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석탄 화력발전소 1조 5천억 투자 설비 교체 결정 문제점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원인들은 1위가 제조업 공해, 2위가 건설기계 선박, 3위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 15%), 4위가 경유차 이다. 

이제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독일은 2018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석탄 채굴 자체를 종료해 버렸다. 캐나다 온타리오 경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0%이고, 원료를 천연가스로 다 바꿨다. 물론 캐나다 전체 화력발전소 원료의 10%는 석탄이다. 

한국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여나가면서, 노후화된 시설은 폐쇄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다. 당진 화력발전소 1~4호기를 폐쇄하지 않고, 1조 5천억원을 들여 설비투자해 수명을 연장시키기로 한 것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5606

[앵커의 눈] 미세먼지 줄인다더니…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

입력 2019.01.14 (21:05)

이렇게 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서 긴급조치로 화력발전소 발전량을 이틀째 줄였습니다.

충남의 6기를 포함해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의 출력을 평소의 80%로 낮춘 겁니다.

그만큼 석탄 화력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오염원 가운데서 말이죠.

이건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지난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넉 달 동안 가동 중단했더니,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가 하루 최대 18%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도 이미 3년 전 30년이 지난 오래된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들여 대대적인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짙은 스모그 속으로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일대입니다.

2000년 전후 완공된 당진 1에서 4호기는 2030년쯤 폐쇄될 예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통상 30년 정도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이 최근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설비 교체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 설비를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사업계획서를 입수해 따져 봤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일러와 터빈 등 성능 개선에 들어갑니다.

탈질, 탈황 등 환경 설비 개선 비용은 2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소영/기후솔루션 변호사 : "본질이 환경 개선이 아니라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핑계로 설비 개선 사업과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근거로 제시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폐쇄 시점을 애초 계획보다 10년 연장하고, 현재 이용률을 유지한다는 점을 가정해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명 연장은 정부 계획과는 다른 겁니다.

문제는 폐쇄를 앞둔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들까지 환경 개선을 한다며 수조 원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계속 가동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겠죠. 성능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전문가들은 설비 개선으로 인한 저감 효과보다 노후 발전소의 수명 연장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피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관련 기사 2.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78515.html?_fr=mt2

탈원전 탓 미세먼지 악화? ‘주범’ 노후 석탄화력도 줄이는 중

등록 :2019-01-15 18:30-

“줄여야 할 것은 원전 아닌 석탄화력”?

탈원전-석탄화력 감축 동시 목표

노후 석탄화력은 2022년 문 닫아

신규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양 급감

“탈원전 하되 에너지 믹스 필요”?

정부 정책도 기존 원전 다 쓰되

새로 짓지 않고 에너지전환 방침

원전 제로 시점 2082년에야 가능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신규 원전(신한울 3·4호기)을 건설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야당과 원자력업계가 기다렸다는 듯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송 의원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돼온 석탄발전을 먼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신규 원전과 미세먼지 사이엔 상관관계가 있을까? 과연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일까?

■ 원자력은 줄고 석탄은 늘었다?…모두 단계적 축소 중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송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에 쓴 글 중 한 대목이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2017년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9.3%가 2022년까지 유지되다가 2026년 15.5%, 2030년 11.7%로 축소된다.

 동시에 석탄 비중은 2017년 31.6%에서 2022년 29.5%로, 2026년 26.1%로, 2030년 23%로 줄어든다. 탈원전으로 석탄발전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돼온 30년 이상 오래 쓴 노후 석탄화력은 2022년에 모두 문을 닫는다. 2016년 7월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폐지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앞당겼다.

■ 석탄화력 용량 늘어도 미세먼지는 감소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신 신규 석탄화력 7기(7.3GW)가 2022년까지 들어서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체 석탄화력 설비 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 39.9GW로 되레 늘어난다. 

그러나 내뿜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도 분명하다. 신규 석탄화력(영흥 3~6호기, 2017년 기준)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h당 0.045㎏으로, 1990년 이전 건설된 노후 석탄화력 배출량(0.208㎏)에 견줘 눈에 띄게 적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은 조금씩 줄어들어왔다. 

지난 5년 각 석탄화력에 설치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 측정자료를 보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석탄화력들이 내뿜은 초미세먼지는 2013년 3만5292톤에서 2017년 2만6658톤으로 줄었다. 노후 석탄화력 축소와 친환경 설비 강화 등이 추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 ‘거북이’ 탈원전 속도…‘원전 제로’ 한국 2082년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합니다.”

송 의원은 이렇게도 주장했지만 정부 정책 역시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40~60년)까지 다 쓰되,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에너지전환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동 원전 23기가 20년 뒤인 2038년 14기로 줄어들고, 2082년은 되어야 0기가 된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1~22년이고 두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독일이 ‘원전 제로’ 시점을 2022년, 대만이 2025년, 스위스가 2029년으로 설정한 것에 견줘 ‘거북이 탈원전’ 수준이다.

■ 지금도 설비 과잉…누구 위한 신규 원전?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교환)하여 건설”하자는 송 의원의 주장은 자칫,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소수 원전업계의 ‘건설’ 수익을 늘리는 데만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발전 설비는 지금도 ‘과잉’ 상태다. 14일 전력수요 ‘피크’(절정기) 시점의 공급예비율은 20.2%(1655만㎾, 원전 15기 용량)였다. 전체 발전 설비의 20%가 가동조차 되지 않았다. 

공급예비율은 전력 수요량이 줄어드는 봄가을엔 50% 가까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전력 전문가들은 2기 건설에 약 8조~10조원, 기간은 7~8년 정도가 투입되는 신규 원전이 아닌, 

수요자원 거래제도(DR, 소비자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 등 수요 관리로 피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78515.html?_fr=mt2#csidxa1ddf383282ff0e8acb9a4633803f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