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더 걷힌 세금, 재정보탬은커녕…세수 풍년의 역설
[JTBC] 입력 2019-01-10
[앵커]
26조 원. 지난해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된 세금의 규모입니다. 국민 1명당 53만 원꼴로 더 낸 셈이지요. 이런 이례적인 세수 풍년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 계산이 이렇게 빗나가다보니까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랏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뒤로 다시 걷어가는 돈도 늘어나니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송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은 약 280조 원.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이미 12조 원 초과했습니다.
12월까지 합치면 더 걷히는 세금이 26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대규모 세수 풍년은 올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자리 늘리기와 내수 살리기에 재정이 보탬이 되기는 커녕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해 8월) :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건 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확대재정을 해야 될 때 거꾸로 긴축재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난해 더 걷힌 세금은 올해 일자리 예산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은 10억 원을 쓸 때 일자리 약 8개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2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돈입니다.
예측만 제대로 했다면 필요한 곳에 그만큼 나랏돈을 더 풀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도 부작용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지난해 8월) :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세입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세수 예측 시스템을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