기일이 빠듯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 (메이 데이)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노동절 기념일에 삼성중공업 하청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왔다가 여섯 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는데, 너무나 아픈 소식이다. 한창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선.. 2017. 5. 2.
중국 정부 입장 사드 장비 철수하라 기습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과 미국의 입장 1. 중국 정부 입장 [신문 기사] 중국 외무부 입장: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점점 더 높일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 장비를 철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에 경고했다. 2.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신문 기사] 미국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한반도 주변에서 고조되는 긴장을 축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투력 24/7”을 갖추는 것이다.중국은 강성 파워와 불확실성 증가는 오히려 이 지역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이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한다. 중국은 .. 2017. 4. 28.
2017 프랑스 대선 1차전, 중도파 마크롱 1위, 극우파 마린 르 펜 2위, 공화당 피용 3위, 급진좌파 멜라숑 4위 마크롱 공약 1) 친-기업 정책 2) 친-유럽연합 (유럽연합 강화)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 애국주의 고취 주장 3) "앙 마르슈 (전진)"의 의미는 탈-좌파 탈-우파 시대 선언 [한국의 안철수와 유사] 4)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마린 르 펜의 국수주의는 반대하지만, 유럽연합 국경은 강화되어야 한다 주장 5) 이슬람 탄압에는 반대 6) 프랑스 국방비 증액 주장, 시리아 문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 마린 르 펜 공약 1) 'ultraliberal economic model : 초-리버럴리스트 경제 모델'인 지구화 (globalization) 반대: 세계화가 국경을 허물고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을 허용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이 프랑스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민자를 강력 규제해야 한다. 이.. 2017. 4. 25.
촛불광장과 헌법,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 정신 중에 하나인데, 노조만든다고 해고 협박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은 노동 3권 중에 하나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해 '보복 행위'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한에 가까운 사적 보복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최순실이 자신들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예술가들의 돈줄과 기금을 빼앗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이 패망하고 쫓겨난 현실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20일자, jtbc 뉴스룸) 노동자, 월급쟁이, 직원, 샐러리맨,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노동 성격은 다르지만, 직장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노동조합 설.. 2017. 4. 23.
햇볕정책 시작과 변천 역사 1993년 김대중 영국구상 1 햇볕 정책의 의미 출발점은 시기적으로 누가 빠른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정부시절 1993년 5월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 "햇볕정책"의 골격을 언급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완상의 햇볕정책은 김영삼 내부 강경파에 밀려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2. 1993년 7월 6일자. 김대중 귀국이후, "영국 구상" 발표. 가장 중요한 것은 1989년 몰타 회담으로 냉전 체제 해체 이후, 한국도 기존의 대북강경론을 버리고, 북한과 한국이 "주고 받는 것 give and take'를 실천하자는 취지이다. 그게 김대중의 '영국 구상'이었고, 별칭이 "햇볕정책"이었다. Georgy Toloraya (한국과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한반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 나 역시 톨로라야와 동일한 생각이다... 2017. 4. 12.
트럼프 드론 공습 1.8일 간격, 오바마 5.4일 간격으로. 수백만 죽고 수십조 달러만 낭비 [팩트 체크] 트럼프 당선 100일 이후, 전 세계를 다시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지난 15년간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를 포함해 여러 나라들을 직접 침략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해당 나라들은 더 무질서해지고 혼란과 파괴에 빠져들고 말았다. 미국이 벌인 전쟁들은 큰 효과가 없었고 수백만이 죽고 수십조 달러만 낭비하고 말았다. 제목: 단지 시리아만 아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전투 횟수를 조금씩 더 늘려나가고 있다. 작성자: 트레버 팀 (Trevor Timm) 1. 3월 들어 트럼프는 드론 공습을 1.8일 간격으로 강행했다. 오바마 정부는 5.4일 간격이었다. (기록원: 미카 젠코Micah Zenko ) 시리아 공습은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반면, 다른 지역들에서 야만적 군사적 충돌들에 대.. 2017. 4. 12.
트럼프 시리아 공습 찬성 51%에 그쳐. 반대 32% 유보 17%, 트럼프 내부 진영도 분열 트럼프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 59기를 발사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 51% 찬성, 32% 반대, 17% 잘모르겠다 (판단 유보)로 나왔다. 이것은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론과 반대로 미디어 정치 엘리트들은 트럼프 편을 들었다. 46%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이 시리아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믿는다. 트럼프 내부 진영도 시리아 공습 문제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 전통적인 공화당(GOP) 네오콘과 '다양한 이질적인 페페 더 프록 Pepe the Frog' 그룹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http://www.mediaite.com/online/new-poll-american-divided-over-trump-syria-.. 2017. 4. 12.
트럼프는 북한을 침략할 수 있는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트럼프가 침략한다면, 그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거나 한반도 전역으로 확전을 의미한다. 한국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시민들 수천만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의 북한 공격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이다. 그럼에도 왜 트럼프는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한 '담판'을 주장하고 있는가? 전쟁인가? 아니면 현상유지인가? 이 둘다 아니면, 위기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다음에 '대화와 타협'으로 가려는 것인가? 모든 게 미정이다. 하지만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투적 상황을 자아내고 있는 트럼프 정치는 어이없다. 미국과 소련간 핵무기 경쟁 때문에 소련 체제가 붕괴했는가? 그리고 핵무기를 보..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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