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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181

오바마 경제 참모,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 Alan Krueger: depression 우울증으로 사망, 애도 글. 우울증: Liz Ananat‏ @LizAnanat FollowFollow @LizAnanat More I have some things to say about the death from depression of Alan Krueger--enough things that they required a few days to process, and now require a thread. (Please bear with me, I haven’t ever done a thread before.) [1/8] 6:44 PM - 21 Mar 2019 101 Retweets 431 Likes 17 replies101 retweets431 likes Reply 17 Retweet 101 Like 431 Direct mess.. 2019. 3. 22.
앨런 크루거 별세. Alan Krueger, famed economist, dies at age 58. Obama, his former boss, says he made 'people's lives better' . Alan Krueger, famed economist, dies at age 58. Obama, his former boss, says he made 'people's lives better' By Lydia DePillis, CNN Business Updated 6:22 PM ET, Mon March 18, 2019 PauseMuteMute Current Time0:36 / Duration Time0:58 Loaded: 0% Progress: 0% Fullscreen SpaceX's Crew Dragon returns home with a splash US economy added only 20,000 jobs in February See Volkswagen's new electric beach b.. 2019. 3. 19.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소득의 격차가 이 정도로 불평등하면, 자산 (토지,부동산,금융자산) 격차를 포함시킨다면 계급 계층간 경제 불평등 지수는 더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 지수는 더 커진 것인가? 그 이유는 1) 정부 정책 - 복지 정책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말은 '뉴딜 정책'인데, 실천은 전혀 New Deal 이 아님. 2) 저소득층의 '노동 소득'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여되었다. 3) 일자리 창출을 사적 기업에 요청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았다. 4)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회피 경향 5) 기업들의 파산과 해체 경향 6) 자발적인 경제활동 조직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2019. 2. 23.
박수환과 우병우 문자교환을 보며: 박수환의 공범자들, 리먼브라더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남상태, 우병우 1. 범죄 유형 - 박수환은 누구인가? 박수환과 우병우의 문자 교환이 화제다. 박수환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2019년 현재 수감 중이다. 범죄는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상태와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 출신이자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과 관련되었다. 남상태는 사장 연임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담당 은행인 산업은행장 민유성에게 로비를 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유착범죄를 중간거래자가 뉴스컴 대표 박수환이었다. 박수환은 국내에 악명높은 외환은행팔이 먹튀로 4조 넘는 돈을 챙겨 달아난 론스타 (산업자본)의 돈을 받고 홍보대행업을 했다. 박수환은 론스타, 엘리엇 등 초국적 자본이 국내 재벌들이나 국내정부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초국적 자본의 홍보대행을 맡아왔다. 2008년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공황의 시발점.. 2019. 2. 14.
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 Hankyoreh215 hrs · 대법원 출입기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사법농단 #그때그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론스타’ 수사팀 주역으로 법원과 일전 불사했던 ‘강골’제1239호등록 : 2018-11-23 16:39 수정 : 2018-11-27 11:50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11월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 기자실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도 ‘사법 농단’의 낌새를 .. 2018. 11. 27.
[중국 전기차] 중국, 전기 자동차 생산, 정부가 추진, 화석연료 자동차 전부 대체하겠다 China Is Leading the World to an Electric Car Future  New emission rules will force global carmakers to redraw their road maps. Bloomberg NewsNovember 14, 2018, 4:00 PM EST Updated on  November 15, 2018, 5:01 AM EST The world’s biggest market for electric vehicles wants to get even bigger, so it’s giving automakers what amounts to an ultimatum. Starting in January, all major manufacturers operat.. 2018. 11. 25.
2018 inequality-redistribution in Canada update Inequality-redistribution in Canada update Posted by Edgardo Sepulveda under Canada, capitalism, Europe, inequality, Nordics, OECD. March 18th, 2018 Comments: 2Two years ago I posted my first guest blog focused on income inequality, specifically how changes in Canada’s redistributio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have increased after-tax income inequality, and how these changes compared to OECD tr.. 2018. 11. 4.
캐나다 알버타 주, 신민주당 NDP 일자리 창출 논쟁 캐나다 알버타 주, 신민주당 NDP 일자리 창출 논쟁알버타 주지사: 사민당 계열 신민주당 레이첼 노틀리 주지사 4만 2300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수파들이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공공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증거를 대고 있다. Rachel Notley‏Verified account @RachelNotleyFollowingFollowing @RachelNotleyMoreThings keep looking up but I'm not done fighting to make sure every Albertan benefits from the recovery. Along with my team, I'm committed to keep building .. 2018. 11. 3.
The 2018 living wage for Metro Vancouver is $20.91/hour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생활 임금 보고서 Prepared byIglika Ivanova,Seth Klein andTess RaithbyApril 2018The original 2008 full reportand the 2018 calculationguide are available athttp://policyalternatives.ca/livingwage2018 The 2018 living wage for Metro Vancouver is $20.91/hour. This is the amount needed fora family of four with two parents working full-time at this hourly rate to pay for necessities,support the.. 2018. 11. 3.
양진호 자본 축적 방식, 불법 동영상 1160만에게 팔아 3년간 400억 이익 영업이익 방식: 불법 동영상 (주로 불법 섹스 동영상)을 팔아 수익을 냈다. 그 동영상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수익의 3을 지불하고, 7은 양진호 회사가 챙겼다. 영업이익량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에 따르면, 웹하드 업계 1위 위디스크의 지난 3년 간 매출액은 624억 원, 순이익은 170억 원에 달했다. 2위인 파일노리도 지난 3년 간 약 47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12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파일노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은 50%가 넘었다. 사실상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해 온 것이다. "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4) 성범죄 영상이 주요 돈줄 강현석2018년 11월 1일 1:00 오후기사공유 태그성범죄양진호웹하드위디스크음란물파일노리한국미래기술회장한국인터넷기술원 전직 직원.. 2018. 11. 3.
위디스크 양진호 사장, 직원들 폭행, 불법 자본 축적, 검찰 정치권 매수했는가? 양진호가 직원들, 아내, 아내 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했다. 위디스크 웹하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간 400억을 이윤을 창출했다. 어떻게 이러한 양진호 같은 정보통신 자본가들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가? 양진호가 정치권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고도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양진호 자본 축적 방식은 무엇인가? 박상규 기자 인터뷰 중에서"음란물, 일명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영상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없죠. 그런 것이 올라오고 내려받고 하면 엄청나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상품 하나가, 불법 영상물 하나가 100원이면 80원에서 70원 정도가 양 회장 회사 몫으로 떨어지고. " ------------.. 2018. 11. 3.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 오류 이유, '강요형 뇌물'이 아니라 박근혜와 '공범'이다. 신동빈이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재벌회장 집행유예 공식이 그대로 나왔다. 박근혜 정권이 신동빈에게 강요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줬기 때문에, '강요형 뇌물'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신동빈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되어 일선에 복귀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이는 한국 법원의 오류다. 강요형 뇌물이 아니라, 박근혜와 신동빈의 공모이다. 범죄 집단이 정확한 표현이다. 롯데 범죄자들 재판 결과1)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2) 신격호 전 회장,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 고령으로 법정 구속 하지 않음3) 신미경: 신격호의 실질적 부인 : 1심 징.. 2018. 10. 6.
국내 상위 20% 소비증가율, 해외소비는 8.7% 증가, 국내 소비는 2.1%만 증가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소득 정책 ) 왜 한국인은 해외 여행에 목말라 있는가? 1) 2018년 상반기 6개월 항공기 이용객수 5807만명 국제 항공 이용이 13.6%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 비교시) 2) 국내 상위 20% 소비증가율, 해외소비는 8.7% 증가, 국내 소비는 2.1%만 증가했다. 상위 5분의 1이 전체 해외 소비의 50%가 넘는다. 해외 소비 가운데 5분위 가구, 즉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이 쓴 돈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절반을 웃돌았고, 지난 2016년에도 50%에 육박 3) 소득 1%가 증가하면, 해외소비는 보통 1.47%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1:1.47 비율 4) 국내 내수 시장의 확대 방안은 (1) 상위 20%가 국내 소비를 더 하.. 2018. 7. 29.
[선물 膳物] 삼성 장충기 문자 메시지, 서울대 교수들 관리, 송호근, 장덕진, 연세대 김호기 삼성이 관리해온 대학 교수들과 대학사회 - 취재를 읽고 듣고 나서, '그래도 어딘가에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글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 그렇게 자위를 해본다. 다들 별 생각없이 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좋은 거니까. 주는 사람의 정성이니까. 그렇다. 선물은 늘 좋은 것이다. 그 선물을 만든 노동자들의 정성도 조금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생각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 취재 요점: 삼성은 일상적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대학교수(정치학,사회학)들을 관리해왔다. 장충기 사장의 선물을 받고, 돌려주는 지식인은 없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귀족노조"라면서 도덕적 질타를 했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내가 참기름 한과 같은 소소한 선물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칼럼 논지를 .. 2018. 4. 25.
증평 모녀 일가족 자살 사건 교훈, 은행 사회화 토론과 실천 필요성 socialization of banks April 10 at 10:56pm · 은행을 공동체 소유로 바꿔야 한다. 6 대 시중 은행들 6조 넘는 영업이익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 1~2억 빚 걱정에 세 명 일가족이 자살했다 . 41세 젊은 엄마와 딸이 자살했다. 약초캐는 심마니 남편이 자살한 후에 연이은 불행, 어머니도 별세했다. 남편은 생활고를 호소했었다고 한다. 결국 일가족 3명이 자살하고 말았다. 사회적 한이 맺힐 것 같다. - 개인 생계형 빚을 죄악시 말아야 한다. - 언젠가는 갚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조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은행이 본래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 시민은행, 민중은행 기초 모델부터 만들어 나가야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 증평 일가족 자살 사건이다. April 12 at 7:40pm · · 박정희는 .. 2018. 4. 25.
옥스팸 보고서, 부자 탈세액 212조, 세계 1% 부자가 82%의 부를 쓸어감 (2017년) 1. 세계 42명 부자 재산이 전 세계 37억명 재산과 같다. 2. 3분의 2 억만장자가 부를 증가시키는 방식은 1) 상속 2) 독점 3) 연고주의 (가족,친구,친족들 이용 cronyism)이었다. 3. 부자 상위 1%가 저지른 탈세는 2천억 달러 ( 212조 9925억원 ) 4. 2015년 이후, 상위 1% 부자가 지구 전체 99% 보다 더 많은 재산 소유 5. 상위 1% 부자, 10명 중 9명은 남자 6. 2006년 이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연간 13%씩 증가했다. 7. 2017년에 창출된 부의 82%를 상위 1% 부자가 싹 쓸어 담았다. Oxfam report: rake: 갈퀴로 쓸어 담다 https://www.oxfam.ca/news/richest-1-bagged-82-of-global-weal.. 2018. 1. 25.
책 리뷰 : 자연 실험과 신뢰도 높은 통제군 , 최저임금이 미치는 고용 효과는 적다. Arindrajit Dube 두베 . (1)1995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가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책 “신화와 측정 : Myth and Measurement”을 출판해서, 경제학계에 충격파를 던짐. “신화와 측정” 결론에 따르면, 최저 임금 상승이 ‘해고’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적다는 것이다.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카드와 크루거가 채택한 방법론이 중요하다. 정책들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s) 사용했다는 점이다.그러나 ‘자연 실험 NE’은 그것을 연구하는데 사용된 ‘ 통제군-대조군 control group’이 좋아야만 한다. 통제집단이 좋으면 그만큼 자연적 실험 방법도 좋은 결과를 냄. (*주의: But a natural experiment is only as good .. 2018. 1. 21.
시중에 있는 주류 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설명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과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학문 방법으로 전제하고 있는 수요 공급 상관관계와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나 한국에서나 노동 문제들을 설명, 진단,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인가? 회의적이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맨큐 (Mankiw) 미시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것인가 문제는 노동 수요 탄력성에 달려있다. 1) 최저임금 인상안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고용율은 급속히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2) 최저임금 반대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더.. 2018. 1. 12.
87년 6.10과, 2010년 6.10의 차이 - 노트 87년 6.10과, 2010년 6.10의 차이 - 노트 2010.06.10 16:48 원시 -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1987년 6월 10일, 6-10 항쟁 23주년이더군요. 당원들은 6월 10일에 뭐를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87년 6월 10일에 말입니다. 6-10 항쟁,실은 진보정당에서 중요하게 재해석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번 광주 항쟁 30주년 때도 아쉬웠는데요, 역사적 시간이라는게, 참 무섭게 흘러갑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항쟁, 그리고 2010년 이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전쟁부터 80년 광주까지 30년은 엄청 긴 역사같은데, 80년 광주부터 2010년까지는 짧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50년-53년 전쟁이, 이념과 체제, 냉전, 희생, 상처, 제국주의.. 2018. 1. 9.
탈-자폐적 경제학 교과서가 필요하다. 2000년 프랑스 경제학과 학생들 청원운동 In France in June 2000 a group of economics students published a petition on the web protesting against:1. the lack of realism in economics teaching;2. economics’ “uncontrolled use” and treatment of mathematics as “an end in itself”, with the result that economics has become an “autistic science”, lost in “imaginary worlds”.3. the repressive domination of neoclassical theory and approaches deriv.. 2018. 1. 9.
신자유주의적 '퇴행적' 기본소득 도입 비판 - 캐나다 빈곤추방연대 존 클락(John Clarke)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은 ‘퇴행적’이고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 연대는 이 기본소득 정책을 반대한다. 캐나다 공공노조 (CUPE 큐피) 기본소득 반대 서명,영국 “복지삭감 반대를 위한 장애인 협회(DPAC)” 기본소득 반대 서명영국 노동당이 기본소득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1.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연대 (OCAP)”는 왜 기본소득 도입을 ‘신자유주의적’ 공격이라고 명명했는가?기본소득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the English Poor Law, (영국 빈곤 구제법) 경우, 소득 지원 정책이 낳은 효과는? 최저 임금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기여할 수준만큼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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