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전체 후보들 토론 평가] 대선 후보 1차  TV 토론, 절실함,유쾌함, 어록이 부족했다. 스피드 말게임이었다.


[슬로건] "이렇게 살아야쓰까? 못살겠다 갈아보자" 정유라와 정유라의 15억짜리 말은 다시 살아 돌아온다. 

금수저 흙수저,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수저 민주수저를 ! 


[1차 토론 방식 평가] 토론 방식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피부에 와닿게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빈껍데기에 불과한 안철수의 4차산업혁명, 그리고 1천만 부모들을 열받게 한 병설,단설,사립유치원 정책 혼동에 대해 조금 언급하다가 끝났다. 한국인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주제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계급차별-신분차별-직장차별-자산(재산)차별이 착종되어 있다는 것이다.  


1. 핵심어 중심으로 발표하자:  주장 (1)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교육제도와 좁은 취업문을 혁파해야 한다. 교육과 취업을 청소년 청년의 개인 문제로 방치시키지 말고, 전 사회와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정유라 “돈도 실력이다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패망했는가를 차기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정책 대안] (1) 사기업 노동 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전체 총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2410만명이 년간 1인당 OECD 수준인 1715시간으로 일한다면, 즉 현재 고용된 2410만이 년간 총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414억 1천 15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  빼기  ( 414억 1천 150만 시간)을 하면, 127억 4천 480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이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청년실업-대책-년간-한국-총노동시간-540억-5천-630만-신규일자리-창출가능-127억-4천-480만-시간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공기업과 정부 공공 서비스 (공무원 ) 숫자 늘려야 한다.  지방 공무원 숫자 늘리고 재정 자립도를 (지방 7: 중앙 3)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3) 0세~7세 사이 보육시설 돌봄 교사의 공무원화, 공교육화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참고] 기본소득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요소부터 사회주의적 사상까지), 지금으로서는 보조적 수단 정책의 지위를 가진다. 사회상속제와 같은 현금 분배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위치이다. 진보정당은 조금 더 기본적인 정책에 충실했으면 한다. 재분배를 위한 세금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직업차별과 월급격차가 당연시되는 한국에서 ‘분배(노동소득)’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든 제도, 법률을 철폐해야 한다. 상가 빌딩이 조선시대 ‘대토지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신분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박근혜 정권이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거짓말 3가지~5가지들 중에서: 야만적 고려장 사회가 바로 현재 한국자본주의이다. 박근혜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되돌려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20만원입니다.” 조삼모사로 끝났다.  결국 노인들 속이고, 최순실-박근혜 범죄조직이 신흥재벌을 꿈꾸는데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이 동원되고 말았다.


노인들이 보수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아 유아 0세~7세까지 교육은 개별가정과 국가가 책임져야 하듯이, 이제 생애 마지막 10년이 아름다운 삶의 종착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전 사회적 제도와 관행, 의식을 바꿀 때이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대안] 기초 노령 연금 현실화 해야 한다. 폐지 줍는 노인들 이제 더 이상 안된다.  전쟁 국가들보다 더 비참하게 죽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고독사’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은 하루 2시간, 3시간, 4시간 가능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려나가야 한다. 


3. 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가 우리 한국의 대안적 가치인가?  10억 예금(주식), 50억 상가빌딩, 3천평 땅이 없어도 하루 8시간만 일하면, 1인당 한달 가처분 소득이 300만원이 되는 사회, 정의당의 목표이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집 마련하고, 병원비 걱정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노동 윤리를 정치적으로 복권시켜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치적 적자임을 공표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별세 전 박지원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IMF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잘 한 일이었으나,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 비정규직 숫자가 너무 많아 진 것이 가슴이 아프다. 내 평생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해왔는데, 그걸 막지 못한 마음이 아프다”는 정치적 유언을 남겼다.


97년 이후로 한국 노동자들 서민들 직장인들 “8시간 일만 해서 먹고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5층 이상 상가, 땅과 같은 부동산, 주식 투자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도 예외도 아니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람귀한 줄 모르는 자본주의”의 노비가 되었다. 주인과 같이 사는 솔거노비(피고용인, 노동자) 냐 아니면 따로 사는 외거노비(해고당한 자영업자, 식당주인, 치킨집 사장)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소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쉽게 풀어내자. 97년 이후는  87년 민주화운동 계승도 실패했고 민심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으로 피폐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30년 하에서는 우리이웃들을 싫어하는 “혐오” 범죄는 그렇지 많지 않았다. 한국 청년들의 정신은 멍들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경쟁 속에서 대학과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625전쟁 주먹밥을 먹어보지 못해서 정신력이 박약해서 그런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2차 세계대전 나치 히틀러가 다른 민족들을 열등인종으로 폄하했던 사회적 ‘우생학’(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이 버젓이 청년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엄친아, 지잡대, 금수저-흙수저 유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판 인종주의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조선시대 양반 상놈 신분차별, 인도 카스트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 


한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금수저 아이들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사회적 재산이고 전 국가가 나서서 교육과 취업문을 제공해야 한다.


“돈도 실력,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한 정유라는 그 말을 누구에게 배웠겠는가? 최순실과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배웠다. “돈도 실력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속에서 ‘정치적상식’으로 ‘믿음’으로 자리잡는다면, 차기 정권도 박근혜정권처럼 몰락할 것이다.










 

   



(보수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002년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권영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법인세 인상"에 기초한 사회복지 제도를 똑같이 2017년 대선에서 바른정당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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