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1 스웨덴 사례. 한국 국회의원 500 명으로 늘리고, 스웨덴처럼 특권 완전 폐지하고, 감시해야. 국내 언론보도 자료. -------- 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 2019. 1. 14. 세금 3년째 초과세수, 26조로 21 만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 - 재정정책 문제점 3년째 더 걷힌 세금, 재정보탬은커녕…세수 풍년의 역설 [JTBC] 입력 2019-01-10 [앵커] 26조 원. 지난해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된 세금의 규모입니다. 국민 1명당 53만 원꼴로 더 낸 셈이지요. 이런 이례적인 세수 풍년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 계산이 이렇게 빗나가다보니까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랏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뒤로 다시 걷어가는 돈도 늘어나니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송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은 약 280조 원.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이미 12조 원 초과했습니다. 12월까지 합치면 더 걷히는 세금이 26조 .. 2019. 1. 11.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가 - 혁신적 포용성장론 문제점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2019. 1. 10. 칸트 transzendental 번역어 논쟁의 의미. 김상봉, 백종현, 전대호 외 칸트 학회 회원들과 백종현 (전대호) 사이에 벌어진 transzendental 번역어 논쟁의 의미. 언론보도. 2018년 한겨레. 한국학술번역 ‘현주소’ 보여준 칸트 전집 등록 :2018-06-07 19:55수정 :2018-06-09 14:37 한국칸트학회 기획 칸트 전집 출간 번역어 통일·초역·가독성 성과 짧은 번역기간에 완성도 우려 미번역 서신·강의록·유고 아쉬워 비판기 이전 저작 Ⅱ(1755~1763) 임마누엘 칸트 지음, 김상봉 이남원 김상현 옮김/한길사·3만5000원 학문으로 등장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형이상학을 위한 서설·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 김재호 옮김/한길사·3만2000원 도덕형이상학 이충진 김수배 옮김/한길사·3만5000원 석정 이정직이 1905년 펴낸 으로 이마누엘 칸트가 국.. 2019. 1. 8.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이원화 계획, 노동자 자율성 훼손 결국 철학적 관점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부는 노동자의 친구인가? 한때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벗인가? 최저임금위원회를 2원화 하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 방기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 노동부의 '민주주의 관점',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당과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가 공통적으로 범했던 반-민주적 태도와 유사하다. 현장과 괴리된 행정관료와 당관료들의 구상한 '국가 제도와 조직'의 재생산일 뿐이다. -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지난 2년간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은 노동자들을 행정적인 관리대상 정도로 간주한다. 어제 나온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시킨다는 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발표는,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쓸데없이 작전써서 경기.. 2019. 1. 8. [인터뷰] '건달할배의 일침' 채현국 “들어라 꼰대들아!” 인터뷰] '건달할배의 일침' 채현국 “들어라 꼰대들아!” http://m.nocutnews.co.kr/news/5084901 2019-01-04 11:00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의 핫뉴스 닫기올해 85세..."아직도 철딱서니 없어요" 전두환과 민주주의? 끔찍한 자기합리화돈 많이 버니 미쳐가더라..살려고 도망쳤죠남밟고 1등하라는 부모, 학부모말고 '부모'되길너무 많이 알아 탈인 세상.."땀흘려 생각합시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 이번 주는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이 시대의 어르신들께 우리가 꼭 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사실 요즘은 진보, 보수, .. 2019. 1. 5.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