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2017.05.25.  리버럴 문재인 정부 개혁안과 방향 요점 

1.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http://bit.ly/19MYGmy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신분차별-딱지로-전락한-고등학교-등록금-전면-폐지해야-한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3,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이명박 사립고등학교 정책 비판)

2. 보육 대란 대책 - 국고에서 예산 편성한다.

3. 초,중,고 교사 1만 3천명 증원, 향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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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까지 일어났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게 될 것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무상보육을 공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2년 3월부터 만 3세부터 5세 대상의 누리과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했고,

[박근혜/전 대통령 (작년 1월) : 이미 지난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일선 교육청은 반발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작년 1월) :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부금은 쓸 데가 정해져 있는데 누리과정에 돈을 쓰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선언하는 등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인당 22만 원인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초중고 교사 1만 3000명을 늘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까지인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5년간 약 1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관 기사 2019 feb 26.

http://전국 단위 자사고 학비, 일반고의 4배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145005&code=940401#csidx6501fbcc891cfa9a1aa3d76fbb3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