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20. 1.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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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0:29

장하준 교수입장에 대해 – 차이와 공통점 (1)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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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쾌도난마 한국경제:2012>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이 2004년 국회의원 10석을 얻은 이후 비만증세에 암세포까지 퍼지지 시작해서 자기세포(자기 편)까지 갉아먹고 죽이기를 거의 8년간 가까이 지속했다. 2012년 통합이식수술은 피와 산소부족으로 실패했고, 수술대 오른 환자는 병원을 탈출해 행방불명되었다. 



보수당(새누리당),리벌리스트(민주당)과의 차별성, 즉 진보정당의 자랑이었던 진성당원제는 '불법 여론 조작'도구로 전락했고, 한국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대두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는 정파두목들의 당 헤게모니 장악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세번째 지역패권투표도 지역감정이나 봉건적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계파정치 타파를 부르짖으며 '정책정당' '이념정당'을 외쳤던 진보정당도, 국민들 앞에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는 동지들도 까부수고 패는' 파벌정치 집단으로 각인되었다. 



1.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게 된 정치적 배경



1970년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나 좌파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장하준교수의 '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는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입장)' 혹은 '수정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로 쉽게 분류되고 비판적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70년대가 아니더라도, 2011년에 출판된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23가지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이라는 책, 서문 (introduction xiii)에 보면, 장하준은 “나는 자본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해놓은  가장 좋은 경제 체제라고 믿고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좌파의 정치적 신념과는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은 23가지”에서 장하준이 비판하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아주 특수한 한 가지 종류의 자본주의이지, 자본주의 사회체제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도 될 것 같다.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비판의 정치적 목표는 '더  나은 자본주의, 인간적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 역학관계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장하준 교수의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입장과는 정치적 연대 가능성 (*물론 capital control 자본통제의 주체와 방식을 놓고는 경쟁관계에 있음)이 존재한다.  



인간적 얼굴을 한 '착한' 자본주의가 안철수라는 인물로 '재림'했으면 좋았을텐데, 안철수의 친구는 이헌재였다. 장하준교수의 정책적 '적'이다. 왜냐하면 이헌재는 1997년 IMF 통치이후  '미국식 월 스트리트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 칭송하면서, 앵글로 색슨식 자본주의를 한국에 이식화한 재정부 모피아의 대부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담론과 여론정치에서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비판과 좌파 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장하준교수의 정치적 '좌경화' 경향도 눈에 띄이기 때문이다. 9월 21일 최근 민주당 기관지가 된듯한 한겨레 신문 주최로 [진보-보수를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치하에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델> 토론회가 있었다. 마르크스 <자본> 번역자 김수행 선생도 등장했고, 장하준 교수와 짝을 이뤄 패널 중에 신-고전파 교수를 공동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 주관인 <담쟁이 포럼>에 출연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 위원회를 복원시키는 한국식 <노동자-경영자 공동 결정론 Mit-bestimmung:독일의 사례>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위 두 발표장에서 장하준의 발언들은 과거 <나쁜 사마리아인들> <23가지> 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두 책의 핵심은 한국은 여전히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주체로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산업과 고용정책,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주장), 민간자본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하준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즉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안이다. (23가지 p.136)



따라서 국내 자본,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는 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이 '정치적 연대'할 수 있겠다. 다만 그 주체와 방법을 놓고 차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장하준교수가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정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에서 보다 더 부각되느냐 마느냐는, 장하준의 몫이기라기 보다는 좌파정당과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비록 장하준교수가 '자본 통제'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통제'는 꼭 좌파, 리버럴리스트 정당(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실은 장하준의 입장은 1) 새누리당 박근혜도 2) 민주당, 안철수 team 도 3) 진보정당도 언제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하준 교수를 새누리당 박근혜가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인구 1천만 이하 국가들)을 제외하고 복지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들 중에 하나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의 경우 보수당 (현 집권당도 보수당인데,이름이 진보적 보수당이다.PC=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이 각 주 정부 차원에서는 집권을 하면서, 연방차원에서 자유당 정권 혹은 신민주당(NDP: 유럽의 사민당과 유사)과 타협하고 경쟁하면서 복지제도를 만들어왔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쌔처, 미국 레이건의 조폭-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장하준교수가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장하준 교수에게 부여될  '권력 의지'와 '권력 집행력의 실제 크기'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장하준 교수의 정책들은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가까웠으나, 최근 정치적 발언들은 사회운동적 케인지안 (노조, 시민단체, 풀뿌리 민중운동 등의 제도화, 법률화 통로에 관심, 노-사-정 위원회의 복구 등) 경향으로 옮아간 듯 하다. 한국 보수당, 민주당의 립서비스와 실제 정책실현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리 짐작할 수 없지만, 장하준 교수의 경제정책은, 그 이론적 근거로 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좌파당 모든 방향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 




2012.10.04 17:48


장하준교수 입장에 대해 ;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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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2000년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거 4년간 진보신당이 정치적 실천을 보면, 굉장히 제한된 소재 몇가지에 한정되어있고, 그 파급력 역시 크지 않다. 




정책정당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비판 (1) 노회찬 발언 “우리 정책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발표할 정치적 자리나 기회가 부족하거나 언론이 안 실어준다” 정책 개념이 제한적이고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견해다. 이런 견해는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오만하고 '조직적 관점'이 결여되었다. 정책 생산의 발원지는 크게 지역주민들, 직업공간들, 타정당들과의 비교 등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 위와 같은 견해는 적절하지 않고 거짓에 가깝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더 이상 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2)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나 공공정책 교과서 절충적 복사로 정책생산이 완료되었다는 견해. 이런 견해는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테크노크라트 형에서 나온 오류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행정관료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독일 현지 방문해서 '보고서'작성하는 정치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민주노동당 시절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세금 정치학의 출발점 이후, 이것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함에도, 수주대토식으로 이와 유사한 무슨 '특출한 아이템'으로 승부하려는 '대박 정신'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정당을 만들 것이며 누가 그 정책의 생산자, 실천자가 될 것인가?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미국 대학들은 연구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정책생산 교수들이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왜 미국 백악관 정치는 월가 금융자본가 손에 좌지우지 되는가? 그것은 미국 와싱턴 D.C에 있는 정책생산자 회사 160개의 씽크탱크를 좌지우지하는 게 로비스트들이기 때문이다. 비지니스-클라이언트(고객) 연맹체가 백악관의 정책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 씽크탱크가 정책생산 교수들을 고용하고, 정책들을 철저히 계급기반, 차별적으로 지배동맹 엘리뜨에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좌파정당들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연구소(think tank)야 당연히 당에 기관으로 있어야하지만, 저 로비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현재 진보신당 당원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다. 학원식, 강연식, 암기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방식에 불과하다. 이것은 좌파 정당의 참 모습이 아니다. 





목표는 전 당원의 정책생산자화이다.  이게 이상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진보신당의 경우, 특별한 주제, 예를들어서 핵발전소 폐지를 연구한 김익중 선생의 경우와 같은, 그런 주제들이 아니라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연금, 여성정책, 인종주의, 참여예산, 세금, SOC(사회간접자본), 녹색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원들 스스로 학습해서 각 직능별로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당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연구소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실천이 이뤄질 때, 장하준 교수의 키워드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주체와 방법을 놓고, 장하준교수와 그 입장과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체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김상철 정책연구원(서울시당)과 페이스북 대화에서, 김위원은 진보정당에서 잘한 정책모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김위원이 하고 있는 작업과 내용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있고, 이런 내부생산자들 내용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서류 파일로 일련번호로 다 기록되어, 역사책처럼 학습되고 재평가되고 혁신되어야 한다.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평가, 비판, 확산, 공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정책이 스웨덴 사민당 올로프 팔메 수상으로부터 한반도에 떨어지는가? 캐나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좋다고 이민온 한국인들의 말처럼, 캐나다 복지정치가 한국에 낙하되는가? 과거 12년간 정책연구소와 정당활동 방향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몇 몇 인기 정치인 위주의 거품 정치, 그리고 그 팬들로 구성된 정당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에서 누가 경제정책을 써야 하는가? 마지막 이 주제를 마감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운동권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했던 분들이 경제정책에서 '디테일'이 약하다. 대안이 없는 집단들이라고 욕먹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지도부와 자기 성장 프로그램없는 근시안적인 거품을 조장하거나 자족적인 정당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  





1천만 노동자들, 과거 농민들, 과연 그들이 매일 매일 조금씩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 일지를 쓰고, 진보정당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서류 document'로 만들고, 그를 기초로 해서 '정책들'을 썼다면,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좌파에게 공부가 무엇인가?  지젝 Zizek, 레닌, 마르크스, 홈스 봄, E.P 톰슨, 푸코, 서양 남자들 이름 나열하는 게 공부의 전부인가?  2000년 이후, 정당 만들어놓고, 노동자들 공장이건 사무실이건 교실이건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체험들이 '정책화'되지 못하는 정당 활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들은 노량진 공무원 시험과 다름없다. 





마키아벨리의 명언 "군주 한 사람 머리보다 수만의 대중들의 머리가 더 현명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 (Machiavelli, Discourses on Livy) 내가  장하준교수처럼 연구자나 교수들을 무시하거나, 진보신당 내 아주 잘못된 먹물비판하면서 조야한 민중주의가 마치 엄청난 좌파의 고갱이처럼 간주하는 자폐적 문화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남의 한 당원이 진보신당이 왜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지 자문을 던지는 글을 보았다. 하루 일과 이후, 단 10분, 30분이라도 자기 노동 현장, 사무실이건 실내건 실외건, 또 노동의 현장이 아닌 삶의 터전에 기초한 그들의 체험이 실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는 당에서는 창조적인 정책은 나올 수 없다. 좌파의 경제정책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사적 재산과 자산 (private ownership) 의 모든 대상들과 주제들에 개입을 해야 한다. 




2012.10.04 23:13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좌파의 <경제 민주화> 개념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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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학,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신고전파 노동시장이론을 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책생산은 경제학과 보다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법학/행정을 비롯 제반 사회과학대학과 연계해서 정책을 생산해내고 있다. 조-중-동도 지적하는 한국 사회과학대학의 미국대학 의존도 심화는 당연히 한국의 진보정당 정책생산에 악영향을 지난 60년간 끼쳐왔고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민주화 용어 논쟁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발언을 놓고, 재벌개혁을 주제로 토론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보수)도 민주당(리버럴리스트)도 다 제 관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재벌비판만이 경제민주화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라고 했을 때, 민주화 (democratization)은 리버벌 민주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점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 1원리로 삼는 Liberal Democracy) 안에서 '민주화'이다.


 

1)새누리당 김종인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racy – 1987년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은, 2012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 해도 해도 너무한 상속 등 소유구조 비판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2)민주당 문재인 + 안철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 재벌 내부 순환출자제도 반대, 총수 권한 축소,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시정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새누리당과의 양적 차이지 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


 

3)진보좌파의 입장에서 경제 민주화: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소유권에서 비롯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 개혁: 


현재 금융자산 소득 + 노동 소득 + 토지 소득 [rent 소득]  (ownership: private property) 과 관련된 제도 법률 개혁, 불평등 노동소득 시정, 회사 경영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 등 =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소유권 (기득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개념을 비판할 때, 좌파시각이 아닌, 그 내부 이념과 노선인 리버벌 민주주의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장하준 - 김상조 논쟁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장하준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의 극복을 경제 민주화) 대 김상조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 의 경쟁 및 토론에서도 다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른지 밝히기 위해서는, 장하준과 김상조의 논쟁의 기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소위 '고금리, 노동유연화-해고자유, 민영화,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IMF식 '긴축정책'에 저항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 관점,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외환위기 원인과 IMF역사상 가장 혹독한 '긴축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진보진영의 이론가들은 거의 없었다. 지금 정책전문가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파산선고당한 것에 대한 자성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는 좌건 우건 파산선고했다. 


그 때 1998~9년 장하준교수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8년에 김수행 교수의 초대로 미국 매샤추세츠 대학 (Amherst) 경제학과에 있는 제임스 크로티 (James Crotty)교수가 한국에 왔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크로티는 왜 한국의 진보진영은 한국 재벌(대기업)이 분해되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IMF 긴축정책 강요, 고금리 정책, 노동유연화 명목으로 노동자들 해고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노조탄압, 미국-영국 은행 제도와 규칙을 한국 은행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케인지안 제임스 크로티 교수 눈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통제 (정부가 시장을 활용하되 민간 자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공공기업의 운영, 고용정책에 직접 개입,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방어벽 설치 등:capital control)'을 영국-미국에 비교해서 훨씬 잘 하고 있는, 일종의 모범적인 모델 국가인데, 왜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 긴축정책을 고분고분 다 받아들이냐고 우리를 비판했다. 



 1998-9년 사이 국내에도 소개된 장하준교수의 논문, [한국 위기 해석: 금융 자유화,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1998: 유철규-박홍재 공저], ['도덕적 해이'의 해이: 아시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1999] 역시 당시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주류적 입장이었던, IMF 위기 원인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1997년-98년 외환위기 극복하고 없는 미-달러 모은다고, 국민들이 금반지 녹여서 미-달러 외환고 채우는 것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IMF 외환위기를 국민적으로 극복해보자고 ML에 가 있던 LA다저스 박찬호의 승리와 LPGA 박세리의 우승컵 세르모니에 눈물 쏟던 시절이었다.



1997년 당시 모든 주요언론들은 IMF외환위기의 원인을 내부적 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상반기 기아 자동차 부도사태, 그리고 연이은 한보철강 부도였다. 한보철강의 경우,  '관치금융 (김철수 제일은행장 + 김현철 청와대 + 한보철강 장태수 사장)' 이런 3각 동맹론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진단에 따르면,  ‘한국 정치 경제 시스템’의 비합리성, 즉 한국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경제 3주체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정부의 관치금융, 재벌의 정경유착과 대마불사론에 근거한 도덕적 해이, 제 2금융권의 난립과 감독 소홀, BIS기준 무시, 소비자들의 과소비 등)과 비효율성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런  한국 경제 3주체 때리기와 그 주체들의 자학적 분위기와 상반되게, 장하준교수는 [한국위기 해석하기] 논문에서, 김영삼 정부가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를 포기함에 따라, 재벌들의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제어-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관치금융(정경유착: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서 보다는, 김영삼 정부가 이러한 산업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독립해 점점 파워가 강해진  재벌들이 정부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의 외환위기 원인은 미국의 자본시장 개방 압력 등의 외적 조건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 긴축정책에 반대해서, 장하준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가 일본, 독일에도 점령군 미국이 미국식 경제모델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1997년 한국에는 왜 미국식 경제제도를 강요하고, 한국의 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주저앉혔는가를 통탄한다. 



제임스 크로티와 장하준의 공통점은 '자본 통제', 즉 '유도 계획경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고, 한국은 '자본통제' 모델의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IMF 통치체제가 그 모델을 없애버린다고 주장했다. 


'유도 계획 경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사회간접자본 제공,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포항제철, 현대의 경우 정주영 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지시 등 이후 성공 케이스 사례로 듦)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국유화와 명령 계획경제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을 최대한 활용했다.  



[말하지 않는 23가지: 19번째 이야기: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에서도 장하준은 1998~9년에 언급한 정부 주도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의 긍정적 역할과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R&D 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 (국민세금)을 투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도 체결되었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지적 재산권과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값싼 복제약 (제네릭)값도 상승할 예정이다. 장하준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잣대를 [나쁜 사마리안들]의 이웃집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산업정책]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는다.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산) 재벌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영국식 주주자본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려는 참여연대 장하성의 입장을 장하준은 극렬 비판한다. 또한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벌소유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김상조교수의 '재벌개혁론'도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업을 초국적 자본에 팔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와싱턴 컨센서스 10대 계율(신자유주의 모델)을 80년대부터 잘 알고 있던 제임스 크로티나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장하성-김상조의재벌개혁론은 와싱턴 컨센서스가 노린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역사적 기원을 무시한 채, 장하준-김상조의 견해는 비슷하다거나[프레시안 기사들], 장하준의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 등 산업정책의 강조를 '재벌 옹호론'으로 비판 (정태인) 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 



최근 안철수 캠프에 이헌재 모피아 두목이 등장한 것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자본통제, 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경제' 모델을 시대에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IMF 신탁통치안이 선진화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와 그 모피아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헌재 모피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주창했던 장본인들이다. 4대강 삽질 정책, 극악무도한 언론장악, 고소영 라인, 6형님 등을 제외하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경제정책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고속철도 위를 이명박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KTX 타고 브레이크없는 질주를 해버렸던 것이다. 



진보좌파의 정치 경제적 입장을 실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하준교수의 '거시정책(산업정책: 자본 통제, 정부 주도 유도 계획경제 등)'의 주인공은 정부다. 노동자가 주체로 들어서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장하준교수를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자기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되, 더 나은 자본주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장하준교수더러 '당신은 왜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생산적 대화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시 공간과 새로운 진보도시 건설운동, 소유권 구조를 바꾸는 정치운동이다. 일터, 삶의 터전, 휴식터 등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깨부수는 도시공간의 사회주의적 창출 운동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Ha-Joon Chang, Hong-Jae Park, and Chul Gyue Yoo (장하준, 박홍재, 유철규),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s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8, 22, 735-746




Ha-Joon, Chang, The Hazard of Moral Hazard - Untangling the Asian Crisis (장하준: 도덕적 해이의 해이 - 아시아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3-6 January 1999 New York, USA (미국 경제 협회 연례 발표회) 




Ha-Joon Chang, Bad Samaritans -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2008, Bloomsbury press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자유 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스런 역사) 


여기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 선진자본주의국가들 =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들인 IMF, 세계은행, WTO 등 = 사다리를 걷어차는 자들)




Ha 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2011, Bloomsbury Press. 


(장하준: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들 = 저 위에 나쁜 사마리안들 =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7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를 지칭.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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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3. 17:27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네 가지.


(1) 문재인 조국 장관임명 결정의 특징 - 한 팔 권투 


정영철 기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가이다. 그 답은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영철 기사의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의 자유한국당과의 권투 시합은 '한 팔 권투'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왼손은 아예 쓰지 않고, 오른팔만 쓰기로 했다. 그 왼손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타파인데, 조국 장관의 정치적 약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버렸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노골적으로 조국-문재인 라인과 권력투쟁 양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교육 특혜 시비는 문재인이 내세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와 충돌했다. 문재인 적극지지층은 윤석열-자유한국당-보수언론 3각동맹의 부풀리기라고 진단하고, '흠결'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바리케이드를 쳤다. 


문재인 출범 당시 자신있는 '평등,공정,정의'는 저음으로 내려앉고, 그 대신 문재인 결정에 항명하는 '윤석열' 타도와 '검찰개혁'을 고음으로 올려놨다.  민주당식 '선택적 정의'가 된 것이다. 돌파 무기는 이제 윗사람에게 대드는  항명 대명사 '윤석열' 잠재우기 및 무력화이고, 대신 조국의 검찰개혁 띄우기이다. 서초동 촛불의 요체이고 문재인 지지층이 이룩한 정치적 업적이다. (얻은 것 한 가지) 


(2) 문재인 결정의 4가지 손실 


이러한 문재인의 왼팔 포기, 오른팔 권투의 댓가는 무엇인가? 단적인 정치적 손실은, 개혁연대 세력인 정의당 내 급진파를 아군으로 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한 중도층의 탈락이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11~16% 정도 된다. 


세번째는 지난 2년간 문재인 사회경제민주화 (정의) 정책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층이 28.7%인데, 이러한 여론층이 조국논란에서 '자유한국당'도 싫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무능력한 문재인-민주당도 싫다는 층으로 표류하고 있다. 갈 곳이 없다. 


네번째는 2018년 9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 초반이었지만, 2019년 9월을 지나면서 30~33%를 회복하는데 조국 논란이 기여했다.


문재인 적극지지층과 정의당과 같은 좌측 세력에게 자유한국당의 삭발 쇼 등이 질낮게 보인다. 맞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할 기회와 정치적 '마당'을 깔아줬다는 점에서, 조국논란 장기화와 '플랜 B' 부재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실책이다.


(3) 향후 전망, 개혁 동력 회복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 팀의 조국 가족 수사와 재판이 조국 장관의 '무죄'와 다른 혐의자들 중에 선별적 '유죄'로 나온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당 기간 '적극적 지지층'이 아닌 세력들을 끌어들이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윤석열 타도, 검찰개혁의 영웅 조국 만들기 흥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개혁의 적격이라고 임명했던 문재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불의.불공정'을 인정

현재 조국 논란의 핵심은 '도덕적 우위'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조국의 과거 전력인 '사노맹'과 '사회주의자 출신'을 들고나와 '조국 사냥'에 나섰지만, 흥행참패용 공포탄이었다. 


[뒤끝작렬]조국, 진보 향한 날카로운 '면도날' 되나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입력 2019.10.03. 09:51 수정 2019.10.03. 15:39


 정의·공정 가치 훼손하며 추진하는 檢개혁..

진보 진영 '아노미적 딜레마' 

강력한 정치적 자산인 '도덕적 우위' 포기..


일부 진보 인사 강력 반발 특별감찰관 있었다면 조 장관 일가 문제 더 일찍 부각됐을 가능성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인가, 

조국을 위한 검찰 개혁인가 헷갈릴 지경



정치권에 해묵은 얘기가 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라는. 


누가 처음 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양 진영에 대한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진보의 약점을 분열로 꼽은 건 '도덕적 우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신념과 명분을 놓고 쉽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강경하다.

 이렇다 보니 진보 안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소위 노선 투쟁이다. 

진보는 상대에 대한 비판에 강하고 시끄러웠다.


 보수에게 부패의 딱지가 붙은 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오래 자리 잡은 것과 무관치 않다. 70.80대년대 산업화시대와 군사독재 시절에서 힘 있는 쪽에 있었던 데가 보수다.


 대신 보수는 잘 뭉친다. 보수 정치인들인 애용하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폭탄사는 보수 쪽의 문화를 대변한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 '명언'도 빛을 바랬다.


 보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분열됐다. 국정농단 이후 보수는 노선을 놓고 두 갈래로 나뉘었다. 보수 통합.유지에 방점을 찍는 자유한국당과 상대적으로 개혁.변화를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지금은 유승민 의원이 주축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다. 


가장 오른쪽에는 태극기부대와 가까운 우리공화당이 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다시 합쳐지면 이 명제를 다시 증명해낼 수도 있다. 

보수 진영의 현실은 논외로 하고 다시 진보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친노.친문이 최대지주가 되면서 이쪽 진영은 획일화했다. 집권여당은 참여정부 시절의 분열을 '교훈' 삼아 당내 논쟁이 없다시피한다. 


간혹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극성스러운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시달려 다시 입을 닫는 형국이다. 오히려 보수 정당보다 더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능해졌다. 하지만 그만큼 경직성이 커졌다. 


여당 의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오간다"고 하지만,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입도 무거워졌다. 정반합(正反合)의 생산적 논의는 실종됐다.  이런 모습에 균열을 낸 것은 아이러니하게 조국 법무장관이다.


 두달째 정국을 휘젓고 있는 '조국 사태'가 시작됐을때 들었던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다. 


조 장관이 진보를 가르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된 것이다. 


조국 사태는 진보가 당연시했던 두 가치를 정면으로 충돌시켰다. 앞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같은 방향 속에서 방법론을 놓고 싸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조국 사태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을 상대로 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완전한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불의.불공정'을 인정해야 하는 '아노미적 딜레마'를 진보 진영에 던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의.공정'을 후순위로 두는, 보기에 따라서는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의.공정은 진보 진영의 태생 이유이기도 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여권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가 불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스스로 '도덕적 우위'도 내려놓았다. 


'불법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편리한 논리로 도덕성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락시켰다.


 일부 진보 인사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정의당을 떠나려고 했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사실 윤리적으로 패닉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조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86세대의 도덕적 기반이 유실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탄식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로 재벌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둘은 모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한다. 조 장관의 진퇴가 개혁의 진퇴까지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순실씨를 고발했던 진보 진영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도덕적 흠결(법적 문제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에도 검찰 개혁을 이유로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또다른 '정치적 특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조 장관 문제는 더 일찍 표면화했을 것이다.


 이번 정부들어 특별감찰관은 3년째 공석이다.


 당시 이석수 감찰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가족 회사인 정강 관련해선 횡령 혐의가 의심된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쯤되니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도구인지, 검찰개혁이 조 장관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지도 혼란스럽다.


 청와대와 여당이 왜 조 장관에 이렇게 집착했는지도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이슈 · 검찰개혁 추진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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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7. 3. 15. 21:43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너무 단순해보인다. 


신자유주의자 김광두(박근혜와 같이 일한 정부 규제철폐론자)와 김상조, 이런 두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가 마치 대척점을 이루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공통점도 있을 수 있겠다싶다. 





참고자료:


작성자: Jawoon Lim - 


<김호기 교수>

1.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 김호기 교수가 합류했다고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부위원장?

김호기 교수는 삼성전자가 2015. 9. 자체적으로 발족한 ‘보상위원회’의 보상위원 7인 중 한 명이다.


2.

삼성의 ‘보상위원회’라는 것은, 2015. 7. 발표된 「조정권고안」과 그 이후의 조정 절차를 통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삼성이 자체적으로 발족한 것이었다. 조정권고안이 제3의 사회적 기구(공익법인)를 통한 보상ㆍ재발방지대책을 제안하자, 삼성이 조정 ‘보류’를 요청한 후, “자체적인” 보상 절차를 강행한 것.


삼성의 이러한 보상방안이 발표된 직후, 반올림과 60여명의 피해가족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고. 당시 기자회견 장에는 황상기 아버님과, 미선 씨(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희은 씨(삼성반도체, 갑상선암ㆍ뇌숙막염ㆍ2세의 선천적 질환 등), 혜경 씨(삼성LCD, 뇌종양) 등등이 함께 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삼성의 보상위원회 철회를 요구했지만, 삼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강행된 보상절차가 내용이라도 괜찮았다면 ...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진즉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 보상절차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이 전해온 문제점들은 대략 이렇다. 모두 진술서, 녹취 파일 등으로 기록된 내용들이다.


- 3개월여의 보상신청 ‘기한’을 공지하여, 피해자들을 압박.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하기도.


- 피해자가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위 측이 직접 찾아가 합의금 제시. 구체적 산정 내역을 물어도, “내부기준에 따른 것”, “이의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뿐.


- 보상위의 보상 기준과 ‘조정권고안’의 보상 기준은 많이 달랐는데, 보상위 측은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임을 강조. 심지어 조정권고안에 따르면 보상대상이 되는 피해자에게 “조정권고안에 따라 배제되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 제시된 합의금은 3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백혈병 사망자의 유족,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 당사자에게 3~4000만원을 제시하기도. 보상위는 “향후 치료비 까지 보상한다”고 공지했으나, 피해자에게는 “향후 치료비 까지 모두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함. (실제 삼성이 최근 밝힌 보상 내역도 “120명에게 총 186억을 지급했다”는 것. 삼성은 2015년 8월, “보상을 위해 100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하였음)


- 피해자가 그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면 보상위가 작성한 합의서에 싸인을 해야 했는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 조항(합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이 폭로되기도 하였음.


- 이후 삼성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합의서(수령확인증)에는 일종의 권리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은 피해자가 싸인한 합의서를 모두 수거해 갔고, 사진을 찍지도 못하게 함.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됨.)


-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위는 권오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 삼성은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조정권고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2015. 8. 3. 보도자료), 보상위가 전달한 사과문은 권오현 대표가 2014. 5.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거의 일치.



3.


나는 이 ‘보상위원회’라는 것은 삼성이 조정절차를 파기 위한 방편으로, 종국에는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은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보상위원회’ 구성을 처음 밝힌 2015. 9. 3.자 보도자료(「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 발족 ... 내주부터 신청 접수」)에 따르면,


김호기 교수를 포함한 7명의 보상위원들이

“보상 질병의 세부 범위, 향후 치료비 산정방법을 포함한 보상액 산정의 세부기준 등을 검토”하고,


“개별 신청자들의 기준부합여부 심사와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를 그대로 믿는다면, 위와 같은 보상절차를 주도한 인물 중 한명이 김호기 교수다. 보상위원 중에는 김호기 교수 외에도,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자의 산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사로 소견서를 냈던(물론 난소암은 직업병이 아니라는 취지로..) 어느 의사도 있었다.

어쩌면, 김호기 교수 등 보상위원들은 삼성의 보상절차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잘 몰랐을 수 있다. 삼성은 이들의 이름만 내걸었을 뿐, 실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을 지도 모른다.


실제 주도를 했건,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별 관여를 하지 않았건, 

보상위원 7명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문재인 후보는 지난 양향자 씨 발언 직후, "어쨌든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과 유족은 저와 우리 당이 늘 함께 해왔다. 그분들께 상처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 번 일이 지난 양향자 씨 발언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문재인 후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어쩌면 애초부터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나는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도, 이후 대선에서도, 그를 지지하지는 못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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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정유한

    김광두란 사람이 궁금해서 왔는데 같이영입한 사람들도 문제군요
    문재인이 죄를 사해준..

    2017.04.17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6. 4. 9. 23:45

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


먹고 살게 없어서 광주를 떠난다는 20대들 이야기다. 문재인과 대화에서 나온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2016년 기업채용공고숫자는 서울이 전체 40.9%, 광주 1.8%, 전남 0.8%. 이게 글로벌 시대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균형 발전의 민낯인가? 


- 호남홀대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안철수-박주선-정동영-천정배-권은희-박지원-권노갑 국민의당이 누가 지내달라고 하지도 않은 ‘노무현 제사’ 지내면서, 자기들 홀대를 지칭해 ‘호남 홀대’라 했다.  


호남홀대론의 진실은 아래와 같은 서울(수도권)과 광주-호남의 산업/권력 격차로 인한 피해자들, 호남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불안정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 8년간 한 일이 무엇인가? 정동영 순창가서 감자 캔 것 제외하고 무엇을 했는가? 한국 국민들 중에, 밭에서 감자 캐다가, 3일만에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한 자가 몇 명인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던 정동영, 국민의 땀과 피나 빨아먹지 않으면 다행일 것같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 살림살이가 좋아졌나? 그것도 아니다. 1인당 지역 총소비를 보자. 최하위는 전북(2,288만원)이다. 그 다음 꼴찌가 광주 (2,236만원), 최하위 3위가 대구(2,377만원)광역시다.


- 문재인이 전남대를 찾아갔다. 광주 시민들에게 환대받는 문재인을 보고 '반문정서'가 '반가워 문재인 정서'냐고들 했다. 전남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나이든 시민들도 그를 환영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진즉 왔어야지 그래도 반갑다"는 게 다수여론이었따.  그렇다 ‘반문정서’ 컨셉을 잡은 자의 아둔함 오판, 그거 당연히 맞다. 하지만 난 문성근처럼 흥분의 도가니에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재인의 방문과 사과, 결의 자체가 구조적인 호남 차별을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 물론 문재인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복지 공무원 일자리 언급하기는 했다. 더민주를 비판하더라도 공정하게는 해야겠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김종인만 나왔지, 진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했나? 아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이건 ‘호남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차별’이다. 그리고 대구를 비롯한 지역과 서울 권력/산업 불균형 시정이야말로 경제민주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더민주,국민의당 역시 부족했다.


-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8년~13년 전 노무현 정부하에서 ‘호남홀대론’ 진위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이 과거 해명하러 다니고 있고, 그걸 조장하는 세력들은 바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추종자들이다. 경제적으로는 우선 호남 차별이란 구조적인 산업 불균형과 관련되어 있다. 정치문화적으로도 '518 광주'의 폄훼 등 반동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호남홀대론'을 내세워 경제-정치-문화적 차별을 자기네들 정치인 '개인' 문제로 축소시키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 이런 현실을 두고, ‪‎천관율씨와 같이 '호남 문제'와 더민주당 위기를‬ ‘역사적 블록’이라는 개념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는  ‘호남과 비호남지역 리버럴’의 동맹이라는 틀을 가지고 현재 더민주의 분당과 분열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남-리버럴' 동맹 개념틀은  너무 거칠고 너무나 정치적인 한가로움이다. 더민주 팬들에게는 그런 틀 자체가 설명력이 있을 지 모르고, '호남 토호'를 분리하는 게 더 발전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있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적 설명으로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역사적 블록’을 이야기한 사람이 정치경제적인 실체를 빠뜨리고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 동맹, 경쟁, 해체,분열,소멸을 설명하라고 말한 적 없다.


- '호남-리버럴 동맹'의 생성, 진화, 발전, 전성기, 해체, 소멸 등 변천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누가 결국 손해보는가, 누가 피해를 보는가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한 틀은 정치 엘리트와 동맹세력의 정치게임만을 현상적으로 다룰 뿐이다. '호남-리버럴 동맹' 틀이건 뭐건, 그 주체들간의 동맹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6년 광주,전남의 경제적 상황들, 다시 말해서 정치 동맹 주체들의 삶을 조건짓는 현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  예를들면 2016년 기업고용율을 볼 때, 광주 전남에서 금융, 은행, 보험 속칭 제 3차 서비스 업종,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지도 않는다. 제조업에 비해서 해고율이나 비정규직율도 더 높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현실이 '호남-리버럴' 동맹 주체들의 정치의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받는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역사에서 이러한 청년과 민중의 삶을 외면한 채, 반문정서 운운하는 자들은 역사에서 반동적 세력들이다. 아울러 더민주 문재인은 '호남홀대' 제삿상 변명과 해명보다, 산자들, 산 젊은 청춘들의 밥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또 마지막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 진보정당의 리더십 약화에 대한 자기 반성이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호남과 서울에서 정치세력으로 나오도록 무대를 마련해준,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은 '그들만의 좁쌀 리그'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저 인파들을 보라 !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정치 정세를 분석하는지를 !




( mbc 아나운서 말에 따르면, 금융,은행,보험업에서 일자리 증가율은 낮을 것이라고 한다.최근 광주 삼성 냉장고 생산라인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업 채용 공고숫자, 서울과 호남 차이 자료) 





(광주 호남과 타 지역과의 비교)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는 전남대를 방문했고, 대학생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대화를 나누는 문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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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호남 관리가 되게 안됐는데 공천권 문제 있었고요. 항상 지들 먹는 땅인 줄 알고. 노 무현 정부에서 해왔던 짓들 때문에 재보궐에서 계속 지면서 재신임 받고 적극 투표층들이 느낀 것들인데 민주당 지지율8퍼 때 지분 5대 5로 알고 있는데 데려와서 대선 말고 큰 선거 지선 무사히 선방하게 해줬더니.. 추모하러 온 사람에게 김해마을 갔더니 욕하고 그러는 건 잘하는 건가요 김종인 전권주고 데려올 때는 어떻고 말이 달라지던데요 내쫒으려고 하는 손혜원 정청래ㅡㅡ 요즘은 지역구 공을 들인 사람을 뽑고 있죠

    2016.07.01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ㅎ

    ㅇㅇ님~~ 뭘 잪하고 뭘 못했다는건지?? 전형적인 한국마인드네요

    2016.12.03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은 7%~7.5%정도될 것이다. 지지지율이 8%라면 실제 득표율은 6%정도 될 것이다. 호남과 광주에서 413 총선 결과는 예측불허이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은 당 리더십을 놓고 다시 내부 분열을 겪을 것이다. 


(안철수는 노원병에서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4파전이면 탈락 가능성이 5.5, 당선가능성은 4.5정도이다.)


4) 정의당: 안타깝게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4개월간, 정의당 실력에 걸맞지 않는 '야권연대'만 외치는 오류를 범했다. 가장 중요한 정의당식 '경제 민주화'와 실질적인 민주화,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발전시키면서, 안철수와 김종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야권연대'를 울부짖어야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일 전부터 '야권연대'만 힘없이 외침에 따라 실제로 비례대표 확대도 하지 못하고, 지역구도 늘리고 비례도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도 못했다.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5%에서 8%로)은 내부 선거 전략의 승리보다는, 보다 보다 참지 못한 양심적인 시민들의 지적 능력과 의로운 분노에 기인한 것이다. 


정의당 413 득표율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2~2.5%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정당 투표는 야당들 중에 정의당에 하겠다는 시민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정의당에게 유리하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의석수는 거의 다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0석에서 180석 사이가 될 것같다. 이것도 불확실하다. 구도(프레임), 정책, 인물 모두 실종된 총선이다. 지난 1987년 이후 최악의 선거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 의회를 살려내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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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4. 7. 20:27

김종인의 충북 연설에서는 더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특성들이 뭔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충북에서 더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사회간접자본 (SOC),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 공항 건설 등에 대해서 더민주당이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 발언만 했다. 


그리고 더민주당에서 김종인을 후보 지원자로 내세우고, 후보 지지 연설, 춤 추기 등을 하는 것을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김종인은 '행정 관료' 이미지가 강하고,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책통이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은 비례공천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실패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인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정치개혁과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도 없는 국민의당이 제 3당 지위를 차지하게 방치한 것도 총선 이후에 더민주당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http://bit.ly/1qy5jIw (경제민주화 3가지 개념) 




실패한 기획이다.

차라리 버니 샌더스처럼 진지하게 '정책 발표'만 계속하게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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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경제민주화' 내용이 깊지 않음을 드러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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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식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선거 운동 방식들, 도대체 이런 한계는 어디서 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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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3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6. 3. 21. 16:42
어제는 (들리지 않겠지만) 김종인이 천재적인 빠른 속도로 지난 40년간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를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종인은 '그 따위 푸대접 받으러 더민주당에 온 것 아니다'라고 삐쳤다. 김종인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게 그의 커다란 정치적 헛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종인은 자신의 가치가 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길을 모르는 것 같다. 김종인이 현명한 정치가였다면 더민주당 분당을 안정시키되,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21번, 22번 배수진을 치는 정도로 했어야 했다. 

- 김종인은 더민주당이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말했지만, 본인 대접을 받을려면 본인 ‘대접 bowl’크기가 커야 하는데, 좁쌀이나 담을 그릇임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다.

- 김종인이 자기 자신과 1988년 총선 때 김대중 평민당 비례대표(당시 전국구) 12번 (11번이었음) 을 비교하는 건, 김대중과 김종인의 ‘대접(그릇)’ 크기를 잘못 측정한 것이다. 김종인 스스로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역사적 오판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으로 빈부격차,비정규직 증가 등 정책실수도 많았지만, 한국정치사에서 김종인은 간장종지라면 김대중은 소고기 국밥 그릇 이라고 평가해주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 김종인이 비례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없다. 김종인도 정치가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도 나갈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공짜로 하라고 한 적도 없다. 김종인이 비례 2번을 한 후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은 그 정치가 불투명하고 미래 계획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비전 제시와 미래 계획의 투명함이 떨어진 채, “내가 76인세 무슨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원석에 쭈그려 앉아 있을 힘도 없다고” 인터뷰 한지가 2개월 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따구로 푸대접”하냐는 식으로 말바꾸기 정치해서는 안된다.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체육관 거수기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20일 일요일,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민주당 중앙위원회 토론을 ‘저 따위로 떠드는 사람들’이라고 김종인이 폄하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전혀 민주적인 정당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김종인의 정치적 사상이자 발언이다.  

- 김종인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 정청래와 이해찬을 공천탈락시킬 때는 ‘정무적 판단(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더니, 김종인 셀프비례 2번에 대해 유권자들과 민주당원들의 ‘정무적 비판’에 대해서는 김종인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그 따구 푸대접’이라고 폄하했다. 토론과 상호의견 조율이 실종된 더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김종인이 문제가 아니라, 더민주당 자체가 허약하고 민주적 리더십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김종인 전이나 김종인 후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더민주당 위 자체가 약해 위암 증세인데, 김종인이라는 소화제로는 만성 위장염증을 고치지 못한다. 총선 이후 더민주당은 다시 해체와 위기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경제평등을 이룰 수 있는 진보정당이 하루 속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김종인 인터뷰 출처:  http://bit.ly/1RZtCW7





(3월 20일 더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몇 중앙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들 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제삼는 발언을 하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민주적인 토론에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다)





(더민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노선과 어울리지 않는 비례대표 후보자들 명단에 대해서 더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선출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홍창선 공심위 위원장과 김종인이 중앙위원회 토론 전에 웃고 있다)


역사 정보 : 1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에서,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대표는 비례 (전국구) 11번에 배치되었다. 12번은 문동환.

평화민주당 전국구 의원 명단 16명 


부산 동구에서 당선된 노무현 (당시 통일 민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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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20. 19:40


더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으나, 내부 반발이 심하다. 중앙위원회 투표도 하루 연기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김종인 대표가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비례대표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2012년 한명숙 체제의 비례대표 라인업에 비해서도 '혁신'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두번째 문제는, 김종인 대표가 비례 2번으로 배치된 점이다. 세번째는 여성 비례 1번인 박경미 교수가 과거 제자 석사 논문 베껴쓰기로 논란이 된 점 등을 비롯해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비례대표로 오른 점 등이다.


김종인 대표가 자기를 비례 2번으로 공천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만약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더민주당에 영입될 때부터 더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발표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종인은 지난 2개월 동안 자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꿈으로써 정치가로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비례 대표 2번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면치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세종시 이해찬,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 현직 의원등을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이라는 이유를 내걸어 공천을 탈락시키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 자기 자신을 비례 2번으로 공천했기 때문에 더민주당 지지자들과 반-새누리당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김종인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부와 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에서 일한 바 있지만, 민주화 운동이나 참여민주주의 실천과는 거리가 있었다. 김종인의 더딘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은 더민주당을 다시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김종인의 자기 지위와 역할에 대해 말바꾸기를 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ytn 기사) 



 

(김광진 의원이 더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손을 들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자인 인재근 의원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명령하고 언론보도를 금지했다) 




(과거 김종인의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 경력, 민정당에서 2회, 민자당에서 1회, 새천년민주당에서 1회씩 총 4차례 비례대표를 역임했다) 




김종인은 제 5공화국 (전두환)과 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 하에서 당시 전국구 의원을 지냈다. 김종인의 정치적 행적에 대해서는 

김종인, 5공, 6공시절 간추린 신문 기사들, 2차례 뇌물 수수 관련 검찰 수사

-> http://futureplan.tistory.com/586



더민주당 비례대표 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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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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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1. 21. 19:12

유창선 박사가 다음과 같이 김종인에 대한 논평을 했다. "김종인 은 전두환 국보위 참가를 반성하라.” “김종인이 제 1 야당의 점령군으로 된 듯한 광경은 비극이고 희극이다” 그리고 “역사는 정파에 우선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창선 박사의 주장은 몇 가지 헛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필자가 보기에는 5공 청산 전두환-노태우 광주학살 책임 문제를 김종인에게만 떠 넘기는 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보지 못한 것이다. 재정학(세금) 전문가로서 전두환과 민정당에서 일한 김종인보다는 이제 제 5공화국 청산 책임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더 있다. ‘역사가 정파에 우선한다’는 유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516군사 쿠데타 주역인 김종필과 DJP 연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맨 먼저 비판당해야 한다. 

또한 김영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듯이, 전두환-노태우는 1997년 대선 전후로 사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 바로잡기 성격도 있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김영삼과 신한국당이 96년 총선을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일파를 뇌물수수죄와 1212 군사쿠데타 사건으로 구속시킴으로써, 당시 정적 김대중 ‘새정치 국민회의’을 압도적으로 꺾고 총선에서 승리할 계획을 짰던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에게도 ‘역사는 정파에 우선하지’ 않았다. 프랑스 드골이 친-나치 프랑인들 (콜레버레이터)을 처단했듯이, 전두환-노태우를 비롯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소령 이상 장교들을 법정에 세우고 처벌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영삼은 프랑스처럼 체계적으로 1212 군사쿠데타 헌법질서 교란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전두환 노태우 일파들만 법정에 세운 다음, 1997년 대선 전후로 그들을 전부 사면조치해줬고, 결국 역사 바로잡기는 실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이후 김영삼의 신한국당 시절 사람들을 대거 기용했고, 박정희 기념관까지 건립했다. 한화갑을 특사로 보내 소위 ‘동진정책’을 폈고, 동서화해를 전두환-노태우 사면과 등치시키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창했으나, 당 내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없는 일로 하자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난 김종인의 5공 국보위 참여와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 2차례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 문제는 반대로 비판적이다. 

그러나 2016년 유박사의 ‘김종인’ 비판 역시 타당성이 떨어진다. 위에서 밝힌대로, ‘역사 바로잡기’는 참모 정책전문가 김종인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실세들이 오히려 더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한다.  두 번째, 현재 민주당이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배신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할 수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인 중도보수 유권자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박사가 오히려 김종인에게 물어야 할 내용은, 과연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현 민주당의 체질을 바꾸는데, 이념과 가치 및 정책들을 구현할 국회의원들을 선발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다. 

5공과 6공화국 정치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종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두 차례나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전두환 민정당에서 두 차례나 전국구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재정 정책’을 담당했으며, 금융실명제 무산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체질 개선 및 총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 민주당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념 가치별로 더 분화되는 게 낫다.






아직 직접 읽어보진 못했지만, 아래 책은 김종인의 책, <재정학>, 80년 6월 16일자. 신문에서 소개한 것이다. 아니러니하다. 김종인의 <재정학>은 독일 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이나 당시 캐나다 등 주요 복지국가에서 재정정책을 수립할 때, 케인지안들의 제안과 주장들이 관철되었고, 그런 복지정책을 참고했다고 김종인은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종인의 논리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우선시하고, 정부의 '산업정책' 개입 약화 경향, 자본 통제 약화 등 이런 정책들은 오류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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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보수 정치 철학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심리적 보디가드 영화 찍다 임기를 마치다.


박근혜 정치관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총격 사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총격 사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치 심리학의 최고 목표는 무한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이나 대구 구미도 믿지 않는다. 박정희의 고향 후배 제자인 김재규의 총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22세 어머니를 잃고, 27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보통 여느 20대 여성이면 연애, 직장, 친구들과의 희로애락을 체험했을 것이다.그러나 박근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20대를 보냈고, 그 상처는 세상 어떤 슬픔도 그 상처의 깊이를 초월하지 못한다. 


박근혜는 2014년 평화롭고 제도적인 정권 교체시기에도, 청와대에서 무사히 죽지 않고 걸어나가는 꿈을 꾸거나 반대로 목을 치러 들어오는 정치 세력들의 구둣발에 잠을 설칠 수도 있다. 새롬이 희망이 두 진돗개는 이러한 잠재적 심리적 살해 위험을 방어하는 심리적 군대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 지배층이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어떻게 박근혜를 내세워 이어가고 확대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는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 - 정치 동맹의 부품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아버지 박정희의 개발독재 리더로서 기대는 박근혜 옹립자들도 새누리당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지배층 (자본과 결탁하거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배층)은 사실 박근혜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대선 3대 공약 '복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는 일종의 정치적 위장전술이었다는 것은 이미 예측가능했다. 2010년 빅텐트론을 들고 나온 386표 민주당계열 인사들에게 경고했듯이 박근혜가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로 나오면, (국정원 대선 개입이 있었지만)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지는 건 당연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박정희에게 많이 배웠다. 삼선 개헌할 때도 "이번이 마지막 표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는 박정희, 그 이후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획책했다. 박근혜는 박정희로부터 국민을 속여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정신을 물려받았다. 이런 '속임수' 계략은 박근혜 몸에 배여있고, 거의 일체화되어 있다. 


박근혜는 이미 국정 조타, 나침반을 잃었다. 세계 경제 슬럼프를 고려하면 딱히 지금보다 경제가 좋아질 기미는 없고, 고용없는 성장도 어려운 판국이다. 이미 박정희식 성장은 포기했고, 그렇다고 해서 정의로운 '분배'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박근혜의 목표는 '지금 그대로, 무탈하게, 아무런 총성도 들리지 않고 딱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통치 governance' 스타일은 행정부 수장과는 거리가 멀다. 행정부 공무원들도 신뢰대상은 되지 못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조응하는 관료주의적 행정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 박근혜는 행정 관료가 아니라, 개인 '보디가드'가 필요하다. 그런 측근 밀실을 만들어놔야 가장 최악의 경우 최악의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 보수파들의 나약함과 무능을 엿보고 있다. 박근혜는 대선 슬로건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라는, 핵심 보수 세력 35%를 응집시키고, 그 외곽 세력 중도보수 25%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박근혜의 보수철학이 목표를 애초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개인 통치 스타일이 1974년 어머니 총격 사망, 1979년 아버지 총격 사망으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복수' 정치로부터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틀안에 갇혀서, '복수'를 대비하는 '보디 가드' 정치를 너무 열심히 실천해 버렸다는 점이다.


정윤회가 등장하는 이유도 그렇다. <비열한 거리>가 정치 속성이고, 고향 선후배도 부하도 못믿는 세계가 <청와대> 권력이자 정치라는 것을 박근혜는 잘 알고 있다. 진시 황제 순장, 그것도 자발적인 순장을 감행할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것이다. 


진정한 보디가드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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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진정한 보디가드는 누구로 판명날까? 이 아무것도 슬프지 않는 여자의 보디가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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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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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sep.20. 진짜 보디 가드는 누구일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2.html


    단독] ‘권력의 냄새’ 스멀…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

    등록 :2016-09-20 05:00수정 :2016-09-20 14:17

    최순실은 누구

    “권력의 핵심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정윤회는 그저 데릴사위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전직 청와대 관계자)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청와대 내부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말벗’인 최순실씨가 케이스포츠 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의 역할과 비중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최순실(60·사진·최서원으로 개명)씨는 1970년대 후반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하던 시절 측근이었던 최태민(1912~1994)씨의 다섯번째 딸로 박 대통령과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이다. 최태민씨는 당시 박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음갖기 운동’과 그 조직이었던 ‘새마음봉사단’의 실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씨는 당시부터 아버지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주변 지인들의 전언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유세 현장에서 피습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극진히 간호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최씨는 1996년 정윤회씨와 결혼해 같은 해 승마 선수인 딸 정아무개(20)씨를 낳았다. 정윤회씨와는 2014년 5월 이혼했다. 한때 핵심 실세로 불렸던 정윤회씨는 이때부터 박 대통령과 인연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한 지인은 “정윤회씨는 최순실씨와 사이가 좋을 때는 박 대통령과의 관계도 좋았으나 최순실씨와 싸우거나 사이가 나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홀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정씨는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위한 재산명시신청을 냈지만 지난 6일 소송을 취하했다.

    둘 사이의 분쟁 내용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애초 이혼하면서 최순실씨가 재산을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정윤회씨가 압박용으로 소송을 걸었다”며 “그러나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100억원대를 호가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을 비롯해, 강원도 평창군과 경기도 하남시 등에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동산을 놓고는 “부친 최태민 목사의 돈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다.

    최씨가 박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를 넘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2014년 말 ‘정윤회 동향문건 파동’과 함께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2013년 딸 정씨와 관련된 이례적인 승마협회 조사·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가 최순실씨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자 담당 국장과 과장이 경질됐고, 이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국장과 과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경질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승마계에서는 “정씨와 최씨 부부가 (청와대가 직접 경질에 나선) 사태의 배후”라는 소문이 돌았다. 정윤회씨는 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부인이 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씨와 청와대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한 바 없다.

    최씨의 딸은 최근 활동 무대를 독일로 옮겼다고 승마계 인사들이 전했다. 승마 특기자로 입학했던 이화여대는 학업을 중단하고 독일로 아예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도 독일과 한국을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지인은 전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2016.09.21 0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