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김득의 :먹튀<론스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2011.12.08 19:17:55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6시  

진행: 원시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MB 대학동창 김승유 회장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서는 안되는 이유


예 김득의입니다


- 당원이라디오 원시입니다 통화 가능합니까?

네 뒤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 예 지금 현장이 어디십니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 아 그래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론스타 설립 자본에 대한 판단을 미뤄버렸네요?

김득의: 네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도 미뤘구요. 그 다음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매각 명령도 단순하게 법에 정해진대로 그냥 6개월만, 기간도 많이 주고, 제가 보기엔 특혜 명령이죠


- 특혜라고 보십니까?


불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거죠. 금융위원회가 직무 유기를 한 직권 남용


- 네 이게 관심있게 본 당원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물어볼께요

왜 지금 이 투쟁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김득의님이 여기 참가하고 계십니까? 


정리 1: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따라서 외환은행 주식 4%이하 밖에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김득의] 론스타가 들어오면서, 론스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은행들은 은행법 소유에 따라서 4%, 10%, 소유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도 그렇고 하나금융도 그렇고 대다수 은행들이

주식은 분산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론스타가 절대 주주가 되는 과정들이고

그 이후에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이런 식으로 100% 씩 소유하게 되어있는데, 세계 은행들은 금산분리원칙에 따라서 다 분산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은행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질: -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는게 어떤거죠?


김득의: 한 사람의 대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한계치가 산업자본은 4%, 금융자본은 10% 까지 밖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 주식을 4% 까지 밖에 못 삽니다


질- 참 그런데 그 법률망 이런 것도 정치 이슈화시키기가 참 어렵죠


김: 그렇죠 IMF 가 터지고 나서 은행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4% 10%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해서 론스타가 대주주로 가게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4% 10% 가 넘게 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되는데 금융위원회사 승인을 해준겁니다. 원래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승인해줄께, 이래서 론스타가 들어온거거든요


- 그 때가 2003년입니까?

네 2003년


금융위원회 (김석동)는 론스타에게 3번의 특혜를 줬다. 


-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득의: 진보신당같은 경우 론스타공동대책위를 꾸렸구요. 론스타 대책위를 꾸려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2월부터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거든요. 그리고 론스타를 징벌하는 것도 있지만 은행을 소유를 분산시켜서 국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매각 명령만 내렸다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계약은 성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이고, 51% 를 한 덩어리로 팔 수 없는 구조였는데 ,오늘 금융위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다음에 또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4%, 10% 가 넘기 때문에, 그 때도 또 해준다면 론스타는 들어올 때 특혜, 지금 이 매각 특혜, 나갈 때 또 특혜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론스타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된다


질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금 2개로 분리되어있지 않습니까?


김: 2개로 분리된 건 아니구요 한국금융정책은 한국감독원이 하고 있구요 결정사항이나 이런 건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구요. 


질- 그렇군요 이번 사태가 금융위원회라는 것,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 그리고 론스타라는 삼각동맹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삼각동맹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오늘 결정내린 건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당시 론스타 들어올 때 담당자였구요, 또 부위원장 추경호도 당시 담당자였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 신은숙이 있는데, 그 분은 당시 김앤장 로펌에 있어서 대리인을 했던 변호사구요. 9명의 위원 중에 3명이 이러니 삼각 동맹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7년 IMF 경제위기 때와 다르게, 어떻게 외환은행 노조는 7년간 론스타와 싸울 수 있었는가? 그 동력은?


질- 지금 론스타 투쟁이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떤걸까요


IMF 때는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7년 동안 이렇게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김:  7년 동안 가능했던 건 어쨌든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있었던 주가 조작과 산업 자본에 대한 원초적 불법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투쟁도 하고 또 외환은행이 독자 생존하겠다는 소망들이 강력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지난 국민은행과의 합병도 무산시킨 전력이 있었고, HSBC은행과의 합병도 무산시켰고, 외환은행 직원들이 독립적 은행으로 남고 싶어하는 열정과 투쟁 정신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질- 제가 이걸 물어본 건 예전 IMF 때 제일은행같은 경우 은행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잖습니까?

그것과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조가 몇년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이건 변화가 된 상황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김: 외환은행 직원들같은 경우도 처음에 감원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감원당하는 직원에겐 희망퇴직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묵묵히 일해왔는데 론스타는 먹튀해가고, 하나은행과의 인수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100% 흡수합병합니다. 지금은 안한다고 하지만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전력들을 봤을 때 흡수합병합니다


그렇데 되었을 때 필히 들어오는게 구조조정이 오거든요. 외환은행 직원들이 이런 다음 수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거죠


질- 지금 사실 2008년에 리먼브라더스같은 뉴욕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선진화 금융 기법이라고 찬양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MB 정부) 월 스트리트 5대 투자은행은 파산해서, 금융지주회사로 바꾸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미국서 파산한 투자은행 흉내, 메가 뱅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 보수 우익들과 재경부 모피아 집단 (강만수, 김승유, 이팔성, 어윤대 4대 천왕 ) 


김득의: 그렇죠 미국은 서명했던 그 법안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다고, 지금 월가 시위하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라고 하고 있고 금융 범죄자들을 처벌하라 이래서 월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메가뱅크를 해야 한다 이러고 꺼꾸로 가고 있는거죠. 


캐나다나 미국은.... (잘 안들림)


세계 50대 은행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게 이명박 대통령 친구들인 강만수, 김승유, 이팔성, 어윤대

대한민국 지주 금융 회사의 4대천왕 이라고 하거든요. 다들 굵직한 금융 회사의 회장들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고...


질- 4대천왕 이야기를 들으니까 리먼브라더스, AIG 파산 선고 일어났던 현상과 똑같이...한국이 미국을 모방하고 있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미국서 망한 모델..., 선진 금융화 전략이라던 그게 망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사용할까요?


김득의: 현재 산업은행 회장인 강만수가 예전 이명박 당선되었을 때 재경부 장관으로 다시 등장했지 않습니까? 

IMF 관료들이 다시 하고 있는건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거고...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SK 최태원 회장같은 경우도 선물 투자했다가 검찰 수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파산을 한게 아니라 감옥가게 생겼죠. 아직도 옛날 교과서를  못 벗어나고 있는거죠

제가 보기엔 재경부 모피아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론스타 외환은행의 불법 매입, 매각에 대해서 왜 일반 시민들의 전폭적 분노와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외환은행 노조의 대안은? 


-질 지금 노조들이 싸우고 있는데 정당에서 대응하거나 당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김득의: 그런 점들이 깝깝하죠. 은행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저 사람들은 귀족이고 철밥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피해자들이 은행 노동자에게 저들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느끼는 점도 있어요. 따져보면 화살이 가야할 건 대주주거든요. 그런데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까지 화살이 가게 되는거죠. 


-질 금융권 전체에 대한 선망이 생겨났어요. 공중파 아나운서 남편감들이 사실 금융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가쉽감이 아니라 과거 7~80년대에 괜찮은 남편감이 누구냐? 그 때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이었던데요. 


김득의: 7~80년대는 은행이 국책은행이었지 않습니까? 외환은행만 하더라도 국책은행이었구요, 국민은행, 주택은행 그것들도 다 민영화가 되어있는 것들이고..., 외환은행은 당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들이

이 투쟁은 단순히 론스타를 징벌하는 의미가 아니라,


 1) 소유분산을 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민연금이 들어온다거나, 대안으로 3) 자산 우리 사주 취득 주장을 대안으로, 우리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은행의 공공성들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거죠. 전 은행이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 외환은행의 경우, 당장 자사주 취득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하나금융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2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액수다. **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에 인수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질- 그 이유는 뭡니까? 은행국유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시죠


김득의: 은행이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갑니다. 이미 부산저축은행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질- 토마토은행도 그렇고요


김: 다 그렇죠 제일저축은행도 그렇고, 후순위 대출을 팔 때 직원들이 사기치는거였잖아요


질- 사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는, 시민들과 은행노동자들이다. 


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후순위저축으로 바꿔버린거예요. 

후순위저축으로 바꾸면 보장을 못 받는거예요.  단지 이율이 2% 더 나오는데...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안전하고 이율 2% 더 준다니까 다 바꾼거였습니다. 피해가 그래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걸 직원들이 뒷정리하는거죠. 부산저축은행은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했고, 직원들이야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담당 부서원들은 모르는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 은행은 안 망한다는 신념 하에서 후순위저축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생각에 고객들한테 권장한거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닌거잖아요. 


진보신당, 이제 은행의 국유화, 은행의 사회화를 전 사회적으로 외칠 때이다.


결국 은행이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거는 지금 진짜 돈 필요한 사람 돈 쓰게 더 좋은 것들이죠. 은행 이윤이 나오는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이윤, 이익은 결국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거거든요. 


질- 진보신당에서도 은행국유화 문제가 당론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김득의님 보시기에 총선이나 대선 때 이런 걸 부각시킬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득의: 은행국유화라는 명칭이 부담스럽다면, 사회화라 하거나 공공화라 하던가, 소유주는 국가 기금만 들어가면 되는거거든요. 국민연금이라던가 산업은행기금이라던가 국가의 기금이 10% 씩 들어가면 되거든요. 

10% 이상은 (* 잘 안들림) ... SC제일은행 60%, 외환은행 이번에 론스타가 배당금을 60% 가져갔거든요

은행이 그렇게 배당금을 받아가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론스타는 배당과 주식 팔아서 원금 회수 벌써 다 했습니다 다 하고도 남았고...


질- 지금 론스타가 4조 6천억원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03년에 외환은행 살 때는 얼마였습니까? (* 2003년 9월: 2조 1549억원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했다.)  


김: 그 액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배당금과 주식 팔아서 원금은 다 회수한거죠


질- 4조 6천억원이라는게 금액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1년치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수준이더군요


김: 하나금융과 계약된 금액이 외환은행 1주당 13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주 * 13000원 해서 론스타가 갖고있는 51% 의 주식이 4조 6천억원이 나오는거죠. 

지금 시장 가격이 1주에 7000원대 아닙니까? ...  그 가격이 2조거든요


질- (이번 외환은행을 하나금융 지주에...팔면) 매각을 하게 되면 2조의 이익을 버는겁니까?


김: 그렇죠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왜?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이다.


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는 주로 3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론스타 자본의 성격, 산업자본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정하지 않았다. 

어떤겁니까?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김: 문제가 있던 산업자본에 대해서 관료들이 자리 보전을 위해서 회피하는거죠. 다음 주에 대법원에서 정보공개요청 소송이 확정되는 날이거든요. 그 동안 숱하게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도 안했지만, 이번에 경제개혁연대가 정보공개요청 소송을 한게 승소 판결이 나서 당시 심사 과정, 심사 자료를 까야 됩니다


깠을 때 산업자본이면 다들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국가원칙이라고 하면서 했던게 그런 결정을 내린거죠. 

누누히 얘기하는데 과거 사례를 따지면 (1) DM 파트너스, 2) KCC 금강이 현대 엘리베이터 매입시 불법)  과거에 시장 매각 명령을 내린 적이 두번이나 있거든요. 대법원이 그 매각 명령은 정당하다고 결정까지 내려줬거든요. 


질 - 두번째로 외환은행 주가조작 문제? =>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누가 어떻게? 


김득의: 외환카드죠.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거든요. 흡수합병할 때 허위로 감자설을 퍼트려가지고 그럼 주가가 폭락할 것 아닙니까 그게 주가조작이죠



 


(외환은행 노조원들, 투기자본 감시센터, 그리고 진보신당 김득의 - 맨 오른쪽- 당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론스타 먹튀 문제는 <금융 산업> 범죄의 종합 백화점이다. 

한국 우익 지배계급,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들임이 증명된 사건이다.


질- 주가조작 주체는 누구죠?


김득의: 론스타죠. 투기자본의 전형을 보여주는 범죄의 종합백화점. 부시 대통령이 압박하니까 단순매각 명령을 내리는데, 뼛속까지 친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런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하고 있는거죠. 


질- 친미는 NL 이런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 깊게 뿌리박은 문제군요?  


김득의: 그렇죠, 당원이라디오 원시님이 캐나다의 경우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질-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김득의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득의: 저는 계속 (기존에 하던)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할거구요. 론스타 문제는 공동대책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직원들하고...연대...


질- 지금 소속이 그럼 어떻게 되시죠?


김: 소속은 지금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거구요. 그 자격으로 론스타 공동 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거죠. 


질- 그러면 당원들의 론스타 참여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김득의: 현재로선 없구요.  중앙당에서는 다 열심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전당적으로 한번 현수막도 게시를 했고요.

제가 바라는 건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론스타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주시고, 미국에 계신 당원같은 경우는 백악관같은데서 이런 시위도 해주시고, 유럽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투기 자본의 문제는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다음 주에 물론 직무유기로 고발들을 할건데, 정부나 대한민국 청와대가 압박될 수 있도록 집회 안나오고 농성 안 나오시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소드립니다. 


질- 론스타의 금융 범죄의 수치와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영문으로 바꿔서 다른 나라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판결난거나 수치들 팜플렛을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알리겠습니다만, 최근 <글로벌 슬럼프>라는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글로벌 슬럼프> 관련된 주제가, "월가를 점령하라", 2008년 금융 위기, 어차피 미국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인데요, 한번 보시고, 외환은행 조합원들 투쟁 현장에선 어떻게 보일까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겨울이 됐는데 앞으로 투쟁계획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득의: 다음 주 정도에는 1) 정보공개결정을 보고 직권남용이라던가, 2) 산업자본을 심사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발할거구요. 3) 금융위가 확정판정을 할 수 없도록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 하나금융과의 건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불법에 대한 저항 투쟁 등도 외환은행노조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질-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액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인데 한국은 사실 오세훈 시장 물러나게 된게 무상급식 문제 아닙니까? 수십억 수백억 정도인데요, 그 액수도 1조도 안되지 않습니까? 한국 서울시민들은 보궐선거 비용 300억 들여서 선거하고

그런데 론스타는 4조 5천억 되는 판매 이익을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득의: 중요하죠. 우리 나라 국민들은 금융하면 일단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 피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봤지 않습니까? 


질- IMF 때도 우리가 대처 못해서 생긴걸 수도 있는데? 


김득의: IMF 땐 그래도 경영이 부실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일어난 건 전부 불법 부정이잖아요 범죄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후순위 채권자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선진금융 기법은 결국 "극대화된 탐욕 기법"입니다.


김득의: 2003년 론스타가 그렇게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매입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한게

문자로 해고하는 통보, 그게 선진금융기법이었습니다. 


질- 선진금융화 이런 걸 주요 이슈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네요,아까 말씀하신 은행의 국유화 공공화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당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의: 그리고 한가지만,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진금융기법은 다른게 아닙니다

극대화된 탐욕입니다. 우리 나라 말로 하면 빨대 꽂는거죠 (웃음)


질- 네 제가 번역한 <글로벌슬럼프> 책에도 나오는데 "합리성의 비합리성"이죠. 자기들은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공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억지죠 궤변이고, 그런 부분도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득의: 당원들에게 많은 호소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당원들이 자기 나라 사례들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 묶어서 금융위에 제출할 수도 있는거구요.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주가 조작했던 론스타 관련자들은 지금 기소중지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질- 그게 누구죠?


김득의: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부터 해서 전부 다죠


질- 그럼 그 사람들 이름들도 다 알려주시죠? 


김득의: 네 판결문에도 다 나옵니다


질- 그렇군요 자료를 계속 당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구요. 요즘 페이스북은 보는데 당 게시판엔 잘 안올라오네요


김득의: 예. 알겠습니다.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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