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2. 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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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January 24, 2016 · 

http://bit.ly/1ngSrEP : 심상정 상임대표, 신년 기자회견 발표와 답변을 보면서,


밋밋하다 !구체적인 정치 정세에 개입하는 ‘여론전’이 부족하다. #노유진 카페는 민주당-국민의당 관람평가에 그치고 있고, ‘호남민심’ 정곡을 찌르지 못한 채, #유시민과 #진중권 ,미지근한 ‘호남 정치가’ 때리기에 머무르고 있다.(그나마 진중권은 자기 입장에서 분투중으로 보임) #심상정 #노회찬 대표 등은 안철수 현상과 그 이후 문제점들에 대해 예리한 ‘민주주의 칼날’로 분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 박지원 등 구동교동계, 광주현역의원들 비판, 그건 너무 쉬운 게임이다. 그것만 해서 통합정의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1. 총선 연대, 대선 연대, 지금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당, 민주당, 천정배-박주선-정동영-박지원 등 정치지형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오히려 호남의 박근혜 정권 비판의식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민주당, 국민의당, 나머지 세력들을 통합정의당이 더 신랄하게 비판해야 한다.

총선 연대야 각 지역구별로 다 서로 다른 수준과 조건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12월 1월 국면에 ‘총선 연대’만 밋밋하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2. 12월~1월 민주당, #국민의당, 천정배 분열 정세에 통합정의당이 직접 파고들어, 실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호남 민심의 실체’와 ‘민주주의 심화발전’의 상관성에 대해서 통합정의당의 입장에서 그 호남 민심의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


3. 정치력이 있다면, 호남, 광주에 통합정의당 대표급 인사를 전격 후보로 출마시키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통합정의당의 위협적인 후보전술이 있어야만 총선연대나 2017년 대선에서 통합정의당의 철학,정책들을 관철시킬 수 있고, 실제 후보 경쟁에 나설 수 있다.


4. 비례대표 47석으로 감소와 지역구 7석 증가, 이 문제는 결국 지역구의 증가와 비례대표의 동시 증가라는 선거개혁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소수당인 통합정의당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거 2002년처럼 민주당에 김근태같은 비례대표 비율 증가에 동감하는 진보개혁론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5. 민주당 김종인 영입 이후, <경제민주화> 를 놓고 김종인과 차별성이 뭔지, 통합정의당의 <경제민주화>는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왜 갑자기 '노인 베테랑' 정치가들이 나서게 되었는가 역시 해설하고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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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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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포퍼도, 칼 마르크스, 토정 이지함 선생님께서도 경탄하실 예언가들의 경우. 


"조국사퇴 외치면 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안 외치면 총선본선에서 지고" 

유시민 정치와 박지원 정치의 50보 100보 예언정치의 쇠락, 사랑방 정치의 종말을 위하여 


민주당 정치의 현주소를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당내 활발한 자유로운 정치 토론 부재, 정치적 무기력, 눈치작전의 직장"이다.  그냥 민주당의 속앓이를 웃자고 표현한거면 웃프고 말 일이고. 


TV조선 강적들, 3박 (박지원, 반공반북주의자 박찬종,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해 성공한 박형준 교수) 토론회에서 박지원의 '예언'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사랑방 골방 정치 9단들, 퇴락한 조선시대 동네 향교도, 서원 정치 수준도 안되는 게 현재 이러한 박지원 개인기 정치이다. 


TV 종편들, 유투브를 비롯한 수많은 소셜 미디어,1인 방송의 발달로, 뭐든지 '팔아야' 하는 언론계의 현실에서 '정치 평론가' 혹은 '예언가'가 필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24시간 방송하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거나 때워야 하는 마당에, 손쉽게 섭외가 가능한 정치 예언가들이 필요하다. 



박지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했다. 청문회 장에서 그는 조국을 엄호했다. 진심 조국을 대선 후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2주 전후로 조국 사퇴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박지원의 특이한 정치 행보이다. 


한국 정치와 언론들, 아직도 '박지원의 예언'을 들어야 하는가? 


2016년 촛불 정국 당시 국무총리 자리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협상하려고 했던 박지원의 '예언', 

박근혜를 현행 헌법과 법률, 국회 정당 비율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시키기 힘들다는 조국 전 장관의 '예언',


한국 민주주의 발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런 예언 정치를 아직도 들어야 하는가?


박지원이 말한 민주당의 태도는 더욱더 가관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자유롭게 당 안에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의 '예언서'에 기대고 싶어한다.


민주당이 조국사퇴를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 그런 말을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을 목표로 뛰는 민주당 정치가들이 당내 '경선'에서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는 진퇴양난이다. 조국 논란 여론이 악화되고, 국정수행 지지율도 떨어지자, 조국 사퇴를 말하지 않으면, 민주당내 경선에서는 이길 지 몰라도, 4월 총선에서는 떨어진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가 내린 결론이 박지원에게 부탁해서, 박지원더러 '조국 사퇴'를 언론에서 말하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들 대신에"


각 정당마다 탁월한 글,말 재주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기들이 실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희로애락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런 점쟁이들의 약발은 맹탕이 될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사퇴' 말 못 꺼내는 이유는"

입력2019.10.13 08:44 



한경 VIDEO 바로가기



조국(54)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를 규탄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12일 서초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장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서초동 서울 성모병원 인근에서 조 장관 구속과 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가 연이어 일어나는 국론 분열 형국이 이어지면서 이날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조국사태로 분열된 대한민국과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 박찬종 전 의원, 박지원 의원 등이 출연해 '광화문 vs 서초동'으로 둘로 나뉜 대한민국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나눴다.



박형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정치에 대해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는지 성찰해야 하는데 극단적 분열 보면서도 분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몽따다 라는 순 우리말이 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한다는 뜻이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몽따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이 사태가 풀리는데 국론 분열 아니라고 다른 의견이라고 한다"면서 "국민 목소리가 검찰개혁으로 모아진다고 하는데 다수가 동의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닌가. 


조국 진퇴 문제로 벌어진 것인데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찬종 전 의원은 "이 사태 벌어진 것은 불행한 일인데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따져야지 진영 논리로 나누는 건 잘못이다"라면서 "서초동 집회는 조국 일가 수사를 하지말라고 검찰 압박하는 행위다. 검찰 개혁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가서 데모 해야지 왜 서초동에서 하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서초동도 민심이고 광화문도 모두 민심이다"라며 "여당은 자기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한 검찰총장에 대해 태도 바뀌니 비난하고 있다. 국정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니 끝없는 갈등에 문 대통령이 나설 차례다"라고 꼬집었다.



박형준 교수는 "서초동 국민들의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구호는 동일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조국 수호라고 읽는다. 검찰에 대해 조국 수사 대충 마무리 하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장관사태 수사 진행중인데 수사에서 피의자로 몰리고 구속될 위기다. 친인척 비리도 굉장히 파렴치한 내용들이 많다"면서 "조국 장관이 법적인 책임있느냐를 떠나서 부인 , 5촌조카, 동생 연루된 사건 도의적 책임 벗을 도리가 없다. 법무부 장관 양심의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들은 날더러 '조국 사퇴'를 말하라고 한다"면서 그들이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 그만 두라고 말하면 경선에서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진다고 하더라"라고 진단했다.



조국 사태 장기화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인데 당내 내부총질을 할 수도, 그렇다고 총선까지 조 장관 사태에 침묵할 수도 없는 민주당 내 위기감이 표출된 것이다.



지지율이 연일 추락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20년 장기집권 적신호가 켜졌다.



돌아선 민심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속단하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5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37.5%로 2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34.1%를 기록해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인 3.4% 포인트로 좁혔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9% 포인트 하락한 42.5%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이 계속된 것이다.


특히 중도 성향 민주당 지지자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30.9%로 1주일 사이 4.3%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도층의 한국당 지지율은 0.4% 포인트 내린 32.2%를 기록했다. 중도층 지지율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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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8. 4. 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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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드러난다. '정치에서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한 맥락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독 돈을 받고 해외 여행을 한 것이 논란이 되어, 원장 자격논란에서 나온 것이지만,

박지원을 비롯한 구-민주당의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시장' 정확하게 형용사를 붙여야 하는데, '자본주의적 시장'은 자본가가 지배하는 것이지, 신이나 민중이나 시민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는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항구 불멸의 지배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 명제는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도, '자본주의적' 형용사가 붙지 않는 여러 시장들 (markets)도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적 행복의 실현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 시장들을 지배해야 한다.

시장은 '신'처럼 격상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 손석희 인터뷰, 박지원 ---- 

지금 현재 보면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 금융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지원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그리는 듯"

[JTBC]  입력 2018-04-12 21:33 수정 2018-04-12 23:22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남북관계는 순식간에 풀려"

- "미국의 '비핵화 일괄 타결' 전망 어두워…'디테일에 악마' 과정 굉장히 어려울 것"

- "김기식 논란, 청와대 '의원 출장 조사' 바람직하지 않아"

- "김기식 논란의 본질은 국민 여론"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보름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남북 관계를 다룬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등 원로 자문단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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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상회담 종합상황실 가동…원로·전문가 자문

청와대 정상회담 종합상황실 가동…원로·전문가 자문

이성대 기자 / 2018-04-12 20:18


원로자문단 중의 1명으로 오늘(12일) 간담회에 참석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오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와 함께 최근에 이제 또 뭐랄까요, 정국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한두 마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 그룹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번 정상회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문을 좀 부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 한 번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자문단과 함께하자라는 말씀의 내용은 이번 3차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같은 것은 상당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례화를 그린다라는 것은 그냥 계획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뭐랄까요, 남북 간에 있을 법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인내를 통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냈고 미국도 상당한 한미 신뢰를 가지고 이번에 나왔는데 만약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남북 관계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모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의 길잡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잘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미 회담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늘 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도 그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미 회담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사전 예비 회담 같은 것들이 이른바 막후 접촉 스타일로 계속되는 모양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긴 갖지만 전문가로서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우선 잘되기를 바라는 게 전 세계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위 폼페이오 CIA 국장 국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노동위 부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함께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볼턴 안보보좌관까지 가세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협상을 하기 때문에 실패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합의된다고 하면 굉장한 진전이고 비핵화 자체를 의제로 올린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그게 단계적이냐 일괄 타결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로 당장 비핵화 해라 하지만 저는 조금 어둡게 봅니다, 그면에 대해서는. 즉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고 실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정상을 잘 운전해야 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과연 일괄 타결 당장에 될 것이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핵무기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앵커]


그렇죠. 실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괄 타결 이러한 것은 가능하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앵커]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을 오늘 혹시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런 말씀이 고민이죠.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김정은 입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조건으로 북미 회담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만약 디테일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후속 질문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것은 오늘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분들도 많이 제안을 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전제는 북미 회담이 성공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만일 북미 회담이 예상대로 잘 안됐을 경우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어떤 동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물론 동력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북미 회담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앵커]


달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때 DJ정부 시절에 2000년 6.15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때는 어떤 정보나 사전 의제가 없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진짜 상봉과 회담에 역점을 두고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 지원을 바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호 간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전제돼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때하고 뭐 벌써 한 20년 상황이 지났고 또 상대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다른 질문 잠깐만 한두 가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BS 라디오에 잠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나가셔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많다. 다시 말하면 김기식 원장만의 케이스는 아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가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라고 일종의 이제 초강경 태세로 나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물론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훨씬 많았으니까 더 많을 겁니다. 또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국회를 모두 조사해 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조사해 보자라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샘플로 조사를 했죠.]


[앵커]


임의로 16개 단체를 했는데 이러니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냐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과거의 관행이었고 지금도 아마 실시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그러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그걸 다 조사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앵커]


그럼 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김기식 원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번에 저희 당에서 임명되는 데 반대 성명을 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개혁을 할 만한 적임자다.


 이렇게 오히려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 금융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지금 맡겨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는 어떻게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중앙선관위 네 가지 질문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그건 유권해석으로 거의 적법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걸 예상하고 맡겼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꼭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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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후보들 토론 평가] 대선 후보 1차  TV 토론, 절실함,유쾌함, 어록이 부족했다. 스피드 말게임이었다.


[슬로건] "이렇게 살아야쓰까? 못살겠다 갈아보자" 정유라와 정유라의 15억짜리 말은 다시 살아 돌아온다. 

금수저 흙수저,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수저 민주수저를 ! 


[1차 토론 방식 평가] 토론 방식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피부에 와닿게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빈껍데기에 불과한 안철수의 4차산업혁명, 그리고 1천만 부모들을 열받게 한 병설,단설,사립유치원 정책 혼동에 대해 조금 언급하다가 끝났다. 한국인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주제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계급차별-신분차별-직장차별-자산(재산)차별이 착종되어 있다는 것이다.  


1. 핵심어 중심으로 발표하자:  주장 (1)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교육제도와 좁은 취업문을 혁파해야 한다. 교육과 취업을 청소년 청년의 개인 문제로 방치시키지 말고, 전 사회와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정유라 “돈도 실력이다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패망했는가를 차기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정책 대안] (1) 사기업 노동 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전체 총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2410만명이 년간 1인당 OECD 수준인 1715시간으로 일한다면, 즉 현재 고용된 2410만이 년간 총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414억 1천 15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  빼기  ( 414억 1천 150만 시간)을 하면, 127억 4천 480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이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청년실업-대책-년간-한국-총노동시간-540억-5천-630만-신규일자리-창출가능-127억-4천-480만-시간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공기업과 정부 공공 서비스 (공무원 ) 숫자 늘려야 한다.  지방 공무원 숫자 늘리고 재정 자립도를 (지방 7: 중앙 3)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3) 0세~7세 사이 보육시설 돌봄 교사의 공무원화, 공교육화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참고] 기본소득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요소부터 사회주의적 사상까지), 지금으로서는 보조적 수단 정책의 지위를 가진다. 사회상속제와 같은 현금 분배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위치이다. 진보정당은 조금 더 기본적인 정책에 충실했으면 한다. 재분배를 위한 세금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직업차별과 월급격차가 당연시되는 한국에서 ‘분배(노동소득)’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든 제도, 법률을 철폐해야 한다. 상가 빌딩이 조선시대 ‘대토지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신분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박근혜 정권이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거짓말 3가지~5가지들 중에서: 야만적 고려장 사회가 바로 현재 한국자본주의이다. 박근혜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되돌려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20만원입니다.” 조삼모사로 끝났다.  결국 노인들 속이고, 최순실-박근혜 범죄조직이 신흥재벌을 꿈꾸는데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이 동원되고 말았다.


노인들이 보수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아 유아 0세~7세까지 교육은 개별가정과 국가가 책임져야 하듯이, 이제 생애 마지막 10년이 아름다운 삶의 종착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전 사회적 제도와 관행, 의식을 바꿀 때이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대안] 기초 노령 연금 현실화 해야 한다. 폐지 줍는 노인들 이제 더 이상 안된다.  전쟁 국가들보다 더 비참하게 죽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고독사’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은 하루 2시간, 3시간, 4시간 가능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려나가야 한다. 


3. 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가 우리 한국의 대안적 가치인가?  10억 예금(주식), 50억 상가빌딩, 3천평 땅이 없어도 하루 8시간만 일하면, 1인당 한달 가처분 소득이 300만원이 되는 사회, 정의당의 목표이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집 마련하고, 병원비 걱정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노동 윤리를 정치적으로 복권시켜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치적 적자임을 공표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별세 전 박지원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IMF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잘 한 일이었으나,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 비정규직 숫자가 너무 많아 진 것이 가슴이 아프다. 내 평생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해왔는데, 그걸 막지 못한 마음이 아프다”는 정치적 유언을 남겼다.


97년 이후로 한국 노동자들 서민들 직장인들 “8시간 일만 해서 먹고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5층 이상 상가, 땅과 같은 부동산, 주식 투자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도 예외도 아니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람귀한 줄 모르는 자본주의”의 노비가 되었다. 주인과 같이 사는 솔거노비(피고용인, 노동자) 냐 아니면 따로 사는 외거노비(해고당한 자영업자, 식당주인, 치킨집 사장)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소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쉽게 풀어내자. 97년 이후는  87년 민주화운동 계승도 실패했고 민심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으로 피폐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30년 하에서는 우리이웃들을 싫어하는 “혐오” 범죄는 그렇지 많지 않았다. 한국 청년들의 정신은 멍들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경쟁 속에서 대학과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625전쟁 주먹밥을 먹어보지 못해서 정신력이 박약해서 그런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2차 세계대전 나치 히틀러가 다른 민족들을 열등인종으로 폄하했던 사회적 ‘우생학’(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이 버젓이 청년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엄친아, 지잡대, 금수저-흙수저 유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판 인종주의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조선시대 양반 상놈 신분차별, 인도 카스트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 


한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금수저 아이들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사회적 재산이고 전 국가가 나서서 교육과 취업문을 제공해야 한다.


“돈도 실력,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한 정유라는 그 말을 누구에게 배웠겠는가? 최순실과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배웠다. “돈도 실력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속에서 ‘정치적상식’으로 ‘믿음’으로 자리잡는다면, 차기 정권도 박근혜정권처럼 몰락할 것이다.










 

   



(보수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002년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권영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법인세 인상"에 기초한 사회복지 제도를 똑같이 2017년 대선에서 바른정당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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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촛불 민심의 진의를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좁쌀 같은 정치 기술자 그만하라 ! 


박지원, 탄핵 할레루야? 탄핵 니르바나? 새누리당 의원들 중 탄핵하면 “천국”이라고? 새누리당 김무성이 ‘탄핵’ 이외에 국회의원직 ‘안전고용’ 대안있나? 없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탄핵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박근혜와 함께 영원히 저주의 똥물로 빠져 질식사당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 복원의 한 과정이고 예비 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지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켜켜히 쌓인 온갖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반-문명적인 부패한 한국 지배엘리트 (재벌, 군부, 검찰, 국정원, 행정관료, 경찰, 국세청,반노동자적 조합들 등) 질서를 뿌리로부터 바꿔라는 것이다. 


박지원이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소련 스탈린과 손을 잡아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히틀러가 박근혜이고, 소련 스탈린이 새누리당 김무성인가? 아니다. 그리고 히틀러 인종주의 나치즘과 싸우다가 죽은 2천 700만 소련 민중들이 무덤에서 들으면 개코웃음을 칠 것이다. 


박지원은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촛불과 시위, 그 열매를 그 과실을 박지원이 몽땅 아주 몽땅 쓸어 담겠다? 떡고물은 김무성 떼어주고서, 이미 망해버린 김대중의 ‘동서화합, 동진정책’의 일환이다. 비록 틀렸지만 김대중은 자기 개인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박지원이 그런 대의명분이라도 있는가?  


새누리당 비박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등은 조선시대 같으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3일간 대성 통곡을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탄핵’ 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 김무성과 나경원, 유승민등이 지난 10년간 파괴한 언론(인)의 자유, 대학 학문의 자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 자유, 이런 자유들을 얼마나 자기 멋대로 파괴했는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먹기 싫다는 친일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나 억지로 강제로 고문해서 입을 처 벌리게 해서 쑤셔넣지 않은가? 


촛불 민심은 똑똑히 봐야 한다. 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가는 이 용감하고 멋진 촛불 시위 열매를 썩게 하는지,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부활이라는 과실을 낳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다시 행동할 것이다. 


<참고> 새누리당 비박 김무성 나경원 노선과 목표 -> http://bit.ly/2gFX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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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무성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순장조 친박 의원들이 김무성에게 당권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계열이 다수가 된다면, 김무성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예수로 간주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유다'로 적대시하는 이정현의 입장으로 봐서는 김무성이 탈당하거나 이정현과 분리할 가능성도 크다.



2. 탄핵에 공헌한 후, 의원 내각제 개헌 세력 규합에 나선다.


두번째 탄핵이 가결되는데 필요한 의원 수는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 의원수는 172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김무성은 최소 40명은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할 최소 숫자는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이정현을 비롯한 친박 순장조의 저항이 커진다면, 탄핵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 김무성은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무성은  의원내각제로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세력들과 1차적으로 느슨한 연합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 의원들 40명, 박근혜 탄핵 찬성 이유: 검찰의 1차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이라고 적시되었기 때문이다.


3.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규정하고, 새누리당 해체를 더욱더 강하게 외쳐야 한다. 그래야만 탄핵 절차를 통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고, 새누리당 세력들을 축소시켜 향후 합리적인 건전 보수정당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박지원-국민의당과의 김무성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공조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합당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불가능하다. 


5.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민주화' 요구를 '제도권'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적 분노와 의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교량자 역할을 정의당이 얼마나 신속하게 강렬하게 해내느냐가 새누리당의 해체와 재편, 더 나아가 정당들의  정계 개편 국면에서 중요하다. 


6. 내각제 개헌 (독일식 의원 내각제)이나, 권력 분담형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냐, 대통령 중임제냐 문제는, 박근혜의 완전한 퇴진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른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정치적 선결조건들 하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1) 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3)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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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4. 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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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


먹고 살게 없어서 광주를 떠난다는 20대들 이야기다. 문재인과 대화에서 나온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2016년 기업채용공고숫자는 서울이 전체 40.9%, 광주 1.8%, 전남 0.8%. 이게 글로벌 시대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균형 발전의 민낯인가? 


- 호남홀대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안철수-박주선-정동영-천정배-권은희-박지원-권노갑 국민의당이 누가 지내달라고 하지도 않은 ‘노무현 제사’ 지내면서, 자기들 홀대를 지칭해 ‘호남 홀대’라 했다.  


호남홀대론의 진실은 아래와 같은 서울(수도권)과 광주-호남의 산업/권력 격차로 인한 피해자들, 호남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불안정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 8년간 한 일이 무엇인가? 정동영 순창가서 감자 캔 것 제외하고 무엇을 했는가? 한국 국민들 중에, 밭에서 감자 캐다가, 3일만에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한 자가 몇 명인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던 정동영, 국민의 땀과 피나 빨아먹지 않으면 다행일 것같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 살림살이가 좋아졌나? 그것도 아니다. 1인당 지역 총소비를 보자. 최하위는 전북(2,288만원)이다. 그 다음 꼴찌가 광주 (2,236만원), 최하위 3위가 대구(2,377만원)광역시다.


- 문재인이 전남대를 찾아갔다. 광주 시민들에게 환대받는 문재인을 보고 '반문정서'가 '반가워 문재인 정서'냐고들 했다. 전남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나이든 시민들도 그를 환영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진즉 왔어야지 그래도 반갑다"는 게 다수여론이었따.  그렇다 ‘반문정서’ 컨셉을 잡은 자의 아둔함 오판, 그거 당연히 맞다. 하지만 난 문성근처럼 흥분의 도가니에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재인의 방문과 사과, 결의 자체가 구조적인 호남 차별을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 물론 문재인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복지 공무원 일자리 언급하기는 했다. 더민주를 비판하더라도 공정하게는 해야겠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김종인만 나왔지, 진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했나? 아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이건 ‘호남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차별’이다. 그리고 대구를 비롯한 지역과 서울 권력/산업 불균형 시정이야말로 경제민주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더민주,국민의당 역시 부족했다.


-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8년~13년 전 노무현 정부하에서 ‘호남홀대론’ 진위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이 과거 해명하러 다니고 있고, 그걸 조장하는 세력들은 바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추종자들이다. 경제적으로는 우선 호남 차별이란 구조적인 산업 불균형과 관련되어 있다. 정치문화적으로도 '518 광주'의 폄훼 등 반동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호남홀대론'을 내세워 경제-정치-문화적 차별을 자기네들 정치인 '개인' 문제로 축소시키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 이런 현실을 두고, ‪‎천관율씨와 같이 '호남 문제'와 더민주당 위기를‬ ‘역사적 블록’이라는 개념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는  ‘호남과 비호남지역 리버럴’의 동맹이라는 틀을 가지고 현재 더민주의 분당과 분열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남-리버럴' 동맹 개념틀은  너무 거칠고 너무나 정치적인 한가로움이다. 더민주 팬들에게는 그런 틀 자체가 설명력이 있을 지 모르고, '호남 토호'를 분리하는 게 더 발전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있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적 설명으로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역사적 블록’을 이야기한 사람이 정치경제적인 실체를 빠뜨리고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 동맹, 경쟁, 해체,분열,소멸을 설명하라고 말한 적 없다.


- '호남-리버럴 동맹'의 생성, 진화, 발전, 전성기, 해체, 소멸 등 변천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누가 결국 손해보는가, 누가 피해를 보는가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한 틀은 정치 엘리트와 동맹세력의 정치게임만을 현상적으로 다룰 뿐이다. '호남-리버럴 동맹' 틀이건 뭐건, 그 주체들간의 동맹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6년 광주,전남의 경제적 상황들, 다시 말해서 정치 동맹 주체들의 삶을 조건짓는 현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  예를들면 2016년 기업고용율을 볼 때, 광주 전남에서 금융, 은행, 보험 속칭 제 3차 서비스 업종,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지도 않는다. 제조업에 비해서 해고율이나 비정규직율도 더 높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현실이 '호남-리버럴' 동맹 주체들의 정치의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받는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역사에서 이러한 청년과 민중의 삶을 외면한 채, 반문정서 운운하는 자들은 역사에서 반동적 세력들이다. 아울러 더민주 문재인은 '호남홀대' 제삿상 변명과 해명보다, 산자들, 산 젊은 청춘들의 밥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또 마지막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 진보정당의 리더십 약화에 대한 자기 반성이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호남과 서울에서 정치세력으로 나오도록 무대를 마련해준,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은 '그들만의 좁쌀 리그'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저 인파들을 보라 !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정치 정세를 분석하는지를 !




( mbc 아나운서 말에 따르면, 금융,은행,보험업에서 일자리 증가율은 낮을 것이라고 한다.최근 광주 삼성 냉장고 생산라인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업 채용 공고숫자, 서울과 호남 차이 자료) 





(광주 호남과 타 지역과의 비교)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는 전남대를 방문했고, 대학생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대화를 나누는 문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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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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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호남 관리가 되게 안됐는데 공천권 문제 있었고요. 항상 지들 먹는 땅인 줄 알고. 노 무현 정부에서 해왔던 짓들 때문에 재보궐에서 계속 지면서 재신임 받고 적극 투표층들이 느낀 것들인데 민주당 지지율8퍼 때 지분 5대 5로 알고 있는데 데려와서 대선 말고 큰 선거 지선 무사히 선방하게 해줬더니.. 추모하러 온 사람에게 김해마을 갔더니 욕하고 그러는 건 잘하는 건가요 김종인 전권주고 데려올 때는 어떻고 말이 달라지던데요 내쫒으려고 하는 손혜원 정청래ㅡㅡ 요즘은 지역구 공을 들인 사람을 뽑고 있죠

    2016.07.01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ㅎ

    ㅇㅇ님~~ 뭘 잪하고 뭘 못했다는건지?? 전형적인 한국마인드네요

    2016.12.03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6. 3.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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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뷰에서 빠진 부분은, 안철수 역시 대권 도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제도처럼, 한국 역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 2차 결선투표 (run-off)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역시 향후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압력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http://futureplan.tistory.com/527 (1987년 대선에서 프랑스식 대통령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다면, 김영삼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1.안철수와 국민의당 비판 이유

-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 안철수의 대권 욕심 때문에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고, 새누리당 표 보다는 야권 표를 더 분산시키고 있다.


2. 정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더민주당이 실수를 저질렀다.

- 정의당(심상정 대표) 쪽과는 더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연대하기 쉬운데도 김종인 지도부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 정의당과의 선거 연대 재정비가 필요하다.


3. 김홍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희호 여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희호 여사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적이 없다.

- 어머니 이희호 여사는 김홍걸의 정치 참여를 예전에 반대했으나, 최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권노갑 박지원에 대해서,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호남을 고립시키지 말고, 다른 지역과 연대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반대로 호남을 분열시키고 다른 지역과 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김대중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이유는 ? 아직 국회의원 직에 도전할 준비가 덜 되어 있다. 


 
: 3/28(월) 김홍걸 "연대하면 제명한다는 安, 새누리가 큰절 할일"
번 호6299글쓴이뉴스쇼(뉴스쇼)날 짜2016-03-28 오전 7:53:09
조 회403추 천1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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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安, 대권욕심에 협박 정치
-어머니께서 安에 호감 표한 적 없어
-아버지, 동교동계 행보 개탄하실 것
-더민주, 정의당 연대에 다시 나서야


"자기 지역구에서 개별적으로 후보단일화를 한 후보가 있다면 출당이나 제명을 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즉 당대당의 야권연대는 물론이고 지역구별 후보간 야권연대도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주말 사이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이 발언이 나오면서 일여다야 구도에서 지역구별 연대라도 기대했던 다른 야당들은 지금 속이 바싹바싹 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적행위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서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직접 만나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홍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나서 불출마 선언하시고 언론 인터뷰도 거의 안 하시고 해서 ‘조용조용 지내시려다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적행위를 하지 마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셔서 좀 놀랐어요. 

◆ 김홍걸> 안철수 대표가 연대를 거론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홍걸> 연대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줘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많은 의석을 잃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예 “나는 새누리당 도와주러 나왔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든지. 말로는 스스로를 야당이라고 부르면서 여당을 도와주니까 이적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어부지리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여당 후보들이 안철수 대표 찾아가서 큰절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하지만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을 따져보면 거대 양당 때문이다. 이 당 아니면 저 당밖에 없으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이상을 획득을 해서 제3당으로 탄생을 하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혁명적인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 김홍걸> 먼저 국민의당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전에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했고, 테러방지법 문제 때도 처음 시작했을 때와 태도를 중간에 바꿔서 양비론으로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명한 야당인지 믿기가 힘든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야권연대, 지역구 개별연대도 안 된다고 하는 데에는, 제3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것 외에 어떤 안철수 대표의 자기 욕심, 일종의 과욕, 이런 것도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 김홍걸> 그러니까 탈당 전부터 좀 억지 주장을 늘어놨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한 분이 구태 정치인들을 1명 빼고 대부분 다시 공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과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야당을 무너뜨려서 다른 대권 경쟁자들을 제거하면, 혼자 살아남아서 야권의 대권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 김현정> 야권의 유일한 대권주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 김홍걸> 네. 대선을 보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탈당 후에도 여당보다는 야당을 훨씬 많이 공격했고 표가 분산이 돼서 이렇게 공멸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 당 후보들에게 사퇴하면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전무후무한 협박정치를 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 김현정> 대권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더민주가 야권 연대에 소극적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당과 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더민주가 사전 통보도 없이 모든 지역에 공천을 마무리해버려서 정의당이 “이건 갑질의 횡포”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걸> 그 점은 우리 당 쪽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정의당 쪽과의 연대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데도 그걸 제대로 정리를 못 한 부분은 지도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죠. 

◇ 김현정> 그 부분은 우리도 잘못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군요. 그럼 정의당과의 야권연대는 다시 한 번 뭔가 재정비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김홍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머니 이희호 여사하고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 야권분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머님은? 

◆ 김홍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 정치에는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드님하고는 이런 얘기들이나 대화 정도는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일절 안 하세요? 

◆ 김홍걸> 네, 어머니께서 지금 몇 달째 몸이 안 좋으셔서 심기를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치 문제나 골치 아픈 얘기들은 될수록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분 뜻이라고 정치적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한때 ‘이희호 여사가 국민의당을 지지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거든요. 

◆ 김홍걸> 저희 어머니께서는 누가 와서 무슨 정치적 얘기를 해도 “그냥 알았다. 당신 소신대로 잘 판단해서 해라” 하는 이런 원론적 답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입당 문제를 말씀드린다든가 박지원 의원, 권노갑 고문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말씀드려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 김홍걸>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그분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특별히 호감을 표시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다,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리시는데. 우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만약 살아계셔서 지금의 야권 분열 상황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가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세요? 

◆ 김홍걸> 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호남의 고립을 막고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을 항상 주장했던 분인데, 그분을 따른다는 분들이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따르던 동교동계 분들이 지금 다 국민의당에 가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홍걸> 네. 유권자들은 누가 그분 곁에서 모셨고 얼마나 친했고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누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박근혜 정권과 싸워서 상위 1%가 지배하는 세상을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내는 능력을 보여주느냐를 보고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승부해라 이거죠.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그나저나 정치를 아예 안 한다면 모를까 더민주에 입당까지 한 마당에 불출마를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 김홍걸> 저는 처음부터 위기에 빠진 야권을 구하는 데 힘을 보태려고 나온 것이고요. 제 스스로가 지금 당장 원내 진출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느꼈습니다. 

◇ 김현정> 어머님이 정치하는 것을 극구 말리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못마땅해 하세요? 

◆ 김홍걸>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닙니까? 

◆ 김홍걸> 말렸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싫다던가 제가 정치를 하는 것 자체를 극구 반대하셨다던가 그 뜻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정치판이 좀 험하고, 잘못하면 상처 입기 쉬우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염려를 하셨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지금은 이제 이왕 들어간 거 열심히 해라 응원해 주십니까? 

◆ 김홍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는 준비가 안 돼서 도전 못 하셨지만 정말 나중에 훗날을 기약하면서 국회 입성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해 보고 싶다, 뭔가 이루어 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으시고요. 

◆ 김홍걸> 나중에는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아버지도 지금 하늘에서 자랑스럽게 보고 계실까요? 

◆ 김홍걸> 제가 정치권에 나온 후로 그래도 제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능력을 더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지켜주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처음 하시는 건가요? 

◆ 김홍걸> 라디오로는 처음이죠. 

◇ 김현정> 그러시죠. 목소리가 이러셨군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홍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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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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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3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이 19.5% 새정연 21.9% 근접했다. 새누리당은 37.8% 통합정의당은 6.1%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지율이 총선에서 실제 당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가지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안철수는 새정연(민주당) 문재인 그룹을 낡은 진보 규정하고 합리적 보수와 안보노선을 걷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철수가 호남 정신적 근거지로 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합리적보수노선을 추구한다면, 광주와 호남유권자들이 합리적 보수주의자 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광주 유권자들의 58% 현역 국회의원을 뽑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19%만이 다시 뽑겠다고 답변했다. 광주 여론대로라면 안철수는 자기 노선인 합리적 보수 현역의원이 아닌후보를 발탁해야 한다. 그게 안철수의 과제가 것이다


두번째  안철수 신당 앞에 가로놓인 과제는 안철수 합리적 보수노선의 일관성을 갖출 있느냐는 것이다. 23 탈당 선언한 임내현 (광주 북구을)의원은 새정연(민주당) 친노는 -기업적 정서 종북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으로 갈아탄다고 했다. 그런데 안철수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인터뷰한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평화 통일론 계승자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는 종북이나 반북적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과거 동교동계가 안철수 신당으로 옮긴 아니지만, ‘합리적 보수 일관된 노선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세번째, 광주 출신 의원들인 김동철(광산-) 임내현(북구-) 탈당 선언을 미리 것은 광주 유권자들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민심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 광주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실정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새정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못지 않게 실망하고 있다. 안철수의 합리적 보수노선이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포괄하지 못한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과연 호남과 광주에서 새정연을 탈당한 현역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출마했을 성공할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수도권의원들과 중진의원들이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공천권문제를 위주로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는 없는 , 그리고 친노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이 선거기획단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두고 격렬한 반발 등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했을 , 안철수 신당과 탈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는, ‘합리적 보수 같은 이념적 정책적 노선보다는, 4 총선에서 공천권사수에 가깝다고 있다.

 

안철수의 합리적 보수 안보강조와 관련해서, 안철수는 문재인과 친노그룹들을 낡은 진보라고 비판했지만, 정작에 친노그룹은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안철수의 합리적 보수노선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인  한미FTA 추진했다. 또한 안철수의 안보론과 어울리는 이라크 파병 역시 노무현 정부가 진보적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쳤고 친노그룹은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결론적으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20% 유지하거나 새정연(민주당) 추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보수노선의 실체와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두번째는 호남 민심이 진실로 합리적 보수여야 하는데, 과연 새정연 현역의원들을 갈아치워야 한다는 성난 광주의 58% 여론을 합리적 보수라고 있는지, 이런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철수는 안고 있다. 과연 광주 시민들이 안철수에게 바라는 것이 안철수의원이 광주은행 계좌 개설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80 민주화운동의 도시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풀이인가? 아직까진  진실의 행방이 묘연하다.


여론조사 결과들 (Dec 23.2015)


출처: 한겨레 리서치 플러스 



리얼미터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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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생화학무기와 대량학살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를 공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방국가에 파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량학살무기와 생화학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조지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실수'임을 인정했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 버리고 말았다.

'국익과 안보'라는 이름으로. 
아니러니하게도 안철수의원은 노무현을 따르는 '친노'와 문재인을 '낡은 진보'라고 규정했지만, 오히려 안철수의 '안보론'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노무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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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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