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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3)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주제: 윤석열 검사 증언과 민주주의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하에서 검찰의 지위:동네 조폭 얼차려 수준임을 보여주는 장면자료: 10월 21일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동영상 5분 )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검사 내부 위계질서를 흔들었냐? 그렇지 않았냐?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 2013년 얼차려가 행해지고 있는 국정 감사 현장.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모 후보를 두둔하는 사이버 댓글 조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가했는데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 2013. 10. 26.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2)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2013. 10. 26.
우연히 본, 윤석열 검사 국감현장 (1)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 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할 시간에’ 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한 전형이었다. 9회말 2사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번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볼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로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 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번 타자이고, 범죄수사.. 2013. 10. 26.
전교조 메모 , 박근혜 정부하에서 정치적 함의 - 사회적 '선생' 개념을 확장할 필요성 전교조 메모: 전교조 탄압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반동 시대'를 알리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관행/실천들을 다 총동원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역사에서 경제 문화 음식 섹스 결혼 주제들까지. 교육을 '서비스 시장'으로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화하고, 종국적 목표는 교육상품-서비스 제품들을 차별화, 등급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통제 수법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별화이고 상품 서비스 가격이다. 학교 서비스 상품 차별화, 가격 통제선을 만드는 것이다. 눈엣가시로 간주된 전교조를 다각도로 분할 통제하고, 재정압박, 시민사회로부터 고립작전을 써서 파괴하려고 들 것이다. 5년내내. (2013.10.17) 1. 정치적으로 슬로건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 준수 노인들 살리고,학교 수업은 선생님.. 2013. 10. 23.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만국공통의 보편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민족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헌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들, 인간의 존엄.. 2013. 9. 5.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의 "연합정당론" 비판, <참여연대> 1천만 서명운동 해달라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의 "연합정당론" 비판, 1천만 서명운동 해달라 조회 수 1675 추천 수 0 / 0 2010.06.11 03:50:03 원시 한겨레 신문을 방금 보다가,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인터뷰가 있어서 읽고, 잠시 노트한 것입니다. 김기식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핵심주장이야 간단한데 "2012년 대선,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미국식 민주당처럼, 하나의 연합당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경쟁하면서 인물도 키우자. 미국식 민주당을 한국에 수입해보자" 10년간 독자적인 진보정당 운동해봤는데,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 김기식 위원장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길더라도, 검정색 =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파란색은 제가 쓴 평가와 비판 부분입니다. [후기]를 먼저 말씀드.. 2013. 7. 23.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는 아래 글에 적었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142122 2. 현재 국세청의 논리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서 생기는 매각 차익이 4조 6천억원입니다. 세율을 10% 적용했을 때, 4000천 600억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당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천 600억이 타당한 세금인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아래 국세청 걱정대로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게 된다." 이렇게 법정 공방이 정리되면, 235억만 내고 4조 5천억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론스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 2013. 7. 2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총정리 (3) 인터뷰 날짜: 2011년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인터뷰 대상: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저자) 질- 들어올 때부터,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5천억에 헐값으로 매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온거군요? 장: 아니 뭐 은행을 하나 파는데 쉽게 팔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공무원, 심지어 청와대, 법률 회사, 뭐 지금 다 관련되어 있는거죠. 한국의 7대 은행을 파는 것이 구멍가게 팔듯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은행을) 팔지도 않잖아요? 그런 건 엄청난 일이죠. 론스타 범죄 사태본질은 행정관료+김앤장+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정치엘리트 합작 질- 더 진짜 고구마 줄기같습니다 .. 2013. 7. 2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2)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 핵심은, 미국식 은행제도를 표준화해버리는 것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총정리 (2)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 핵심은, 미국식 은행제도를 표준화해버리는 것 질- 예 그랬죠. 장: 금융 기관도 화끈하게 팔아버리고 환율도 화끈하게 변동시키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마음껏 돈 벌어서 마음껏 나가게 해놓으니까 더 이상 해줄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한게 없다 이러는데 맞는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수정 불가능하게 만든다는거죠. 미국은 그래도 자신이 기축 통화국이고 전세계 1등의 군사제국이니까,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도 있고 .. 2013. 7. 2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1) 장화식 인터뷰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1) 2011.11.20 19:02:11[당원이라디오]https://www.newjinbo.org/xe/2599183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2004년 당시는 미 월스트리트 금융기법을 선진 금융기법이라 찬양! 질: 장화식 의원장님이시죠. 여기는 진보신당에 평당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입니다. 지금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님이시죠? 장화식 (이하 장) 네 사무금융연맹의 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는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질 - 우선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장화식님께서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으로 잘 알려져있는데요. 어떻.. 2013. 7. 23.
김기철 (외한 노조위원장) 금융기관 인수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게 매각하는 것을 반대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10시 진행: 원시 질: 외환은행 투쟁 건 당원들 아직 많이 모르고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김기철: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 탈당 전부터 많은 관심 가져주셨다. 질: 삭발까지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김기철: 금융위가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하는 의미로 하게 되었습니다. 론스타 인수 당시부터 심사에 대한 부분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판명된 증거가 있음에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 비판하고 있다) 질: 언제부터 론스타 반대 투쟁을 해왔습니까? 사실 지금 김기철 노조 위원장께서는 2003년 이후 벌써 7~8년 가량언제부터 론스타 투쟁위에 결합하시게 되었는지... 김기철: 2002년부터 론스타 결합 전부터 지.. 2013. 7. 23.
김득의 :먹튀<론스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김득의 :먹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2011.12.08 19:17:55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6시 진행: 원시 투기자본 론스타의 을 MB 대학동창 김승유 회장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서는 안되는 이유 예 김득의입니다 - 당원이라디오 원시입니다 통화 가능합니까?네 뒤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 예 지금 현장이 어디십니까?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 아 그래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론스타 설립 자본에 대한 판단을 미뤄버렸네요?김득의: 네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도 미뤘구요. 그 다음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매각 명령도 단순하게 법에 정해진대로 그냥 6개월만, 기간도 많이 주고, 제가 보기엔 특혜 명령이죠.. 2013. 7. 23.
기장 실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아시아나 항공 SF 착륙사고 철저 조사해야 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 항공 착륙 사고 원인들은 다양할 수 있다. 기장 실수, 기체 결함, 관제탑 기능 부실(고용 감축으로 인한 인력 배치 부실, 혹은 조종사들과의 통신 연락 문제점), 활주로 결함, 기후 요소 등 여러가지일 수 있다. 스위스에어 111기 추락 (1998년 9월 2일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추락)과 그 원인 규명 사례를 보면, 아시아나 항공 착륙 사고의 원인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이윤혜 승무원의 영웅담이 CNN 뉴스 등을 통해서 방송되었다. 미담은 또 미담 나름대로 가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사고 원인들에 대한 공정한 과학적인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윤혜 승무원이 사고 발생 이후 승객을 업고 탈출하고 있다) 2004년 경, 캐나다 공영방송에서 스위스에어 .. 2013. 7. 10.
2차 세계대전 영향: 서유럽 복지국가 체제 출현의 정치/군사/사회 조건들 조건 (1) 전쟁발발 (2) 지금보다 10배 정치투쟁 폭발해야 2011.01.20 02:15:34 원시 아래 글에서 국가 체제를 일컫음>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해서, 그 정치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했다. 요약하면 비교 정치/비교 정책학자 다이앤 세인즈베리가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비교하고자 분석적으로 분류한 과 을, 한국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오용하고, 이를 정치동맹까지 승격 승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좌파와 진보정당에게는 공허한 정치전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1. 형용사 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 아직도 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는게 이라는 말이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란, 자산 조사 (means-test 테스트)을 하지 않고, 또 (어.. 2013. 7. 8.
박정희 부활 방식 (3) 뉴라이트 H씨 논리 : "개발 독재파(점진적 민주화론자)"와 "민주파 (급진적 민주화론자)"가 화해와 상생 ◎ 이름: 원시 ◎ 2001/3/30(금) 박정희가 라면 값을 통제한 이유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다.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고, 한국의 근대화의 주인공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자들이다. 1. 왜 박정희는 라면값을 통제했는가 ? 뉴라이트 하XX의 주장을 거칠게 주관적으로 요약하자면, 1) 박정희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 전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케인주의적 경제의 결합" 이다. 2)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대안 (박정희 모델의 극복까지 포함한 대안) " 경제 활동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점진적으로 다 넘겨주고, 정 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경제영역만 담당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 책은 전체적으로 옳다. 3) 정치.. 2013. 7. 8.
박정희 부활의 배경(2) 김대중을 비판했던 이유 : 영남-동진정책의 역사 김대중 정권은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해주고, 사도바울 한화갑을 내세우면서 동서 화해론을 주창했다. 동진 정책의 '카톨릭화'였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식 구복신앙은 카톨릭식 신의 영접을 악귀로 쫓아버리고 말았다. 김대중은 박정희 기념관이라는 '구복신앙'의 서낭당을 건립하고자 본인의 카톨릭신앙의 토착화에 노력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모잘랐다. 열린우리당의 '박정희 친일 혐의' 과연, 신-동진정책인가 포기인가? 아니면 노무현의 '명패 던지기'식 정면돌파인가? 최근 열린우리당이 추경예산 편성에서 부산시가 개최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지원금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총리에서 낙마한 김혁규 전경남지사를 내세워,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중이다. 아직 특별.. 2013. 7. 8.
박정희 부활의 배경 (1) 경제적 상실감과 청개구리의 회한 ◎ 이름: 원시◎ 2001/3/29(목) 13:57 청개구리들의 회한 그리고 박정희의 부활 배경 죽은 제갈공명이 산 맷돼지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박정희를 매개로 한 정치권력 투쟁, 혹은 사회심리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는 경제시스템의 재구성에 대한 반성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왜 박정희가 다시 한국인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심리학적 분석] 청개구리의 패배, 다시 부르는 엄마/아빠의 노래 97년 겨울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체제의 붕괴, 그리고 인한 실업의 증가는 우리들에게 자본주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 논리의 압박에서 쓰디쓴 맛을 본 국민들이 엄마를 찾는 심정으로, 아빠를 부르는 심정으로 다시 고향.. 2013. 7. 8.
경성제대 마르크스 소개 과정: 박치우가 말한 심장적 인간, 인민 민주주의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 1930년대, 1940년대에도 박치우 역시 우리와 비슷한 정신적 상황을 겪었다. 1 민주주의, 그것도 진짜 민주주의를 고민하다. 박치우는 경성제대 철학과(1928년 입학)에서 주로 독일 철학, 당시 유행하던 하이데거를 비롯한 실존주의를 배웠다. 졸업 논문 역시 하르트만 Hardman 에 대한 것이었다. 신남철의 경우도 브렌타노 Brentano로, 박종홍은 하이데거 Heidegger에 대한 졸업논문을 작성한 것을 보면 당시 조선에 수용된 철학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경성제대 철학과에는 아베, 미야모토, 다나베 등 일본 교수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해석된 독일 철학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사회사정 연구회라는 모임에서 일본교수 미야케가 있었는데, 그는 일제 식민 통치 수.. 2013. 7. 7.
박지성과 서울대. 서울대 글로벌 스포츠 네이버 제 1면 광고를 보고 서울대의 법인화 (기업화) 문제들이 박지성의 진로와 맞물렸다. 캡틴 박지성이 옥스퍼드 대학 체육학과?를 가든,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가든, 지성팬으로서 그의 선택은 존중한다.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도 그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선택은 문제가 많다. 특정 학과, 체육교육학과 광고를 네이버 제 1면에 실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례없어 보인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더 이상 국공립대학이 아닌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 세금을 걷어서 운영되는 학교라면, 글로벌 비지니스나 대기업 프로스포츠 경영보다는, 생활공간이나 일터에서 스포츠와 건강에 관련된 주제들을 더 연구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대중들은 '인문학'에 목말라,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창조적 인재'를 외치면서 '인문학 강좌'를 비싼 .. 2013. 6. 28.
노동의 의미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보 비지니스화' 로 퇴락한 사민주의나 '복지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보수-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보수당도 민주당 리버럴리스트도 다 쓸 수 있다.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민주당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의 모든 정책들은 일터, 쉼터, 놀이터, 일상생활 터전과 동네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체적인 필수 조건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정책에 담겨져야 한다는.. 2013. 6. 23.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일(노동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야 하고, 당과 노조는 그에 기반한 정치활동. 노동 (work) 사진 노동운동, 정당운동의 위기 이유 : 주체적 관점에서 :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담겨야 있어야 한다. 노동, 일 = 허드렛 일,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그리고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다.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올바로 세우자.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이 진정한 노동해방이자 노동자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 201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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