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발에 오줌누기 '민주당' 대장동 예방법. -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나 개발이익 제한에 대한 민주당 대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지난 60년간 직장, 대학,문화 생활 향유를 위해 서울로 '강제로' 몰려들어야 했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난제와 집값 상승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게 어디 한국 서울 뿐인가?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시카고 , 일본 도쿄 등도 다 마찬가지였다. 1) 60년간 진행된 서울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이와 동일한 시간, 60년이 걸릴 수 있다. 2) 도시계획, 주택 교통 학교 의료시설 산업시설 등이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 이민자 1명을 받아들일 때, 또 미국이나 캐나다 박사과정 장학금을 받기 위해 지원할 때를 생각해보자, 1명을 타국에서 받아들일 때 필요한 기본생활 의,식,주를 그 수용국가가 해결해줘야 한..
202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