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택지의 국유화 (사회화) 고민해야 한다.

#이해찬_30만호_건설_재고해야 (1)

September 5 ·

아래 시 "가난한 사람은 세 번 운다"에서 나온, 5천만원이 2018년에는 1억,2억,3억,4억 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10년 전 2008년 손낙구 연구원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보좌관을 하면서 쓴 책, 부동산 계급사회 (2008:후마니타스)에서 나오는 시 구절이다. 

권력, 학력, 자본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14개 시도군에는 집이 126만 채 남아돈다. (전국에 버려진 집은 5만 채 이상이다)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실패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본가들의 600조~800조 사내유보금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실핏줄 돈다발들, 시중 유동 자금 1117조가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30만호 주택 공급과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불을 보듯 건설자본, 투기꾼 집단, 이들과 결탁한 법률가 공무원, 미디어 저널리스트, 유투브 선무당 진행자들의 배만 불리울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3 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택지, 그 땅을 공유지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처럼 개인이 땅을 마음대로 땅부자 집 상가 부자들이 소유하게 내버려 두는 나라는 많지 않다. 말로만 싱가포르 제도 찬양말고, 싱가포르처럼 땅을 국가 소유 비율을 높여야, 땅값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 

- 최근 문재인 정부가 효과도 미미한 보유세 인상, 고양이 세수 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개혁 로드맵이 부재하다. 이런 문재인 정부더러 택지 국유화 하라고 제안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택지의 사적 소유를 방치하고, 세금 정책만 쓰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 진보정당이 나서야 한다. 도시 공간의 사유화를 막고 공적 행복 개념을 내세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을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주택용 '택지'만이라도 사유화 비율을 줄여야 한다. 

- 역사적으로 서울이 왜 부동산 투기장이 되었는가? 손정목의 증언들과 책을 보면, 1970년대 강남개발 당시 박정희의 채비지, 1977년 아파트 선분양 허용 등,박정희 정권이야말로 현재 한국인들이 노동소득을 무시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숭배하게 만든 정권임을 알 수 있다.

- 박정희 박근혜 적폐 극복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Nakjung Kim

September 5 at 10:59 PM · 

(2)이해찬 민주당 30만호 건설이 정말 집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들보다 쉽게 은행 담보 대출 받아서, 수도권 주택 투기해 버릴 수 있다. 이를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현재 충분치 않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 2주택 이상 보유자 은행담보대출이 200조원 이상이다. 금융기관 비지니스 업무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 부동산 수익자들이 진보정당,민주당에 투표해 왔나?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버블 7으로 이익본 부동산 부자들은 대부분 이명박에 투표했을 것이다. 

- 2008년 총선 서울 뉴타운 공약으로 이명박과 한나라당 세력이 서울의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벌여놓았을 뿐만 아니라, 10대 20대 청년층의 노동의욕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 건물주의 사상과 기분이 전 사회적 가치로 등장했다. 

이것이 2016년 촛불 5천만 참여자의 개혁 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