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청소년 열린 발언대 윤석열은 감옥으로, 청소년은 평등으로
윤석열의 수많은 거짓말들과 망상은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지만, 10대 20대 청년들이 지난50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집의 벽돌들을 다시 복원하고 새롭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뭉텅이'로 간주하지 맙시다. 남녀갈등을 고정된 편견으로 주장하지 말고, 그 아픈 원인들을 해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합시다. 청소년 행동의 '목소리들'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운,애붕,민준,엥칠,성윤서,지윤,하율,피아 글 하나하나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성'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사람만 보기 아까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우선 3명의 글이라도 짧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원글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
2025. 1. 24.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윤석열 구속 영장 심사에서,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게 질문한 내용은,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했느냐? 윤석열 답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는 국회 해산 이후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라고 써져있었다.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처럼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적인 범죄이다. ------------------------ "차은경 판사, 尹에 '비상입법기구 뭐냐' 질문…'미쳤소?' 의미" 박범계 해석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1.20 오전 11:37 (서울=뉴스1) 박태훈 선..
2025. 1. 20.
윤석열 정권과 최상목의 교육관을 비판한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감세정책만 실시한 부작용이다. 전 세계 47개국 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 실시 중이다. 공교육이라도 무상교육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공립 국립대학, 나아가서는 전 대학 교육을 무료로 해야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은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적은 정부론'의 실패로 인해, 교육 재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앵무새처럼 '정부에 돈이 없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덕수는 불안정한 농민 소득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양곡법'을 거부했고, 최상목은 고교 교육의 전면 무상화에 역행했다.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에게는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칠 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 한국도 대학까지 최소한 공적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 1.재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용 1) 고등학생 무상교육,..
2025. 1. 19.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한덕수와 최상목의 사보타지. 개헌 필요성.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1.개헌 필요성. -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고, 의회에서 ‘탄핵’당했다면, 1) 현 국무회의는 자동 해체된다 2)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임시 행정부’ 수반이 된다. 3) 우원식이 40일~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과도 행정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총선이 끝나면 '직'을 그만 둔다.제도적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우길 수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내란범에 우호적인 작태도 볼 필요가 없다. 2.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제멋대로 선포하고, 국회..
2025. 1. 6.
윤석열 내란,국회폭동. 계엄군 병력 규모. 1공수 특전여단 (실탄 5만발), 윤석열의 거짓말 - 정치인 체포조 실제 가동.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 전달.
1.윤석열 내란,국회폭동. 계엄군 병력 규모. 1공수 특전여단 (실탄 5만발), 2. 윤석열의 거짓말 - 정치인 체포조 실제 가동. 계엄일지. 윤석열 12월 4일 새벽. 윤석열이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내가 2분,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명령 3.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후, 윤석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 전달. 계엄 선포가 단순 경고일 뿐이었고 말한 윤석열의 거짓말 계엄 일지 mbc 보도 자료. 중앙선관위 (아래 사진) 윤석열의 거짓말.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툰입하고, 실무장은 하지말고' 문상호 '실탄 1인당 10발 준비' 정보사. 실탄..
2025.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