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10. 27. 17:18

참고 자료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Impact and policy responses




원시 평가: OECD 보고서는 항공산업의 ‘공공성’ 확충이라는 관점은 좀 부족한 편임. OECD 국가들의 항공사 지원책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임. 이 문서작성자들은 친-시장적 입장에서 정부 역할을 주로 서술함. 정의당의 정책노선이나 관점은 되기는 부족한 글임. 


제목 코로나 19로 항공사 적자 증가, OECD 국가별 정부의 지원 대책 OECD 작성 보고서  (2020년 10월 15일: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 Impact and policy responses)



1.현실: 2020년까지 항공사 부채 규모는 28% 증가할 예정. 2020년 8월 현재  승객 킬로미터가 작년에 비해 75%로 소했다.


2.항공 교통 산업은 GDP 비중이 OECD 평균 0.3%로 적지만, 항공과 항공모함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산업 전체 대출, 대출보증, 임금 보조지원, 정부산업지원 등 악화.

  

3. 3가지 종류 항공산업들 상호 의존도 

(항공기 제조사, 항공서비스 업체, 공항은 서로 긴밀히 연결) 

이유: 어떤 공항은 그곳을 허브로 사용하는 특정 항공사들에 의존.

공항 소유주는 사적 소유, 공적 소유 두 가지. (예를들어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OECD 국가들에서 공항 소유자의 4분의 3은 공적 소유임. 

항공제조업의 주 고객은 항공사이다.


참고 사항 : 항공산업의 14%가 다른 교통산업으로, 예를들어 철도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4. 2020년 OECD 국가들 정부 지원금 1600억 달러

이중 3분의 2가 직접 회사 원조

이중 25%는 임금 지원금


세가지 방식들

1)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지원: 적자 회사에 돈 지원 (유동성 공급)과 노동자 고용 유지 목적을 위한 직접 현금 지원 


2) 항공 산업 부문별 지원: 오스트랄리아 :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반환해줌

연료 내국세, 안전관련 비용 면제 (2억 8500억 달러) 

미국의 경우, 항공사 노동자들 임금 지원 (320억 달러 임금 지원)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preserving-jobs-for-american-industry/payroll-support-program-payments


3) 특정 회사별 지원:  부분적 혹은 전면 항공사의 국유화 (이탈리아의 경우 알리탈리아 (Alitalia) 항공사, 독일의 경우 루프트한자 Lufthansa 등 규모가 큰 항공사가 이미 존재하는 곳.


공동체 손해 부분

비행기가 주요 교통 수단인 ‘섬’ 같은 지역 주민에게 타격.

항공사가 적자 발생하면 ‘탈탄소’ 투자가 힘들어진다.


5. 정부의 항공산업 개입 방향들 3가지.

1) 정부는 적자 항공사를 지원하되, 항공산업의 경쟁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2)정부는 항공산업 생리와 변화구조들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적자 회사는 시장 경쟁에 따라 처리해야 함) 3) 정부 개입은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키셔야 한다.항공산업의 적자 때문에 ‘탈탄소’ 프로젝트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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