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민주화13

경제 민주화 개념 논쟁 - 김상조, 장하준과 좌파의 차이,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 . 2012.10.03 20:29 장하준 교수입장에 대해 – 차이와 공통점 (1) 원시 조회 수 1068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2020. 1. 28.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이 잃어버린 네가지, 얻은 것 한가지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네 가지. 윤석열 타도, 검찰개혁의 영웅 조국 만들기 흥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개혁의 적격이라고 임명했던 문재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1) 문재인 조국 장관임명 결정의 특징 - 한 팔 권투 정영철 기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가이다. 그 답은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영철 기사의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의 자유한국당과의 권투 시합은 '한 팔 권투'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왼손은 아예 쓰지 않고, 오른팔만 쓰기로 했다. 그 왼손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타파인데, 조국 장관의 정치적 약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2019. 10. 3.
문재인 캠프 인선 문제점, 일견 모순되는 김상조 김광두 영입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 2017. 3. 15.
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 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 먹고 살게 없어서 광주를 떠난다는 20대들 이야기다. 문재인과 대화에서 나온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2016년 기업채용공고숫자는 서울이 전체 40.9%, 광주 1.8%, 전남 0.8%. 이게 글로벌 시대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균형 발전의 민낯인가? - 호남홀대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안철수-박주선-정동영-천정배-권은희-박지원-권노갑 국민의당이 누가 지내달라고 하지도 않은 ‘노무현 제사’ 지내면서, 자기들 홀대를 지칭해 ‘호남 홀대’라 했다. 호남홀대론의 진실은 아래와 같은 서울(수도권)과 광주-호남의 산업/권력 격차로 인한 피해자들, 호남 대학생들.. 2016. 4. 9.
413 총선 과정 특징 (1) 새누리당, 더민주, 정의당, 국민의당 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은 7%~7.5%정도될 것이다. 지지지율이 8%라면 실제 득표율은 6%정도 될 것이다. 호남과.. 2016. 4. 8.
김종인 충북 연설, 힘겨워 보여, 경제민주화 내용 아직 빈곤 김종인의 충북 연설에서는 더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특성들이 뭔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충북에서 더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사회간접자본 (SOC),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 공항 건설 등에 대해서 더민주당이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 발언만 했다. 그리고 더민주당에서 김종인을 후보 지원자로 내세우고, 후보 지지 연설, 춤 추기 등을 하는 것을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김종인은 '행정 관료' 이미지가 강하고,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책통이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은 비례공천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실패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인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정치개혁과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도 없는 국민의당이 제 3당 지위를 차지하게 방치한 것도 총선 이후에 더민주당이.. 2016. 4. 7.
김종인 비례 2번 욕먹고 비판당하는 이유, 명예를 잃어버린 김종인 어제는 (들리지 않겠지만) 김종인이 천재적인 빠른 속도로 지난 40년간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를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종인은 '그 따위 푸대접 받으러 더민주당에 온 것 아니다'라고 삐쳤다. 김종인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게 그의 커다란 정치적 헛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종인은 자신의 가치가 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길을 모르는 것 같다. 김종인이 현명한 정치가였다면 더민주당 분당을 안정시키되,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21번, 22번 배수진을 치는 정도로 했어야 했다. - 김종인은 더민주당이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말했지만, 본인 대접을 받을려면 본인 ‘대접 bowl’크기가 커야 하는데, 좁쌀이나 담.. 2016. 3. 21.
김종인 셀프 비례 2번 공천, 말바꾸기로 신뢰 상실했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으나, 내부 반발이 심하다. 중앙위원회 투표도 하루 연기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김종인 대표가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비례대표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2012년 한명숙 체제의 비례대표 라인업에 비해서도 '혁신'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두번째 문제는, 김종인 대표가 비례 2번으로 배치된 점이다. 세번째는 여성 비례 1번인 박경미 교수가 과거 제자 석사 논문 베껴쓰기로 논란이 된 점 등을 비롯해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비례대표로 오른 점 등이다. 김종인 대표가 자기를 비례 2번으로 공천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만약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더민주당에 영입될 때부터 더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발표했다.. 2016. 3. 20.
유창선 박사의 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비판의 문제점들 유창선 박사가 다음과 같이 김종인에 대한 논평을 했다. "김종인 은 전두환 국보위 참가를 반성하라.” “김종인이 제 1 야당의 점령군으로 된 듯한 광경은 비극이고 희극이다” 그리고 “역사는 정파에 우선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창선 박사의 주장은 몇 가지 헛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필자가 보기에는 5공 청산 전두환-노태우 광주학살 책임 문제를 김종인에게만 떠 넘기는 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보지 못한 것이다. 재정학(세금) 전문가로서 전두환과 민정당에서 일한 김종인보다는 이제 제 5공화국 청산 책임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더 있다. ‘역사가 정파에 우선한다’는 유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516군사 쿠데타 주역인 김종필과 DJP 연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맨 먼저 비판당해야 한다. 또한.. 2016. 1. 21.
박근혜 통치, 정윤회는 정말 최후의 보디가드일까? 박근혜식 보수 정치 철학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심리적 보디가드 영화 찍다 임기를 마치다. 박근혜 정치관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총격 사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총격 사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치 심리학의 최고 목표는 무한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이나 대구 구미도 믿지 않는다. 박정희의 고향 후배 제자인 김재규의 총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22세 어머니를 잃고, 27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보통 여느 20대 여성이면 연애, 직장, 친구들과의 희로애락을 체험했을 것이다.그러나 박근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20대를 보냈고, 그 상처는 세상 어떤 슬픔도 그 상처의 깊이를 초월하지 못한다. 박근혜는 2014년 평화롭고 제도.. 2014. 12. 8.
보수당도 '이념'을 정치 필수 요소로 선언하다. 새누리당 최경환의 안철수 비판 : "인물, 이념, 콘텐츠" 3무 비판에 대해서 1. 새누리당 최경환씨가 '이념'이 정치의 필수 요소라고 했다. 그는 안철수의 정치를 "인물,이념,콘텐츠"가 없는 3무 정치라고 비판했다. 흥미로운 비판이다. 주목해 볼 단어는 "이념"이다. 한국정치나 언론에서는 '이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주로 좌파들을 공격할 때, '이념'만 앞세운다고 비난해오지 않았는가? 보수당에서 '이념'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의 안철수 비판 중에, 민주당과 합당을 '야합'이라고 한 것은 적어도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과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도 선거를 전후로 통합하고 연대하지 않았는가? 3.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대선 공약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조세확보)을 지키.. 2014. 3. 3.
<경제 민주화> 용어 차이들 +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정리 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2012. 10. 4.
87년 6월 항쟁: 610. 25주년: 경제민주화 단어의 애매함 노회찬은 1인자 김대중을 넘어야/ 사회복지동맹(조현연)을 읽고 원시 http://www.newjinbo.org/xe/2389742009.06.12 22:09:504225 글 올리는 이유: 2010년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소위 [노무현 정국] 이후, 진보신당은 과연 어떻게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260 조현연/ 복지동맹 기반한 새 정당 창출해야 [6월 정국과 그 이후] 우상 숭배보다 또다른 죽음들도 함께 생각하자 글을 읽었다. 긴 글의 핵심요지 중에 하나는, 진보신당이 노무현 서거 이후 생긴 정치적 공간에서 "대중의 반-이명박 정서"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정치적 예술가가 되어서.. 2012. 6.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