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3) 

인터뷰 날짜: 2011년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인터뷰 대상: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질- 들어올 때부터,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5천억에 헐값으로 매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온거군요?

장: 아니 뭐 은행을 하나 파는데 쉽게 팔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공무원, 심지어 청와대, 법률 회사, 뭐 지금 다 관련되어 있는거죠. 한국의 7대 은행을 파는 것이 구멍가게 팔듯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은행을) 팔지도 않잖아요? 그런 건 엄청난 일이죠.

론스타 범죄 사태본질은 행정관료+김앤장+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정치엘리트 합작

질- 더 진짜 고구마 줄기같습니다

장: 끝이 없습니다. 외환은행 사태의 본질이 뭐냐 론스타 사태의 본질이 뭐냐 이러는데, 주인 없는 은행, 공항도, 공기업도, 은행도 주인이 없잖아요. 그런 공기업이나 공공에 속하는 물건이나 기관을, 개인에게 사적 이익의 추구 대상으로 삼는다는거죠. 제일 만만한게 은행이잖아요. 그 때 은행을 사는 투기 자본과, 그것을 승인해준 관료와, 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엘리트들 삼각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런 공적 영역을 자기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거죠.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 피해는 다 국민이 보는거죠.

질-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김앤장이 외환은행 매입, 매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책으로도 엮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장: 매입할 때도 론스타가 김앤장 통해서 했고, 승인 심사도 김앤장 통해서 냈고, 지금 다시 팔고 나갈 때도 김앤장 통해서 하는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캐나다 가면, 캐나다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캐나다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 잡아서 일을 맡기는거죠. 근데 그 일이 정당한 일이고 합법적인 일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는거죠. 로비, 불법 이런 것을 하면서까지 이루어 내는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캐나다 가서, 캐나다 있는 로펌을 끼고 했는데, 그 로펌이 정부에 로비도 하고 여러가지 대응 논리 잘 만들어서 해주고, 그래가지고 은행을 하나 인수해준거죠.

질- 법률 투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학을 법학과를 다니셨더라구요. 졸업하시고 또 공부하시게 됐네요 (웃음)

장: 학교 다닐 땐 사실 법대 얼마 안 다녔고 제가 이제.. 공장 가서, 공장에 취업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법은 기본만 하다가, 해고당하고 론스타 상대하다가 법을 더 공부하게 된거죠

질- 그런 걸 비켜나가기가 힘들죠.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웃음 ) 사실 이게 저희들도 힘듭니다 정당에서도 법률 투쟁 가면요 시간도 길어지고 이거 뭐, 소위 말해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의 폐해잖습니까? 빤히 다 아는데 판돈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법률이 그렇게 되잖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앤장과 투쟁하면서?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 따라서 은행 소유 지분은 4% 밖에 할 수 없는데, 외환은행 매입시, 금융위에서 특혜를 준 것. 무려 51% 지분 소유

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나 법률가나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말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자신의 얘기를 구축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거 말만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법률 용어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병원은 가면 뭐 이렇게 답변을 쓰고 또 자기들끼리 용어 쓰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병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의사보다 자기 몸 병에 대해선 의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법률도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서도 법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법인화 전문 이익 추구를 하다 보니 어렵게 만들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비전문가가 뭐 그 사람 말은 잘하는데 뭐 자격증도 없다면서? 비전문가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엉터리 말하고, 거짓말하더라도 전문가가 말하면 자격증(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 전문적인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되는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최장집 선생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할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삶과 밀접도가 있고 또 쉬운 용어로 되어야 하고 이렇게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법률용어도 다 바꾸어야 하고, 법률 자격증도 좀 개방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거죠.

질- 오늘 금융위원회 결정[단순매각 결정] 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매입할 때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산업 자본이기 때문에,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매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분을 어느 정도 초과할 수 없다 이거잖습니까? 

왜 론스타는 외환 은행의 매입과 매각의 자격이 없나? 이걸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장: 은행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또 대출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잘못되면 국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은행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또 은행은 어쨌든 법에서 정한대로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상당히 특별한 허가받은 집단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실핏줄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그래서 은행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일반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규제를 하는거죠. 그 규제의 대표적인게 뭐냐 하면 은행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가지가 있는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있는데, 산업자본은 은행을 가질 수 없다. 산업자본이란 건 쉽게 말하면 기업체, 제조업 이런데선 은행을 가질 수 없다. 왜냐 하면 거기서 가지면 자기 회사에 대출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 회사에 펑크나면 그냥 꺼내쓰면 되잖아요. 

 

질- 금고가 되죠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사금고가 되어버리니까? 

장: 네 그래서 그런걸 막기 위해서 은행 소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거죠. 소유하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많이 가지면, 그래서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의 4% 만 가져라 ! 그 이상은 가질 수 없다. 만약 그 이상 가지게 되면 10% 까진 인정하는데, 그런 경우엔 대기업은 역시 4% 밖에 가질 수 없다. 이게 첫번째 제한입니다. 그럼 금융자본이면 다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금융자본이더라도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금융자본과는 다르죠. 금융기관 즉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이런 것을 운영해본 금융기관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조건이죠.  

세번째는 한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게 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한 사람이 누구라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보면 어느 대주주가 10%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많으면 7~8%, 아니면 1~2% 이렇게 있는거죠.

질- 그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몇 % 갖고 있는거죠?

장: 그 때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지분) 51% 를 준거죠. 보면 은행법에 보통은 10% 를 가질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25% 를 가질 수 있고,  더 특수한 경우에는 33% 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다 무시하고 론스타한테 51% 한방에 줘버렸구요. 그리고 론스타는 그 당시에 사모펀드라서 산업자본이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심사도 안하고 그냥 은행을 인수하게 해줘버렸죠. 그래서 2003년에 인수할 때부터 특혜를 준거죠. 불법을 해가면서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말입니다. 

질- 불법인가요?

장: 그렇죠 법에 정해진게 있으면 인수할 수 없잖아 론스타가 그런데 그런 거 다 심사 안하고 특혜 줘가면서, 제가 론스타 인수에 4대 특혜가 있다고 하는데, 

1)  2004년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준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꿈도 못 꾸죠 은행 인수는, 론스타 같은데가 (은행을 이렇게 인수하는 게 불가능하죠)요

2)  이번에 뭐냐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그냥 팔라고 합니다. 벌을 줘야 하는데 그냥 팔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경영 30%  프리미엄까지 챙겨주는 특혜가 있고요.

3)  지금도 산업자본 심사에 보면, 배당에 나갔던 배당 못 챙겨가거든요. 그것도 심사를 안해요. 

4)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까지 하나금융하고 계약을 하면서 51% 통째로 넘기도록,  10~20% 이렇게 한게 아니라 통째로 넘기도록, 그러니 이렇게 보면 참 론스타한테 특혜 주고, 하나금융한테 특혜 주는 것입니다.  론스타는 그 당시 국제 투기 자본인데 투자자가 한국인인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특혜 주고, 지금 하나금융은 또 권력자하고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혜 주고, 결국 관료들이 금융감독을 한게 아니라 특혜 주고 엉망으로 만든거죠. 

질- 론스타가 산업자본 사모펀드라고 밝혀졌는데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장: 그건 제가 발견했다기 보다는 경제 개혁 논계에서 처음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구요. 오히려 처음 발견한 건 KBS 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재한 탐사 보도팀이 있었습니다. 그 탐사 보도팀하고 같이 작업하는데 같이 작업하면서 알아낸거죠. 

질 - 론스타의 골프장 법인의 자산 가치가 490억원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니까? 

장: 예

질 - 참 그러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 당시부터 무자격인데 자격을 줬고, 두번째 특혜가 지금도 팔고 나갈 때 프리미엄, 경영권 소유자로서 프리미엄 30%을 주고, 그런데 여기서 30% 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겁니까?

장: 1조 5천억이죠. 

질- 엄청나네요. 

장: 그래서 2003년도에 론스타한테 불법적으로 인수하게 해준 사람이 이번에 론스타 팔도록 하는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석동 금융위원회)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지금도 진실에 대해 눈 감아버리고 이렇게 하는거죠

질- 여기에 대한 정치권 대응은 없습니까? 청문회라던가? 

장: 정치권은 청문회도 하겠다고 하고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금융원에 예산도 안주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후처방약일 수도 있죠. 론스타는 산업자본은 투기자본은 돈 챙겨서 미국 갔고, 한국 관료들만 남아있는데, 론스타도 징벌하고 한국 관료 잘못도 이래야 하는데, 론스타는 돈 들고 튀었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한국 관료들 잘못했네 어쩔 수 없었네, 이러면서 한국인끼리 싸우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되는거죠.

질- 만약 론스타가 그렇게 4조 6천억원을 들고 나간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어떤겁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자산을 들고 나가는거죠?

장: 은행을 팔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는거죠. 물론 현금을 가져가진 않고 은행 계좌로 쏘겠죠.

질:- 그게 왜냐면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을 팔았다 이러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보정당, 투기 자본 처벌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줄기차게 투쟁해야 한다!

장: 천문학적인 돈인데, 우리 나라 대학생 등록금을 5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명  등록금을 한번에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진 출처:  http://www.eto.co.kr/news/view.asp?Code=20110330151134850)

질- 앞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봐오면서요 지금 민주노동당도 있고 진보신당도 있고,  그런데, 정당과의 연대 투쟁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더 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장: 정당들이 좀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독하게 마음 먹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한계가 한 때 반짝 하고 그 다음에 말고, 자기 인기나 대중에 대한 어필로 생각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면이 부족하더라구요.

진보 진영도 이 기회에, 미제국주의라고 하는데 미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새로운 사기수법이죠. 이런 것의 피해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거니까, 이런거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어서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했다는거고,  또 이명박이 나쁘다 잘못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잘못했다, 이런 얘긴 많이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본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지분을 박탈해라, 지분을 뺏어라 ! 삼성이 잘못하면 이건희 지분을 몰수해라, 범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본을 뺏는 투쟁을 해야 하는게 그게 약하다는거죠.

론스타 사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론스타한테 자본을 뺏는 투쟁을 한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진보정당들이 알고서 지분을 뺏는 투쟁, 그래서 잘못하고 불법하면 거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감방 가서 뭐 그냥 살고 나와서 또 주식 가져가는게 아니라, 아예 자본주의에서는 주식도 뺏는다 뭐 그런 투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질- 실제 진보정당들이 한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작업들을 꾸준히 못했다 전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투쟁같은 것도 사실은 은행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방금 '은행을 개념 규정하실 때, 실핏줄이다 공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은행이란 예비 노동을 미리 저축해놓은 것이잖아요> 내일 청계천 하나 더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공장을 세울 것이냐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결정하는데, 축구장을 지을 것이냐 스케이트장을 지을 것이냐 학교를 지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배를 하기 전 단계의 <사람들의 노동의 저수지>잖아요?  전 그렇게 보는데, 은행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은행은 노동자들, 국민들 노동력을 미리 저수지에 비축해 두는 장소이다.

장: 지금은 은행이 소비자들만 찾아가고,  은행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반면에 일반 사람들 가면 좀 귀찮아하는 이런 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은행은 분배해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저축해놓은거죠. 금융기관은 그 사회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험처럼 미리 좀 어려울 때 끌어 쓴다던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푼돈을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살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거죠. 은행이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 

지금 보면 론스타든 외환은행이든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사채업자든 다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어떤 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은행 대주주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대주주는 지분이 몇 % 이어야 할 것인가? 그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외국 자본을 돌아보는 시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론스타 사태를 좀 돌아보고, 한국 금융의 기본적인 사회 구조, 지배 구조, 감독 체계, 은행의 역할, 이런 것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 설명을 들으니 저도 굉장히 명료하게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당원들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장화식님을 초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장: 하하.

금융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진보정당 <특별기구> 만들어 이슈를 선점해 달라 !

질- 진보신당, 장화식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잘하고 있다 좀 못하고 있다 밖에서 보시기에. 저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실 평가들이 어떤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거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편하게요. 

장: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금융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 관련되어서 진보 정당들이 어렵다 혹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은 우리 사회의 핵심인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특별 기구를 만들던지 아니면 자꾸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이 규모나 능력에 비해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화두를 던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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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