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10-11) 대장동 .최윤길·유동규 모시고 이재명 시장님 방침 듣겠다” 2012년이 대장동 동맹 기점됐나

 

“최윤길·유동규 모시고 이재명 시장님 방침 듣겠다” 2012년이 대장동 동맹 기점됐나
이효상 기자입력 : 2021.11.10 06:0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본격적으로 접촉면을 넓힌 시점은 2012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당시 민간사업자들은 민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성남시 관련 인사들과 거리를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향신문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2년 2월21일 작성한 ‘질의사항’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이 작성되던 날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대장동 마을회관을 방문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문건에는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질의할 내용과 유 전 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원 등 참석자를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건에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장동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한나라당 대표위원이신 최윤길 의원님과 성남시 유동규 본부장님을 모시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재명 시장님의 방침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적혀 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번번이 부딪히던 성남시의회 야당 대표의원이 이 시장의 방침을 설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최 전 의원과 유 전 본부장이 2012년부터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대장동 사업 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 계획이 있는지, 민간이 개발 주도권을 갖고 공공부문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 맞는지 등을 물었다. 2012년 초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대두된 민관합동개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질문이다. 당초 대장동 공공개발을 고수하던 성남시와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들은 2012년 들어 공히 민관합동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던 터였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그 해 2월3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제3법인을 만들면 공동투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고, 민간사업자들은 민간개발만으로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민관합동개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간사업자들은 민관합동개발이라는 성남시와의 접점을 바탕으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 해 4월 작성된 ‘남판교도시개발사업 투자제안서’ 문건에는 2012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직후 공사와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PFV)가 민관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공사가 판교PFV에 출자해 공동사업자가 되고,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 실질적인 사업을 위탁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담겨 있다. 그러나 공사 설립이 성남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1100600011#csidxe51a2c32a3ed68a9ad2c648b689e5bd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1015155183684

대장동 사태, 불행의 본질은 도시개발 방식

 

2.

 

아들 50억원’ 곽상도 의원 사직안 가결···찬성 194표·반대 41표
문광호 기자입력 : 2021.11.11 14:54 수정 : 2021.1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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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윤희숙·이낙연 이어 21대 국회의원 중 4번째 사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대리급 사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지난 9월26일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6년여간 일하고 지난 4월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곽 의원이 아들 곽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사퇴 의사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했던 국민의힘도 표결 처리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개최한 의원간담회에서 곽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 처리 찬반 여부를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문 대통령 저격수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린 끝에 의원직 사퇴에까지 이르렀다.
곽 의원은 이날 사직안 의결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직안 가결로 곽 의원은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로 사퇴한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곽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남구에서는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여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23명, 반대 23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전임 최재형 전 원장이 정계 입문을 위해 중도사퇴한 지 136일 만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55일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에 오르게 된다. 최 후보자는 1989년부터 28년 간 감사원에서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초장, 감사위원 등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111454001#csidx43d14fe7abbf88188050caea384d036 

‘아들 50억원’ 곽상도 의원 사직안 가결···찬성 194표·반대 41표

 

 

 

3.

 

대장동 핵심들, 박영수 로펌 사무실서 사업 설계
정영학·정민용, 공모지침서 논의박영수 “정민용 누구인지 모른다”
박영수 로펌의 변호사, 천화동인 6호 대표로… 朴은 화천대유 고문 맡아

표태준 기자
입력 2021.11.11 03:02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였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출신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초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A로펌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남을 갖고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뉴시스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뉴시스
당시 A로펌 소속인 조모 변호사는 나중에 천화동인 6호 대표로 등재되는 등 ‘대장동 일당’과 인연이 있었다. 박 전 특검도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원의 대출을 끌어온 금융 브로커 조모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2014년부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 변호사와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계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A로펌에서 수차례 만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도록 설계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당시 ‘7개 요구 사안’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를 통해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고, 그 휘하의 전략사업팀장인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개발사업본부 직원들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 변호사는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뜻에 따라 이를 묵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은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도 전에 그 내용에 맞춰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둘 수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이 이 사건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가 A로펌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천화동인 6호 대표인 조모 변호사가 같은 A로펌 소속이었다는 점 등에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 설립됐고 같은 달 박 전 특검은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는 화천대유 상임고문에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채용됐다.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는 화천대유 측이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독차지했고, 김만배씨와 100억원대 돈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남욱 변호사가 A로펌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 전 특검은 본지에 “사실이 아니며 정민용 변호사는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유동규 또는 다른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잘못이기는 해도 그걸로 이 성과를 다 덮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대장동 사업으로 55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은 사실. 그건 성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발생한 피해액이 현재 계산 가능한 금액만 651억원에 달하고, 향후 화천대유가 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 분양 수익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 후보와 검찰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 후보가 환수했다고 하는 5500억원 가운데 제1공단 공원 조성 2761억원 등은 결합 개발방식으로 갔다면 어차피 기부채납 대상이었을 돈”이라고 했다.

4.

 

“정부 믿고 전세 연장했다가 이혼 위기” 무주택자들 靑 앞 시위
김명일 기자
입력 2021.11.11 16:06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값 폭등 규탄 기자회견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관계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값 폭등 규탄 기자회견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관계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자 시민단체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을 집값 폭등 5적(賊)으로 규정했다.

단체는 “4년 전 집을 사자고 했는데, 집값을 꼭 잡을 거라는 말에 전세를 2년 연장했지만 그때보다 집값이 3배 올랐다”며 “지금은 집을 살 수 없다. 소문난 잉꼬부부였는데 이혼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했다. 단체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바닥에 놓고 계란과 돌멩이 모형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단체는 “2200만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원흉을 색출하여 역사에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교훈을 삼고자 한다”라며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정책이었음은 두 말이 필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지구상 어느 국가에도 전례가 없는 ‘집부자 감세정책’이었다. 이에 더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DTI·LTV 규제를 면제해주었으니, ‘단군 이래 최대의 투기조장 정책’이었다. 이 정책을 시행한 원흉이 김수현과 김현미였음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으리라”라며 “이 투기조장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라고 했다.

송기균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오르내리는 것을 근거로 ‘대과 없이 국정을 운영했다’며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라며 “2200만 무주택 국민이 흘리는 피눈물은 문재인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아예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집값 폭등’의 대죄를 묻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피해자인 무주택자들이 구름떼처럼 청와대에 모여 분노의 함성을 질러야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

 

검찰, '김만배에 100억 수수 의혹' 박영수 인척 소환
입력 2021.1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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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수수 약속' 유동규 재판 2주 연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로부터 받은 100억 원을 토목건설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을 소환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의 첫 재판은 검찰 요청으로 2주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특검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을 맡았던 이씨는 사업 초기 토목업체를 운영하는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가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자, 나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김만배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나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했다고 해도 원금의 5배나 되는 돈을 돌려준 점과, 이 돈이 김만배씨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이날 취재진에 "(그 부분은) 소명이 다 끝났다"고 답했다. 김씨도 앞서 이씨에게 100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씨가 이 돈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화천대유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규씨의 첫 재판은 2주 뒤로 연기됐다. 검찰은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재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씨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6.

 

김만배, 이틀 연속 건강상 이유로 ‘소환 불응’…檢 “적절한 조치 검토 중”
뉴시스 입력 2021-11-11 11:10수정 2021-1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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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일정은 취소됐다. 김씨 측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오는 22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검찰은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김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 상황 등으로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전담수사팀 소속 부장검사 1명을 포함, 7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팀원들과 접촉이 잦았다는 이유로 전날까지 휴가를 낸 뒤 이날 복귀했다. 수사팀 검사들 확진 등으로 한동안 주요 피의자 조사일정이 취소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검찰은 오는 12일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속기한이 10일 더 연장되면 오는 22일까지 남은 로비 의혹 수사 등을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몰아주게끔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화천대유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 등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유동규, 가까운 사람 맞지만 중요인물 아냐”
뉴스1 입력 2021-11-10 10: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가까운 사람은 맞지만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혼자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성남도시개발사업단 등 거대 조직이 합동으로 한 사업이고 (유 전 본부장은) 이중 중간 간부였고, 그 사람이 핵심적인 중요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행정책임자 입장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사권자, 행정책임자로서 일선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과 관련 ‘윗선 의혹’, ‘배임’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당시 성남시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공공 개발을 하지 말고 민간에 개발을 맡겨서 일부 환수도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민간 100% 이익으로 귀속하게 하려고 했다”며 “저는 국민의힘 정치세력과 4년 넘게 싸워 일부라도 환수하는 공개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이어 “공개 방식을 통해 100% 환수는 못 했지만 당시 예상 이익의 70%는 환수했다”며 “공개 방식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서 민간이 100%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방식은 배임죄가 아니라 반역죄냐는 의문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조건부 특검 수용' 꺼낸 이재명, 지지율 열세 고려한 승부수?
[JTBC] 입력 2021-11-10 19:48

비록 조건은 달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건 처음입니다. 최근 정체된 지지율을 고려한 국면 전환용 발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로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최근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틀 전(8일) 발표한 JTBC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10%p 낮게 나오는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을 아무리 설명해도 해소가 잘 안 된다"며 "측근 의원그룹인 7인회 내부에서도 특검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도 전부 받겠다며 당장 특검을 구성하자고 압박했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이미 미진했습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넉 달.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상설특검'입니다.

국회 의결 혹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구성할 수 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추천위원 7명 중 정부와 여당 몫이 4명이어서 상설특검은 여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시점에선 특검이 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특검을 거론했지만,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란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면적 특검 수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 수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특검도 여야 합의하에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여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장한 해석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겨레.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22일까지 연장
등록 :2021-11-11 17:57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 4일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공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두 사람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일까지였는데,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이들을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불러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있었던 배임 행위 등을 조사했고, 남 변호사를 지난 10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10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8987.html#csidxc7fa9198a02cd009be2dc26247632da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22일까지 연장

 

 

 

단독] 검찰, 성남도개공-화천대유 ‘공모지침 공동작성’ 진술 확보
등록 :2021-11-08 04:59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초기부터 관여한 화천대유 쪽 정영학 회계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배당받을 임대주택용지 블록까지 결정해준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별동대 역할을 한 전략사업팀의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정 회계사와 여러차례 만나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 내용을 상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2015년 2월13일 대장동 개발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공모지침서가 공고됐는데, 이 지침서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정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작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셈이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정 회계사와 함께 2009년부터 이 사업에 관여한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이끈 전략사업팀에서 일하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담당했다. 공모지침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과 진행 방식, 이번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컨소시엄)들이 제출할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정 변호사는 정 회계사를 만나 대장동 개발부지 15개 블록 중 A11 블록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현금 배당할 임대주택용지로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 정 회계사는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며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용지로 결정된 블록의 공급가액을 현금 배당 받기로 했는데, 어떤 블록을 공사 몫으로 할 것인지는 화천대유 쪽이 미리 결정해줬다는 얘기다. 2015년 3월27일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두달 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쪽은 수익 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이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담당 부서는 2015년 2월13일 공모지침서가 외부에 공고되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정 변호사가 주도한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을 공사의 몫으로 해 고정이익을 우선 배당하는 계획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가 개발사업본부 쪽에 공모지침서 초안을 보낸 시점은 2015년 2월11일이다. 개발사업1팀의 주아무개 지원팀장은 공사에 사업이익을 더 많이 배분하는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정량평가 항목을 공모지침서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이런 식의 공고는 일방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를 묵살한 채 이튿날(2월12일) 황무성 당시 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하루 뒤인 2월13일 공모지침서가 외부에 공개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러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의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동시에 조만간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의 핵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지난 5일부터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요 피의자 조사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검찰은 확진자 동선 추적 등 방역 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지현 강재구 기자 beep@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8302.html#csidx8c28521f4dd411ea7a7366a5c2352f9 

[단독] 검찰, 성남도개공-화천대유 ‘공모지침 공동작성’ 진술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