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182

신자유주의적 '퇴행적' 기본소득 도입 비판 - 캐나다 빈곤추방연대 존 클락(John Clarke)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은 ‘퇴행적’이고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 연대는 이 기본소득 정책을 반대한다. 캐나다 공공노조 (CUPE 큐피) 기본소득 반대 서명,영국 “복지삭감 반대를 위한 장애인 협회(DPAC)” 기본소득 반대 서명영국 노동당이 기본소득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1.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연대 (OCAP)”는 왜 기본소득 도입을 ‘신자유주의적’ 공격이라고 명명했는가?기본소득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the English Poor Law, (영국 빈곤 구제법) 경우, 소득 지원 정책이 낳은 효과는? 최저 임금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기여할 수준만큼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 2017. 9. 20.
김앤장 Kim & Chang 변호사 회사 413960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조회수 조회 : 47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형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 2017. 8. 25.
케인즈, 장인의 귀환 Keynes: the return of the master 독서 목적 : 2008년 미국 금융 위기(공황) 이후,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밀려나 버린 케인즈주의가 다시 조명되다. 의미와 한계. 마르크스 생각과 비교. 케인즈 문제의식 개론서. 메모 : 2011 저자: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 2017. 4. 5.
체코 1968년 프라하의 봄, 그리고 한국 문제들 나쁜 이론은 나쁜 실천을 만든다. 먹물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물의 농도가 문제다. 견문을 넓혀야 하는데, 북쪽으로 여행을 싼값에 못하니,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편중된 나라들에 좁다란 몇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온다. 좌우파의 모두의 문제이다. 지정학이나 역사를 고려해봤을 때, 한국은 중유럽국가들,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정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체코 수도 (프라하 Praha)까지 몇 개의 국가들이 존재하는가?  체코슬로바키아 제 1대 대통령 토마스 마사릭은 프라하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베링해를 넘어 미국 시카고까지 2개월에 걸쳐 육로 여행을 했다. 미국 중부 시카고  지역으로 이민간 폴란드,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이민자들의 인종차별 폐지를 주장한다. (*토마스 마사릭은 동유럽이라고.. 2016. 2. 17.
로버트 라이히 강연, 정부 지출 늘려 경제성장 유도해야 ; 정부 재정 적자 적정 규모 로버트 라이히 (라이쉬) 는 단신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로버트 라이쉬)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가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다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다.201.. 2016. 1. 25.
마르크스 자본론 번역은 다다익선이다 - 김수행 선생의 개역판을 보며 (1) 마르크스 이 수정-번역되어 출판되었다는 뉴스이다. 김수행 선생님의 번역은 영어번역본을 위주로 했다. 한국에도 자본론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다. 난 번역에 관해서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독어본,영어본, 일어본,중국어본, 러시아, 프랑스본이건 간에. 그리고 우리말 입장에서 보면, 우리할아버지 세대 우리말과 현재 우리말은 내용과 숫자 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20-30년에 한번씩 다시 번역될 필요도 있다. 마르크스 책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현재 대학 학과편재로, 철학,정치,경제 (주로 3개 학과에서 텍스트를 주로 다룬다.), 혹은 사회학과에서 다 다뤄지지만,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나 대학은 많지 않다. (독일,미국,캐나다,영국, 프랑스,한국,일본 다 마찬가.. 2015. 12. 7.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행 기준 금리 0%~0.25% 유지키로 발표 (자넷 엘렌 의장)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음. 미국 연방준비은행 금리 현행 유지하기로 발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9명 찬성금리 0%~0.25% 그대로 (* 의장 엘렌, 부의장 두들리 등 찬성)-연방공개시장 위원회 (FOMC) 언론 보도문 (번역: 원시) 출처: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monetary/20150917a.htm 2015년 7월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FOMC)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 경제활동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속도로 촉진되고 있다. 가계 지출과 기업 고정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순 수출은 약세이다. .. 2015. 9. 18.
김수행 선생님이 61년도 대학에 들어가서 당시 <들어라 양키들아! 1993년.2월.22일. 한겨레 신문. 김수행 선생님이 61년도 대학에 들어가서 당시 과 같은 책을 보며, 당시 쿠바를 비롯한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민족해방 혁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60년대 당시 마르크스 서적들을 구하기 힘들어 일본어를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초기 마르크스와 후기 마르크스를 구분하는 알튀세 Althusser 의 '인식론적 단절'을 김수행선생은 비판한다.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질인 임금노동자가 자본주의 대규모 생산체제 하에서도 '단결과 협동'을 통해서 노동자들 스스로 생산주체가 될 수 있고 자기욕구를 해결하는 정치적 주체라는 마르크스 문제의식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일관된다는 입장을 김수행 선생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세미나 시간에 "Althusser 이 친구들이 마르크스.. 2015. 8. 4.
1993년 5월 24일. 흥미롭게도 매일경제신문에서. 김수행(영어권), 박영호(독일어권), 정운영(프랑스/벨기에 루뱅대) 선생을 소개 1993년 5월 24일. 흥미롭게도 매일경제신문에서. 김수행(영어권), 박영호(독일어권), 정운영(프랑스/벨기에 루뱅대) 선생을 소개했다. 그리고 3명 이외에도 거의 모든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자들을 총 망라 정리해놓은 기사이다. 87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 두 연구소에만 500명의 회원이 한국 자본주의 분석과 연구를 하고 있다. [기사 짧은 소감]- 2015년 전 국토의 2%에 인구 91%가 몰려사는 한국 자본주의를 연구하려면, 도시공학 건축 환경 생태 통신 교통 등과 같은 주제들을 필수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도 경제학 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 법학 등과도 협업을 해야 하며, 당시 93년과 다른 정치적 상황은 한국에도 2000년 이후 진보 및 좌파 정당, 녹색당이 있기.. 2015. 8. 4.
마르크스는 죽었는가 (1984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 김수행, 박우희, 이용필 1984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제목: 마르크스는 죽었는가 참가자: 김수행, 박우희, 이용필 . 2015. 8. 4.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영어, 녀자 아나운서, 그 남편 금융맨들 톨스토이 , 영어, 녀자 아나운서, 그 남편 금융맨들원시 조회 수 772 댓글 1:2011.11.09 17:02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소설이 너무 길어서 줄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무슨 출판사인지 번역자는 누구인지도 생각은 나지 않고, 대략 상,중,하 3천 페이지 정도 되었다. 허벅지가 다 여물기 전에 읽은 탓도 있다. 올해로 허벅지 원년 27.9세. 당시 이팔 청춘. 읽어야 할 세계명작 목록에 올라와 있어서 한 3주 동안 읽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줄거리가 도대체 기.승.전.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읽으면서도 의 비극, 의 사도들, 이런 권선징악 구도가 언제 나오나 언제쯤 나오나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 19세에 왕이되어 29세에 중원을 호령하다가, 39세에 세상을 떠난 광개토대왕, 못생긴 낙성.. 2014. 1. 2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문제점 (1) 임금은 소정근로가 기준이 아니라 노동력 사용과 재생산 비용이다 임금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차이, 이것은 정치적 법적 차이를 낳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회장에서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기덕 노동변호사의 글 공유 및 토론주제 : 우선 임금은 혹은 노동소득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테제를 여기서는 우선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의 '임금' 개념 정의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보자. 1. 이번 갑을오토-텍 노조원들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자본주의 태동 100년사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노동력, 노동임금 (*우리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보너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되어 있고,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2013. 12. 20.
[소득 정책 6] 사장과 노동자 월급 격차 12배 넘지 못하게 통제하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잘 토론이 안되고, 노동소득 격차 수치화와 법적 제한이 정치운동화 되지 못했다. 왜 그럴까? 스위스처럼 대략 7만명 (인구 800만 중)이 법률안을 국민투표로 상정할 수 없어서일까? 아니면 좌파들에게 진보들에게 노동소득 문제는 너무 혁명적이거나 너무 개량적이어서 그럴까? 비록 한계가 많고 정치적으로 세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스위스 청년들의 이번 법률안 (최고 소득자와 최저 소득자의 노동소득이 12배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투표안)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고 앞으로도 발전되어야 한다. 회사 사장(뚱뚱보 고양이 Fat Cat) 월급이 노동자의 12배 넘지 못하게 통제하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노동소득의 격차는 자산(땅, 빌딩, 집, .. 2013. 12. 4.
[소득 정책 5] 평균소득과 중앙값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석 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orm)이라고들 하고, 케인지안의 홈그라운드 영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좌파적 시각에서도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정치기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중적 좌파정당에서 정치활동과 정책생산은 철저하게 다른 정당들의 이론적 전제, 실제 정책들을 내재적 관점과 우리 시각에서 보수정당보다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부르조아 경제학이나 정치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좌파만의 새로운 .. 2013. 12. 3.
[소득정책 4] 통상임금 - 대법원 토론회 소감 통상임금 중계방송 소감 (1)- 지난 12년간 재분배(세금 tax)정치와 달리, 분배(노동소득의 실종 시대)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이다. 지난 9월 초순경에 우연히 본, naver 제 1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토론회가 생중계방송되었다. 한국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징계해버리는 반동시대가 있는가 하면, '노동과 임금'에 대한 법률 토론 (실은 전투나 다름없지만)을 생중계해주기도 하다. 박근혜-유신오빠통치의 특징은 파란 물감 욕조 채우기이다. 기존의 김대중-노무현 리버럴 민주주의 정도에서 허용했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오고 행정,입법,사법,언론,교육,노동제도에 파란 물감을 다시 채우는 전략인 것이다. 대법원 토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중에 하나이다. 몇 가지 특징만 감상만 잠시 .. 2013. 12. 3.
[소득정책 3] 재분배 정책에서 노동소득 정책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들 2012-03-04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 2013. 12. 3.
[소득정책2] 진보정당원들이 보는 소득격차 한도, 3~4배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월급 (급료)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볼 때, 노동소득 정책을 쓴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비율이라고 보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설문주제: 노동, 노동소득 2012.02.28 18:24:44https://www.newjinbo.org/xe/3622895 예를 들어서 1번의 경우: 성형외과 의사의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알바의 월급이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알바의 월급이 50만원이 됩니다. 참고: 위 질문의 가정: 노동시간이 월 40시간, 동일 노동시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설문 방법: 왼쪽 O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 (체크표.. 2013. 12. 3.
[소득정책 1] 박근혜 월급 2천만원,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소득정책 1] 박근혜 월급 2천만원,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2012.02.28 16:51:57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정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2013. 12. 3.
보수언론 비교우위론, 상호혜택이 없는, 적을 무찌르는 전투론으로 퇴락 2007.02.14 17:28:33 (메모) 2013.nov 5. 요즘 중앙일보를 비롯한 친-자본 보수 일간지들이나 잡지, TV 선전 등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단어, 마치 삼성의 1등주의 광고처럼, 직장인들에게 성공신화를 강요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비교우위이다. 이 말이 단점은 적게 보이고 장점을 키워라는 성공전략처럼 보인다. 포장이 아름다울수록 이론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확률이 높다. 중앙일보식 비교우위론 예찬은 귤화위지이다. 왜 그런가? 비교우위 이론을 아주 좋게 해석해서, 원래 나와 너라는 양자 상호 혜택이라는 이론인데, 돈-숭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그 논리는, 비교우위를, 절대적 고독, 모든 사회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고호보다 더 고독한 개인들간의 냉정한.. 2013. 11. 6.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기업상을 수여한 한겨레경제연구소를 보고 든 단상 단상메모: 삼성Samsung에게 사회적 책임 기업상을 한겨레에서 줬다는 기사와 그 평을 보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협동조합, 죄수의 딜레마를 '협동경제'로 해결하고 말았다는 허수아비 때리기 논리 등이 과거 농협,신협,수협,축협에 대한 역사적 검토없이 진보의 대안인양 하는 판국에, 그리고 '협동조합'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박정희,박근혜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운동과의 차별성없는 이 판국에,한겨레신문이나 한겨레 경제연구소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부터 '전문가'를 자처하는, 마치 청와대 직원인양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버리는 해결사같은 분들이 '무식한 좌파'나 '무지한 진보'의 돌.대.가.리를 후려갈기면서, '집권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정사정.. 2013. 10. 30.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는 아래 글에 적었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142122 2. 현재 국세청의 논리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서 생기는 매각 차익이 4조 6천억원입니다. 세율을 10% 적용했을 때, 4000천 600억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당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천 600억이 타당한 세금인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아래 국세청 걱정대로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게 된다." 이렇게 법정 공방이 정리되면, 235억만 내고 4조 5천억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론스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 2013. 7.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