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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연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는 연간 150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문 후보는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 철거’ 방식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베센터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라며 “매입이나 임차를 할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최소 2조 이상 투입하고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전문기관은 10조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수리나 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된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문 후보 측 정책특보인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제일 큰 일자리는 건설업 부문에서 만들어 지는데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지역건설업체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게 특징”이라고 했다. 또 낙후된 상가를 재생하면 청년 창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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