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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87

윤석열 탄핵 가결 근거. 윤석열 국회 폭동을 평화적으로 막는 한국시민들을 보며. 펜은 칼보다 강하다.(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1839년 에드워드 불워 리튼 ( Edward Bulwer-Lytton )이 처음 언급. 추기경 리쉘리와  윤석열의 차이.  '칼을 버리고, 펜을 들어라'는 리쉘리 추기경.  정치적 토론과 타협의 대상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던 윤석열.  다시 돌이켜보는 영어 문장, '펜은 칼보다 강하다' 윤석열의 '사고방식'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길래, '내란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윤석열은 중학생 시절, 영어 교과서나 참고서 맨 앞에 나오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 이 말을 까먹어 버렸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의 뜻이다.  윤석열은 자기의 정치 경쟁자, 야당 국회의원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특공대에게 명령해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정치적 주장이다르면 '토론'과 '협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쟁하는 국회를.. 2024. 12. 14.
관료주의 연상 단어. 붉은 테이프 (red tape) 1736년 잉글랜드 기원 붉은 테이프 (Red-tape) 뜻.  불필요해 보이고 늑장을 초래하는 규칙이나 절차. 1736년 잉글랜드에서 법률 서류를 묶는데 사용한 붉은색 테이프.주로 관료주의 특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You refer to official rules and procedures as red tape when they seem unnecessary and cause delay.[disapproval] The little money that was available was tied up in bureaucratic red tape.  Synonyms: bureaucrac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system    Synonyms of red tape 기원. 잉글.. 2024. 11. 23.
관료주의에 대한 3가지 비판 관점 관료주의 관료주의는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을 망치는 ‘비효율성’과 사람들을 협박하는 ‘권력’이라는 상호모순적인 인상을 풍긴다. 한편으로는 관료주의란 무능력, 불필요한 규칙과 절차, 과잉 공무원 채용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고,다른 한편으로는 조종, 의사방해, 복잡하고 비밀스런 음모를 떠올린다.  정치적 관점들 저마다 각각 다르게 관료주의를 싫어한다.  (1)우파는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관료주의를 제한하려고 한다. (2) 중도파는 개방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관료주의를 개혁하려고 한다. (3) 좌파는 참여와 독립적 운영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료주의를 대체하려고 한다.그러나 관료주의는 이러한 세 가지 입장들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능력을 인상적으로 보여줬다. (번역 NJ 원시) Beetham,.. 2024. 11. 23.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민의힘보다 더 민주적 정당이 필요하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금메달리스트 한국에,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밖에 없는가?정세 개입과 참여 속에서 제 3의 정당으로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한국이 동아시아와 아시아 대륙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소개한다.       두 개들은 50보 100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1920년 영국에서 실직자에게 6개월간 ‘실업수당’을 최초로 지급한 이래,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복지’라도 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치의 기본이 되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모두 상층 1%~5% 부자,대기업 세금을 다 깎아주며, 말로만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쉰다고 주장하고 있다.진보정당은 집권당 국힘과 윤석열을 민주당 이재명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윤석.. 2024. 11. 21.
민주당 이재명은 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던 국민의힘에 동조했는가? 명태균-김건희-이재명, 비대면 '영적 대화' 파트너이재명의 '금투세' 폐지 설명을 들었다. (jtbc 방송) 김건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명'자가 들어간 사람들과 나는 영적 대화를 나눈다. 한 사람은 첫글자가 '명'이고, 다른 한 사람은 끝글자가 '명'이다. 영적 대화는 기본적으로 서로 통하는 '맑음(명)'이다. 두 사람다 주식투자 전문가이니, 24시간 대화도 부족할 것이다. 자기 경험과 성공담으로 '자기확신'이 강한 게 이 영적 대화파트너의 공통점이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 근거는 이렇다. '만연한 주가조작' 등이 구조적 한국증시의  구조적 위기 원인이다. 그래서 그 해법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이다. 이재명의 두뇌회로는 김건희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또다른 영적 대화 파트너이다.금투세를 폐지하면 국.. 2024. 11. 5.
칼 맑스의 비판적 사고의 기원.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Ein Verständnis des Kapitalismus ist ohne Marx’ Kapital nicht zu haben. 칼 맑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다.노동자의 '부자유'란 바로 노동자 스스로 일해서 생산한 '결과물'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변태'되어,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를 역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뜻한다. 칼 맑스에게 노동자의 참된 자유란, 물질적 불평등의 개선을 훨씬 뛰어넘어, 이러한 '부자유'를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확대시키는 경제,정치,문화적 체제를 혁파할 때 현실화된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자본이 반대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다. 칼 맑스는 이런 역설을 비판하는 시각을 제공했다.맑스 생각,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양극단화시켰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 극[자본]에서는 부가 축적되는 반면에, 다른 극[노동자 계급]에서는 빈곤의 축적.. 2024. 9. 12.
SK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1조 3808억원 누구 재산이냐? 국민들의 세금과 재벌 혜택 비용은 얼마인가? 사적 소유권 문제점 SK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1조 3808억원 누구 재산이냐? 국민들의 세금과 재벌 혜택 비용은 얼마인가? 사적 소유권 문제점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이혼' 노소영 "혼인순결·일부일처제 지킨 판결" 최은서 기자  입력 2024.05.30 17:00 노소영, 30일 이혼 소송 2심 이겨 역대 이혼 재산 분할 금액 중 최고 노소영 측 "실체적 진실 밝힌 판결" 누리꾼 "조강지처 승" "2조 원 줘라"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최태원(왼쪽 사진)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승소한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아주 훌륭한 .. 2024. 5. 31.
칼 맑스와 윤석열의 공통점과 차이점 - 개인의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칼 맑스와 윤석열의 공통점과 차이점 - 개인의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1."나 하나의 자유를 넘어 사회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 (윤석열 3월 20일. 상공의날 기념식) 2. 계급과 계급적대가 존재하는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 공통 목표를 공유한 한 사회가 생겨나게 된다. 이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달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달을 위한 조건이 된다. (칼 맑스, 1848 ) An die Stelle der alten bürgerlichen Gesellschaft mit ihren Klassen und Klassengegensätzen tritt eine Assoziation, worin die freie Entwicklung eines jeden die Bedingun.. 2024. 4. 7.
자기 반성이 실제 가능한가? 자아도취냐 진정한 자기 반영과 투영, 반성인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자신과 대화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은 자기한테 유리할 대로, 혹은 자기가 보고 싶은 자신만을 선택적으로 해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한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적 해석과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가 판단하고 채점해 준단 말인가? 그 채점자 평가자도 자기 마음대로의 '나' 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란 단어가 정말 풀기 힘든 숙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나가 아닌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1) 절대자 신을 끌어들인다, 그런데 이것도 난감하다, 니이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한 이후로, 진짜 신.. 2024. 1. 2.
이데올로기 (이념)이란 무엇인가? 정치에서 이데올로기를 '악' '비상식적'이라고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데올로기는 기성 질서를 흔들어놓고, 거기에 도전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뜻한다. 역사가 관점 미국 역사학과 교수 Donald R. Kelly 도널드 켈리가, 사회학이나 철학과에서 '이데올로기' 개념을 독점적으로 연구해왔는데, 역사가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이념)'을 연구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함. "이데올로기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적이다. 이데올로기 문제를 이미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특정 집단의 고정된 관점으로 연구한다면, 이런 태도는 '현재 상태 status quo'에 개입하고,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는 하나의 '힘'으로서 이데올로기 의미를 간과할 것이다. 관련 글. 이데올로기를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오류. 이데올로기 (ideology) 개념 설명. 정치.. 2023. 12. 1.
언론 출판의 자유를 옹호하는 칼 마르크스. (24세) 쇠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1843년, vs 2023년 윤석열 '언론 자유' 억압. 뉴스타파 압수수색 1. 칼 마르크스에 대한 오해.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엘스는 유럽의 계몽주의자였기 때문에, 칸트처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옹호했다. 소련과 동유럽, 중국과 북한 등 언론자유를 불허했던 현실사회주의국가의 언론관은 마르크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 1843년 독일 쾰른에서 칼 마르크스 (막스)는 라인신문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당시 프로이센 문화부 장관 프리드리히 아이히호른은 '라인신문' 발행을 금지시켰다. 프로이센 정부가 라인신문을 탄압했던 이유는, '라인신문'이 프로이센 군주제의 타파를 주장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옹호함으로써 당시 프로이센(독일)에서 민주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3.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다가 인류에게 제공함으로써, 인.. 2023. 10. 13.
자료.윤석열 영어 연설문 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자본의 '자유' 개념이나 냉전시대 '친미'로 제한된 '자유' 개념. 자유 개념의 오용 사례.왜 윤석열은 하이예크나 프리드먼의 '자본 시..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실천이 만들어낸 '자유' 개념은 여러가지이고, 한 가지 뜻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자유 freedom' , 自由, Freiheit' 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왜 윤석열은 하이예크나 프리드먼의 '자본 시장'의 자유에 집착하는가? 윤석열과 이준석 등이 사용하는 '자유' 개념의 기원, 하이예크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https://bit.ly/3gkvdMM 2022 대통령 선거 공약 1. 이준석 공정 개념. 하이예크 '자생적 질서', 카탈락시 개념 반복. 온 국 1. 이준석 공정 개념. 하이예크 '자생적 질서', 카탈락시 개념 반복. 이준석의 '공정' 개념은 프로야구 '게임 공정', kbs 전국노래자랑, 나는 가수다, 가요왕 뽑기다. 이런 일상적 의미가.. 2023. 4. 28.
소위 '문송(문과여서 죄송)' 관련.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공부법 역사, 문학, 어학, 철학과 같은 인문학자, 정치 경제 지리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 법학자, 혹은 종교를 다루는 신학,종교학자들이 말할 때, 화법은 어떠 해야 할까? 이러한 분야는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주장할 때, "내가 고민하고 알아본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화법이나 글쓰기가 필요하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법이란 무엇인가?' '인간 본성은 무엇인가?' '자본은 윤리적인가? 아니면 가치중립적인가?' 등 이런 주제들을 다룰 때,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에 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인간 본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 답이 옳다거나, 절대적이라던가 이런 식이 아니라, '내.. 2023. 3. 5.
상담-멘토 비즈니스 (=돈을 벌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혜민스님 주봉석의 "풀소유 번뇌" 팔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1. 시대착오적인 상담-멘토 비즈니스 넌센스 상담-멘토 비즈니스의 경우가 있다. 자녀도 길러보지 않는, 결혼도 섹스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지의 경험 세계'를 인지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비롯된 인간 갈등들과 희로애락을 경험자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가? 상담-멘토는 지식과 정보를 별로 제공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미 한국은 '지식과 정보'의 최고 나라다. 책을 읽지 않아서 실질 문맹율이 높다고는 하나, sns 를 통해 엄청난 지식과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직업과 생계와 살림살이, 돈벌이를 위한 지식과 정보는 학교,학원, sns 등에서 구할 수 있다. 정작 삶의 갈등을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우정이다. 연인과 친구를 어렵게 만들고 정성들여 그 .. 2023. 2. 22.
1980.518~527 민주주의 토론과 광주도청 앞 분수대 시민토론회 집회와 민주주의 발달 관계를 또렷이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518 광주 항쟁 당시, 시민들이 도청 앞 분수대를 토론광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집회는 정치적 힘을 타도대상이나 경쟁자들에게 보여주는 물리적 힘이자, 동시에 참여 주체들에게는 '민주적 훈련장' 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시민운동들은 이러한 '광주 518 도청앞 시민토론회'를 본떠 민주적 시위 문화를 만들어나갔다. 심사숙고와 토론 민주주의라는 뜻을 가진, deliberative democracy (토론 민주주의)를 서유럽 정치학자들 몇 명이나, 위르겐 하버마스의 '소통 민주주의'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러한 '민의'를 집중시키고 정치적 실천을 도모하는 '머리를 맞대고 공동 행동을 .. 2023. 2. 21.
1999년 12월 22일 경향 신문. 효봉 스님의 법어 "너나 잘 해" 의 문제점. 그리고 대중의 권위를 얻기 위한 '신화'는 필요없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광주고등학교 육교 앞 헌 책방에서 사서 읽은 적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그 법정 스님의 선생이 효봉 스님이라고 해서 관련자료를 읽다가 몇 가지 느낀 점. 1999년 12월 22일 경향 신문. 효봉 스님의 법어 "너나 잘 해" 의 문제점. 중생을 교화한다는 스님들에게 쓰던 말이면 이해는 간다. 하지만 '너나 잘 해'는 정치적 지혜가 담긴 말은 아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처럼, 완벽한 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동료 인생들 속에서 '나', 그 경계선에서 '나', 그리고 그들과 분리된 '나', 이런 3가지 세계에 대해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아이고, 참된 자유를 잠시나마 만끽할 수 있기 때문.. 2023. 2. 9.
2022. 홍세화와 노회찬의 화해. 운동가의 공적 우정 January 22, 2022 얼마전에 홍세화님이 페이스북 친구신청을 했다.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다. 그냥 온라인 활동을 재개하시는 것 같다. 예전에는 트위터로 가끔 메시지를 주고 받곤 했는데, 요새는 나도 트위터를 거의 하지 않는다. 2002년에 2017년에 두 번 만났다. 한번은 민노당 이문옥 선생과 한겨레 신문사 앞에서, 그리고 캐나다 방문했을 때, 선생의 이력서와 발표문을 영어로 번역해드렸다. 난 노회찬님과 홍세화님이 서로 정치적으로 화해하길 바랬고, 예전 당게시판에도 글을 남겼다. 홍선생님이 술 한잔 하고 댓글도 남겼다가 또 지웠다. 뭔가 말하지 못하는 끝내 마음 밑바닥에 남기고 싶은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 같다. 캐나다에서 홍선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2023. 2. 8.
헤겔 정치적 입장 관련 Robert Stern, University of Sheffield 헤겔의 정치적 입장은 당시 프러시아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하다. 전쟁을 두 차례나 경험한 헤겔에게 이상적인 프러시아 국가의 모습은 어떠해야 했는가?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었듯이, 헤겔 역시 법철학 책 구성은 신-프러시아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헤겔을 너무 추상적인 철학자나 불투명한 dialectics 구사자나, 칸트를 너무 맹렬히 비판한 사람으로만 묘사해서는 안된다. 한국에 소개된 헤겔 번역서는 헤겔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게 많다. 우리말에 맞는 번역도 필요하다. Thursday, December 8, 2022 Hegel is considered the hardest philosopher, but his views aren’t actually th.. 2022. 12. 9.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식상한 주장. 어이없는 "좋은 불평등" 이라는 단어. 월터 바이스코프가 1970년대 이미 지적했던 주제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불평등이야말로 희소자원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바이스코프는 이러한 불평등의 정당화는 기성 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어이없게도 시대에 역행하는 표현 " 좋은 불평등" 이라는 단어가 반동적인 한국 정치 판에 등장했다. 사이비 경제 서적 " 좋은 불평등". 최병천의 사이비 경제학 대중서적이 그것이다. Their apologetics for the existing income distribution would rest on functional grounds: inequalities are necessary as incentives for increasing the supply of scarce.. 2022. 11. 26.
정의.공정의 뜻. 정의로운 사회. 이준석-윤석열의 '(게임 규칙 준수) 공정'을 뛰어넘는 '정의' 뜻. 1) 정치적 자유주의자 존 롤즈의 '공정으로서 정의' 2) 사회주의 , 급진적 '정의' 개념 Kai Nielsen, Class and justice 존 롤즈의 정의론과 차이점. 급진적 정의론이란 '각자 필요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조율한 평등한 분배'이다. 급진적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자' 존 롤즈의 정의론 차이점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 기초한 계급 철폐 문제이다. 1970년대 존 롤즈의 '정의론'이 나왔을 때, 사회주의자와 급진파들이 존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한 이유는, 롤즈의 '정의론'이 자본주의 소유관계와 그에 뿌리박은 계급 철폐에 대한 지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카이 닐슨의 두 가지 원칙들 1. 각자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자유들과 기회들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그 기본적인 자유들과 기회들이란 의미있는 노동, 자율 결정권, 참정권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2. 공동.. 2022. 11. 21.
장애인 이동권. 말로만 들었던 그 공포의 2~3cm 높이 문턱. 2013.march.3. 말로만 들었던 그 공포의 2~3cm 문턱 날샌 잰 걸음으로 집으로 오다가, 휠체어를 탄 한 남자를 발견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끼여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 옆을 돌아 갈 길을 갔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몇 발짝 가다가 뒤돌아보았다. 아직도 그대로였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그렇소” 그는 자동 휠체어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계기판은 작동되는데 휠체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난 그냥 방향만 바꿔 인도로 가게끔 하면 되겠지? 했다. 그런데 인도 양쪽에 눈이 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 눈얼음덩이는 휠체어가 움직이는데 허들이 되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가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주택가 옆이지만 아무도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이 한 사나이의 사투..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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