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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181

코로나 19 로 인한 항공산업 정부 지원금 OECD 1600억 달러, 이 중 25%는 노동자 임금 지원 참고 자료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Impact and policy responses (호주 항공사 금융 지원책) 원시 평가: OECD 보고서는 항공산업의 ‘공공성’ 확충이라는 관점은 좀 부족한 편임. OECD 국가들의 항공사 지원책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임. 이 문서작성자들은 친-시장적 입장에서 정부 역할을 주로 서술함. 정의당의 정책노선이나 관점은 되기는 부족한 글임. 제목 코로나 19로 항공사 적자 증가, OECD 국가별 정부의 지원 대책 OECD 작성 보고서 (2020년 10월 15일: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 Impact and policy responses) 1.현실: 2020년까지 항공사 부채 규모는 28% 증.. 2020. 10. 27.
이건희 사망, BBC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정경유착 지적, 한겨레 신문 '이재용 회장직 언제 오를까' 1면 한겨레 신문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 보도, 조선일보와 큰 차별성도 없었다. 삼성 노조 파괴,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재해 희생자들, 국정농단의 뿌리와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의 관계를 조명하지 못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 이재용은 사회적 법률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망 이후, 보통 노동자 시민의 신문이라던 한겨레 신문 1면 기사가, '이재용 부회장 언제 회장직 오를까'였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에 대한 한겨레 정치적 사회적 관점이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다. 한겨레 관점은 왜 이렇게 보수화되었는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요즘 썩 진보적이지 않은 영국 BBC 조차도, 이건희가 누구인가 보도하고, 그에 대한 비판 평가도 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재벌들이 한국경제 구조를.. 2020. 10. 25.
관광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4.7%로 OECD 평균 4.4%보다 높다. 2018년 관광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4.7%로 OECD 평균 4.4%보다 높다. 2018년 일본이 2 %로 한국보다 적은 게 흥미롭다. 스페인 11.8%, 멕시코 8.7%, 아이슬랜드 8.6%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함, 북쪽 위치하고 적은 국가)포르투갈 8 %, 프랑스 7.4% 그리스 6.8% 헝가리 6.7%오스트리아 6.5%이탈리아 5.9%뉴질랜드 5.9% 독일 3.9%UK 3.2%미국 2.9% 참고 자료: 참고 자료 : 관광업이 서비스 수출 기여도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독일 UK는 조금 낮다. 출처: 자료 2020. 9. 27.
사랑 제일 교회 코로나 감염자 증가 ->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하락 상관관계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변화 2019년 11월 19일 코스피 지수 , 2153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추이도 2020년 3월 19일 - 코스피 지수 1458 2020년 6월 10일 - 코스피 지수 2196 까지 꾸준히 증가 2020년 8월 13일, 코스피 지수 2438까지 증가 사랑 제일교회 등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코스피 지수 2276으로 감소세로 The KOSPI lost 86.32 points or 3.66% to 2274.22 on Thursday, tracking global equities lower after minutes from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evealed that policymakers are considering .. 2020. 8. 20.
2008 jan 8 박영호 - 자본주의 대칭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다 - 퇴임하는 마르크스 경제학 1세대 박영호 한신대 대학원장 "자본주의 대칭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다"조선일보오산=유석재 기자- 수정 2008.01.08 02:29퇴임하는 마르크스 경제학 1세대 박영호 한신대 대학원장정운영·김수행 교수와 80년대 '트로이카' 이뤄"좌파적 방법론이 신자유주의 약점 보완할 수도""제가 보기에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대칭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人本主義)'입니다." 다음 달 정년 퇴임하는 박영호(朴榮浩)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대학원장)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 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나마 그 병폐가 완화된 것은 민주주의와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분명 20세기는 사회주의의 혁명이 실패로 끝났음을 입증한 시대였다"고 말했다. 폭력을 앞세우고 전체주의로 빠졌던 사회주.. 2020. 8. 5.
미국인 소득세에 대한 인식: 51%가 "예', 42%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답변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정부에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1%가 "예', 42%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답변했다. 1960년대부터 2002년까지는 "많이 내고 있다"가 65~69%를 차지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은 줄어들었고, 대신 "정당하다"는 답변은 1960년대 25%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42%까지 올라왔다. - 버니 샌더스는 '신 뉴딜 정책'에 기반해서 공공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일자리 5년간 1천 300만개를 창출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버니 샌더스 공약이 너무 "꿈에 부푼 거 아니냐?"는 지적이 힐러리 클린턴 측.. 2020. 6. 9.
마이클 로버츠 (Michael Roberts) ,코로나 19 팬데믹 슬럼프로부터 경기 회복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마이클 로버츠 (Michael Roberts)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복 예상 경로 20년이 넘는 1873년~1897년의 불황 시기에, 여러 나라들에서 몇 차례 슬럼프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 회복세는 약해서 제곱근 (√) 형태를 띠었고, 이전 성장 추세는 회복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시기의 경기 불황은 19세기 후기 불황과 비슷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슬럼프로부터 경기 회복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경기 팽창을 하더라도 과거 성장추이보다 더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장기 침체 안에서 우리가 거쳐 가야 하는 또 다른 구간이 될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기침체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코로나19.. 2020. 5. 12.
개과천선한 IMF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 IMF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 IMF에도 미달하는홍남기·정부 코로나 대책 [외신번역]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 By 레디앙 외신 번역팀(원시) 2020년 04월 21일 09:26 오전 개과천선한 IMF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은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2020. 5. 11.
실패한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J B 포스터, 칼 폴라니 '이중운동'의 한계, 그리고 대안은 직접 참여를 통한 실질적 평등, 공동체 연대, 생태적 지속가능성 [ 존 벨라미 포스터의 핵심 주장 요약 ] 깨끗한 공기와 물, 영양가 있는 음식, 옷, 주거, 교육, 건강, 교통 통신이라는 기본적인 ‘인간 필요’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노동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이야말로 실질적인 평등, 공동체의 연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가지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이다. [원시 독후감과 이론/실천적 과제들 ] (1) 존 벨라미 포스터의 '혁신 사회주의' '생태 사회주의'의 새로운 주체들이, 불균등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국제정치 조건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에 대한 탐색이 절실하다. (2) 다시 정치(학)의 문제로. 발달된 생산력과 '사회관계'의 모순(상응 ,조응 실패)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내용 역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예를들면 .. 2020. 5. 10.
한국전력 (한전) 주주 구성, 산은 32.9%, 외국인 27%, 정부 182%, 연금공단 7.23% 한국전력 (한전) 주주 구성 한국 정부: 5842억원 (지분율 18.2%)한국산업은행: 1조 561억원 (32.9%)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 2325 억원 (7.23%)외국인: 8688억원 (27%)기타 (?): 4684억원 (14.6%) 2020. 4. 25.
홍남기, 재정건전성의 미래, 왜 홍부총리는 코로나 19 지원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까? 홍남기 부총리 소위 "재정건전성"의 미래, 지금 급한데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홍남기의 빅 픽처는 아래와 같이 돈을 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탁 위 고기반찬을 낼름 먹어치우는 사람들이,남들에게는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떡고물을 챙긴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 자기 배가 꽉차게 부른 사람들이,가난한 사람들에게, '응, 곧 좋은 시절은 올 것'이라 허언한다. 이 독일제국을 망쳐놓은 작자들이,'아, 정치란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 작자: 베르톨트 브레히트,번역: 원시만화: 김해살다 마산간 김은 Die das Fleisch wegnehmen vom TischLehnen Zufriedenheit.Die, für die die G.. 2020. 4. 24.
국제선 여객이 98%나 줄어든 항공, 분기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정유 자동차·항공 등 5개 주력업종 우선 지원…경제중대본 본격 가동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74 [앵커] -1.4%.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우리 경제 성적푭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는데, 코로나19로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와 수출이 모두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숙박, 음식업과 문화 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업의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롭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2분기 들어 우리 수출과 생산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적 충격,얼마나 더 커질지, 김민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수출의 .. 2020. 4. 24.
신자유주의 긴축독재와 다른 처방, IMF 코로나19 위기 극복 - 국가 재정으로 노동자 임금 지원하고, 기업파산을 막아라. 1. 개과천선한 IMF 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이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 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 2020. 4. 4.
재정 확대 근거, Robert Reich 로버트 라이히, After Shock https://youtu.be/kRB7pg_Td04 재정 확대해야 하는 이유Nakjung Kim-January 24, 2016 · · 로버트 라이히는 키작은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2020. 2. 12.
일본 정부의 재활용 경제 정책 성공 이유 일본 정부의 재활용 경제 정책 성공 이유 출처: Economist 페이스북 Thanks to Japan's strict recycling culture, less than 5% of the country’s rubbish ends up in landfills 일본에서, 가전제품이나 도구들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이 급진적인 재활용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재활용을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일본이 보다 '자립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금속 철강 재활용율은 98%이다. 이러한 재활용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새로운 법률 때문이기도 하다. 고객들은 신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 재활용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재활용 공장 지원금이 된다. 물론 정부도 보조금을 .. 2020. 1. 4.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김창진 (2014) 책을 읽고, 데자댕 desjardins 은행 외. 김창진 (2014)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책을 읽고 - 2016 Oct 11 1. 독서 장점. (1) 캐나다에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깊게 연구하지 못한 퀘벡 주 (Quebec) 정치사를 개략적으로 공부한 점. (2) 낸시 님탄 Nancy Neamtan (썅디에 대표) 과 모니끄 르루 Monique Leroux (데자댕 은행장 desjardins)등이 지난 30년간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다. 2. 간단 서평 및 생각할 주제들 (1) 서장 “협동하는 인간과 사회의 재구성, 그리고 퀘벡모델”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프루동 등 국가(입헌군주제) 권력은 물론 제도의 권력을 비판한 아나키스트 이론가들을 대략적으로 설.. 2019. 12. 17.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http://bit.ly/2OFrifP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2019.07.31. 06:20 [TOM칼럼]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을 것이라던 일각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이나 폐업률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온다거나 자영업이 다 망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26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3만884명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3만96.. 2019. 12. 1.
더블 딥 경기침체 (불황)이란, What is Double-Dip Recession? https://www.investopedia.com/terms/d/doublediprecession.asp Double-Dip Recession REVIEWED BY CLAY HALTON Updated Jul 22, 2019 What is Double-Dip Recession? A double-dip recession is when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slides back to negative after a quarter or two of positive growth. A double-dip recession refers to a recession followed by a short-lived recovery, followed by another recessi.. 2019. 9. 29.
[펌] 사모펀드 정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년: Ⅲ. 사모펀드, 인력 구조조정? 고용창출! 지금까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년: Ⅲ. 사모펀드, 인력 구조조정? 고용창출!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하여 “기업 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유명 학술지에서 ’95년부터 ’09년까지 미국 3,874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모펀드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성과분석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매출 증가액은 평균 150만달러, 고용 증가분은 5.3명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고용창출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2019. 9. 15.
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 드라마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1. 한국인들이 돈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삶의 양식을 누가 바꾸고 있는가?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사(PEF)의 인수합병 경영기업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조합의 사멸을 낳곤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사모펀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야할 것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자요'라고 하면서 '김진태의 전향 명령'을 거부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더 그러하다. 2004 년 후반기 이후 사모펀드는 한국에서도 합법화되었다. 누가 이러.. 2019. 9. 12.
아린드라지트 두베의 슬픔. 알란 크루거의 죽음. ARINDRAJIT DUBE - Alan Krueger Was the Rare Economist Whose Work Improved the Lives of Millions MONEYBOX https://slate.com/business/2019/03/alan-krueger-obituary-economics-research.html Alan Krueger Was the Rare Economist Whose Work Improved the Lives of Millions Alan was instrumental in the push to make economics an empirical science, something that has touched every corner of the discipline. slate.com Alan Krueger Was the Rare Economist Whose Work Improved the Lives of Millions By ARINDR.. 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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