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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교육 문제와 계급갈등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사교육 비용은 7배로 격차 2013.03.15 18:44김종철 오마이뉴스 “노심 선택 과연 옳았을까 ?" 평가 (1) 동의부분 원시 조회 수 1215댓글 1 ? 김종철 전부대표의 오마이뉴스 기사(http://bit.ly/12Ve81C 2월 18일) 를 보고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씁니다. 당내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1) 동의 하는 부분 (2) 반대하거나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 (3) 토론주제들 이렇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1)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주제 김종철님 주장: “지난 10년 동안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다. 복지가 조금 늘었을 뿐, 대학 국공립화, 특목고 폐지, 대학평준화, 보편적 무상교육, 증세 등 예전에 주장했던 것들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진보정당이 꾸준.. 2019. 1. 24.
김순자 캠프, 당원 제명 사건, 그리고 당을 외면하는 당원들 2013.03.09 19:11 김순자 캠프, 당원 제명 사건, 그리고 당을 외면하는 당원들 원시 조회 수 943댓글 1 ? 김순자 탈당 및 대선캠프의 정치적 오류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http://bit.ly/Z8fEax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서는 ‘제명’과 같은 당의 사법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5:5가 아니더라도 7:3, 8:2, 6:4 비율로라도 서로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 드렸습니다. 당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견그룹들과 당간부들의 경우는,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갈등에 대해서 더 민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 안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말고, 당 바깥 여론을 잘 경청하는 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정치일정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2019. 1. 24.
2013.01.28 생태사회주의 (eco-socialism)이라는 용어 2013.01.28 02:43 장석준 후보 : 녹색사회주의 몇 가지 비판 (1)원시 조회 수 1157댓글 0 ? 글을 쓰기 전에, 당대표단 선거 유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이런 토론 글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우려는 됩니다. 다만 미래 토론 주제로 삼자는 의미로 해석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진보신당의 현재 역량을 고려했을 때는, 당대표단 선거는 1박 2일 정도 충남 어느 한 도시에 모여서 하루 10시간, 그 다음날 8시간 정도 다같이 발표 토론 질문하는 ‘축제’로 펼쳤으면 합니다. 1. 지향하는 가치관으로서 ‘녹색’과 ‘적색’을 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1년 5월에 김현우 후보가 발표한 글의 내용 (http://blog.naver.com/nuovo21/70043731544 )이나, 또 쟁점과.. 2019. 1. 24.
이용길 대표 인터뷰: 써클연합당으로 전락이냐, 대중적 진보정당의 중심이냐? 2013.06.19 10:0211시:이용길대표:2시 김소연,3시 나경채,4시 금민(생방송) 인터뷰원시 조회 수 471댓글 0 ? 아래의 채팅어플리케이션은 접속자의 IP를 확인합니다. IP 노출없이 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팟플레이어, KMP, 곰플레이어 등의 플레이어 URL 열기 창에 http://c0.inlive.co.kr:7970 을 입력하시거나 그냥 클릭하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070-7951-3227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http://cafe.daum.net/new-demo (새로운 데모 연구회) . 이용길 대표 인터뷰: 써클연합당으로 전락이냐, 대중적 진보정당의 중심이냐? 인터뷰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눈다. 1. 진보신당 외부 시각과 제휴 세력 2. 진보신당 내부 시각과 통합(.. 2019. 1. 24.
"인권법 연구회 해체하라"는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 주장은 판사들의 학습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최원규 조선일보 차장의 법률관의 문제점. 그는 법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늘 바뀌고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법률인들이 서로 모여서 새롭게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권리' '의무' 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들이 새롭게 재충전되어야 함을 부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명재권 판사가 발부한 다음 날,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은 법관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나 법조인들도 공무원이자 노동자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결사권과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다. 오히려 판사들 내부에 여러 학습 써클과 자발적인 조직들은 권장되어야 한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들도 공적 노동자이고 '노조'를 결성할 자유.. 2019. 1. 24.
러니드 핸드 Learned Hand 는 루즈벨트를 반대하다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는가? I.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인 '임금주도 성장' 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한 이후에,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당선 이후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루스벨트는 무려 4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기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했던 미국 경제체제에 개혁을 가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 대다수가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나 역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법적 공방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 예측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이면 삼성 이재용도 용서해줄 분위기를 자아내.. 2019. 1. 24.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한 명재권 판사, 구속 이유들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예상을 깼다. 적어도 8:2로 영장 기각이 점쳐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명재권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94501 : (관련 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수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구속 영장 발부가 곧바로 중대죄 법정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양승태와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한 고영대 전 대법관들의 영장이 다 기각된 후라서 이번 명재권 판사의 결정은 의미심장하다. 40가지 죄목을 목에 건 양승태씨를 구속하라는 민심이 명재권 판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 2019. 1. 24.
국회의원 적정 숫자 500석이어야 하는 이유. 민주당 300석안 문제점과 개선 방향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법 문제점과 방향] 민주당 안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300석'안 http://bit.ly/2U67HoT ; 김경래 기자 인터뷰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협상 대상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라 ! (1) 왜 민주당 안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쁜 협상안인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53명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수용불가능한 선거개혁법을 제시해버리면, 선거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현행안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방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한국 유권자가 익숙한 소선거구로 하되, 현행 지역구 253.. 2019. 1. 22.
2019.jan 22. 민주당의 총선제도 입장 (김종민).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재 300명 의석 정원 유지한다. 2019년 1월 22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 주장 핵심. 1) 독일과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시기상조다. 독일이나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 =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비례대표 의석 숫자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2) 의원 정수. 300명 유지가 민주당 방침. 3) 따라서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재 300명 의석 정원 유지한다. --------- 출처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연동하는 게 있고 100% 조금씩 숫자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 연동제는 그 비례성이 너무 낮다, 일단 기본적으로. .. 2019. 1. 22.
2008.10.04 촛불 과제: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최대 약점 2008.10.04 13:07 촛불 과제: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최대 약점 원시 조회 수 849댓글 3 ? 논평 진보신당: 축구는 11명이 경기장에서 해야 하는데, 4명이서 골키퍼,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시 오프사이드 트릭까지 쓰려고 하다. 축구경기와 탁구 복식 경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유발. 민주노동당 시절 퇴장 2명 당하고도, 촛불 경기로 반성 기회 놓침. [대안] 절대적으로 숫자 부족, 경기장내 7명, 벤치에 후보 선수 최소 7명은 장착해야 함. 무엇보다다 훌륭한 감독이 없다는 거, 말 잘하고 말 많다고 선수인 이천수가 감독할 수 없지 아니한가? 민주노동당: 전형적인 한국 대표팀 문제, 골 결정력 부족. 원래 왼쪽 욍빽 출신인 강기갑을 스트라이커 '조재진' 후임으로 임명.. 2019. 1. 22.
2008.10.02 사람 몸에 대한 예의 -1년에 1회하는 신체검사, 1인당 30분 너무 짧다. 2008.10.02 17:05100원짜리 동전 쌍끌이로 따던 날원시 조회 수 3016날씨가 어느새 밤에는 쌀쌀해진다. 햇볕이 그립다. 그 날은 햇볕을 쬐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했다. 신체검사 날이었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동네 목욕탕에 갔다. 출근해서 잠시 일하고 있으니, 10시 조금 넘어 봉고차가 회사에 도착했다. 스패너 그라인더 다 냅두고 얼씨구하고 봉고차에 올랐다. 봉고는 XX병원으로 향했다. 이과장님이 같은 봉고에 탔는데, 내 맞은 편에 타셨다. 내 손을 보시면서 "원시야, 니 손은 되게 고아야~잉" 전라도 사투리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자 "너도 일은 조금 했다마는..." 무안하지 않게 덧 붙이였다. 베테랑 이과장님은 못다루는 기계가 없었다. 설계,선반,사상,해머질,.. 2019. 1. 22.
2004-12-08 총진군 비판: KBS2 시사투나잇보다 못하다 총진군 비판: KBS2 시사투나잇보다 못하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2-08 18:21:09조회수 조회 : 407 추천수 추천 : 20 반대수 반대 : 3 총진군 비판: KBS2 시사투나잇보다 못하다 [1] 당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힘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지도부의 무능이 바로 총진군 기획이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는 평당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구태의연한 전대협식 투방-문건정치로부터 해방될 때이다], [민주노동당 총진군식 투쟁양식 수정해야 한다. 깃발 이동] 등에서, 여러 차례 총진군식 정치사업이 효과가 떨어지고, 당원들의 정치적 지혜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전법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여러 사회단체등과 구별되어야 하고, 적어도 노동분.. 2019. 1. 22.
2008.09.30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진보정당, 노인 고령화 사회 대책은 무엇인가? 2008.09.30 22:06Re: 캐나다 학생들에게도 권장하는 영화 + 몇 가지 주제들원시 조회 수 566 [당원이 라디오] 서수민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편을 듣고, 감상문 짧게 올립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빌리와 아버지 (이름 까먹음)가 아마 런던 왕립 거시기 발레 학교에 시험보러 가는데, 둘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에게 빌리가 묻습니다 "아부지, 런던 가보셨나요?" 아부지 왈 "거기 탄광있냐?" 탄광 광부로 일하는 아부지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가 대답하길 "아부지는 탄광 밖에 몰라요?" ㅎㅎ 버스에서 서로 웃고 말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예전에 학생운동, 혹은 고등학교 시절의 반항아들, 다들 부모님과.. 2019. 1. 22.
스승을 찾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불운한 경우다. 2010.12.28 스승이 없는 사람은 불운한 것이다.스승을 찾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불운한 경우다.스승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운이 없다. 스승을 능가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운만 있는 거다스승은 없고 제자만 있는 이는 참 힘겨운 거다제자가 자기를 능가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한 것은 참 못난 거다 2019. 1. 22.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2010년 12월~2011년 1월)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 2019. 1. 22.
정당과 미디어 운동 : 당원이라디오 참여자 허익구 2011.11.17 정당과 미디어 운동 2011.11.17 00:0835살 이후에 영향을 준 3명.이후 '나꼼수' 버젼으로~(대충 섞을 게~시바)허익구조회 수 746댓글 6?1.나하고 동갑내기 였는 데...이 이간이 졸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명확하면서도 디테일한 인간이었다. 이 인간은 퇴직이 임박한 며칠안에 몇 개월 동안 발생할 지구 전체적 문제와 대한민국의 현실 문제와 회사가 처할 문제와 자기 후임이 처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제갈량 처럼 '몇개월 후에 이걸 펼쳐라 그 다음에 이걸 펼쳐봐라' 할 정도로 세세한 인간이었다. 2.그 다음이 '당게 공상당 원시'내가 당게시판에 처음 글 올렸을 때..처음 댓글이 원시님의 댓글이었다. '굵직한 닉네임 좋다고'..그 후 차차 봐 왔는 데...졸라 쎄~ 3. 최근 김.. 2019. 1. 22.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해 봅시다. 전 당원의 TV연출가화 2011.12.07 2011.12.07 15:37중앙당 정책-홍보담당, 그리고 장세명 국장님에게원시 조회 수 1274댓글 5 ?http://newjinbo.org/xe/index.php?mid=bd_member_gossip&document_srl=2792325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해 봅시다. 전 당원의 TV연출가화 : 1인 활동 동영상 경연대회 - 부제: “내가 진보신당 TV PD다” : 선거운동의 일상화 전략 위 댓글에 "원시님은 너무 호흡이 앞서 있을때가 많은듯요. ㅎㅎ 나름 신상인데 한 몇년 지나야 유행할 것 같은 상품이랄까..." 이렇게 장세명 국장님이 쓰셨던데요. 제가 한국실정을 잘 몰라서, 안되는가 보군요? 괜히 어제 당게시판에 올렸다는 생각이 살포시 들어부러요~ (어제 야간 축구 경기갈 것을...ㅜ.ㅜ).. 2019. 1. 22.
영세 상가 세입자 권리 무시한 재개발 모순 폭발: 2009년 용산참사 교훈 도시 공동체에서 토지, 빌딩의 소유권 개념을 바꿔야 한다. 도시 공동체 사람들이 토지와 빌딩에서 노동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상가 세입자 권리들에 대해서는, 상가 세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상가 세입자들 중에 임대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 소유권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이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이다. [소수의견] 경찰조차 주저했던 그 날…'강제진압' 명령한 그는? 곽승규 기사입력 2019-01-19 -용산참사 강제진압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수의견 ◀ 앵커 ▶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던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0년이 .. 2019. 1. 20.
미세먼지 원인, 석탄 화력발전소 1조 5천억 투자 설비 교체 결정 문제점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원인들은 1위가 제조업 공해, 2위가 건설기계 선박, 3위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 15%), 4위가 경유차 이다. 이제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독일은 2018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석탄 채굴 자체를 종료해 버렸다. 캐나다 온타리오 경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0%이고, 원료를 천연가스로 다 바꿨다. 물론 캐나다 전체 화력발전소 원료의 10%는 석탄이다. 한국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여나가면서, 노후화된 시설은 폐쇄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다. 당진 화력발전소 1~4호기를 폐쇄하지 않고, 1조 5천억원을 들여 설비투자해 수명을 연장시키기로 한 것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2019. 1. 15.
결혼 이주 여성 10년간 21명 폭력 살해, 이주민 정책 철저히 바꿔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이 지난 10년간 살해당한 숫자가 최소 21명이라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자를 배우자로 제일 선호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러한 인권 유린 현장에 대한 무지의 소산 때문에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베트남 정치인 앞에서 덕담이라고 내던졌다고 본다. 이주 여성과의 결혼 자체를 공권력으로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8시 뉴스에 한국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 살다가, 남편들의 폭력으로 10년간 2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인터넷 여론은 어떠했겠는가? 제 2류 3류 시민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주민 정책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이주민 결혼여성들을 위해, 1년 정기적.. 2019. 1. 14.
노인 일자리, 공공 서비스 늘릴 필요 있다. 30시간 27만원 현장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소득 (월 27만원부터~ )도 있지만, 자아 실현, 사회적 존재감 확인, 공동체 생활 유지, 직장에서 친교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시간을 더 정교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신체적인 조건들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1년 중 9개월을 일할 수 있다. 꼭 1년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약 9개월을 다 일한다면 1개월~2개월은 유급 휴가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유급휴가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2~3개월 학습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그리고 1년 내내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있다면, 9개월로 계약기간을 한정시킬 필요없이,..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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